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이라... 응급실방지법과 함께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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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이라... 응급실방지법과 함께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35

2026-10-02 13:56:53 222.♡.161.38

BladeMaster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라기보다는 응급실 방지법 같은 새로운 법과 함께,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직표 등을 압수수색까지 해야할 사항이었던건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28993?sid=102

BladeMaster 님의

댓글 • [35]

SJSJY

필수과 도와달라고 이국종 교수부터해서 계속 이야기했더니 의대증원으로 돌려주는 국가에서
의사들이 필수과를 갈려고 할까요?

tirpleA

안 바빠보이는 타이밍에 압수수색했다잖아요 그러려니합시다

하늘풀

119 구급대가 보내는 환자를 응급실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법을 통과시키며 + 응급실에서 환자 죽었다고 압수수색
같은날 일어났다는게 정말 모순적이긴 하네요 ㅋ

아테나GT

@하늘풀님

요즘 보면 정책의 질보다, 뭔가 언론플레이 여론조성에 더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부디 의료정책의 질로 평가 받으려 했으면 좋겠네요

자낙2

내년 전공의 지원율이 관심사죠. 아마 필수의료 분야는 대거 미달일듯.

tirpleA

@자낙2님 이미 내과 등도 꺽였고, 많이 주목 안 하는 부분이 이제 전임의 하고 또 이후에 병원에 남는 비율이 줄고있죠 물론 필수,중증,응급,지방의료 하던 기존 인원들도 떠나고 있고요
어쩌면 정상화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공 뭐시기하면서 발목에 쇠사슬만 달아놓으면 해결된다는 부류들이야 이런거 생각하겠나요 ㅎㅎ

스트라이어

@자낙2님 전공의 숫자보다도
해당과 수련 마쳐도 대학병원 남아서 스탭되는 수가 더 문젭니다. 필수과 전문의라도 나가서 개원/봉직의만 하지 종병대병에서 중환/응급환자를 보는건 자살행위가 된 상황에서 신규 스탭 유입이 절멸되고있어요

배트맨

절대 거부할수 없는 응급실 법 만든다 => 응급실 패쇄 => 응급실 설치를 강제 시킨다 => 병원패쇄
지금도 거부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응글실에 필수 의료진이 없어서인데 이건 관심밖이네요.

lhooq

한국 의료 망한거는 망한거고
나 아플 때가 걱정입니다
주변 의사 인맥 튼튼하게 유지해야 할 때

배트맨

@lhooq님
주변에 의사도 다 퇴직하고 병원이 없어서 이제는 미국이나 중국에 의료관광 가야됩니다.

수수깡65

@lhooq님 민주당 찍지 않아야 해결되는데 민주당에 표를 주니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거져

lhooq

@수수깡65님 그러기에는 석열이 2천명 증원이 너무나 강력한 핵폭탄이었어요

수수깡65

@lhooq님 근데 윤석열이 그다음해에 정원 원복했잖아요. 그후 민주당이 이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로 똑같이 늘림요. 거기다 응급실뺑뺑이법, 필수의사 중과실범죄자법도 민주당이 통과시키구요. 민주당 찍으면 절대 문제해결이 안됨요.

lhooq

@수수깡65님 국힘찍으면 나라가 망하니 별 수 없어요. IMF 아니면 계엄임.

수수깡65

@lhooq님 그러면 비례로 개혁신당 찍으세요

그럼하든가

되려 이런 일을 줄이는 법안이죠. 응급 의료진에 대한 형사 면책 조항이 들어갔어요. 중앙집권화는 개선의 의지로 읽히구요.

수수깡65

@그럼하든가님 면책이 아니라 감면이라 어차피 소송당하는건 똑같아요. 국가가 강제한 경우만 고의 중과실 정상고려하여 면제구요. 책임은 더 늘어났어요

에펨

@그럼하든가님
어차피 민사소송 걸려서 수억 물어내는 건 달라질 건 없겠죠.
민사소송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형사소송을 거는 건데, 형사소송 안걸린다고 민사소송 안거는 건 아니니까요.
민사소송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필수의료 회복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봄은항상다시온다

@그럼하든가님 형사쪽보다 민사쪽이 지금도 문제가되는게 아닌가요?
민사는 내버려둔채 형사는 면제해주는건 아무런 의미가없다고 생각하는쪽이라서

그럼하든가

@수수깡65님 첫술에 배부를리가요. 문재인때부터 시끄럽던 의대증원도 해결한 정부이니 지켜보시죠.

수수깡65

@봄은항상다시온다님 형사도 면제도 아니라 감면이라 소송은 소송대로 다 하고 면책도 안되서 의미없는 법안이에요. 의대증원하는거랑 문제해결이랑 아무상관없는거 통과시킨게 업적인가요. 이미 응급실 의사들에게 불리한법을 어제 통과시켰는데 뭘지켜보라는거에요. 부동산도 지켜보니 결과가 달랐나요

블루버드

@그럼하든가님
형사 면책 조항 보셨는지요? 면제를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경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 그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것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응급의료진을 하려고 할까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