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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중수청을 만든 의미도 모르면서 검찰개혁을 외치는게 재밌습니다 15

7
2026-10-02 12:56:00 수정일 : 2026-10-02 12:56:55 118.♡.193.253
사당동갈매기

중수청은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조직입니다.

즉 '검찰청 검사'가 수사권을 갖지 않는 다양한 안을 고려하다가 김용민, 박은정 등 법안 발의자들이 수사권 공백 방지, 경찰 비대화 방지,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신분보장 권한 등 최소한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소권을 포기한 검사들과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 기타 외부 경찰이나 변호사 등을 모아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거기다가 수사권을 주기로 한 겁니다.

애초에 구상 자체가 기소권을 포기한 검사와 검찰청 수사관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든 조직인데 왜 검사가 많냐? 왜 검찰청 수사관이많냐? 라며 비판하는 것은 검찰개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거죠.

김용민/박은정 의원도 다수의 검사들이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법안에 특례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한 부분입니다.

즉, 중수청 수사관이 된 검사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이므로 법무부와 관련도 없습니다. 

다음 정권을 뺏겨서 검찰을 원복하지 않는 이상 중수청은 중수청이지 검찰의 확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일부러 다음 정권을 뺏기게 만들어 검찰이 부활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검찰개혁이 끝나면 본인들의 쓰임이 사라지는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이겠죠... 


사당동갈매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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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80.47
12:57 2026-10-02 12:57:38
·
중수청에 검사 출신이 있는거랑...
장에 검찰출신이 있는건 다른겁니다!
제 2의 윤석열만 안나오길 바랍니다!
샤일록1
IP 118.♡.10.98
12:59 2026-10-02 12:59:41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제2의 윤석열이 나온건 사람 잘못 뽑고 힘을 몰아주어서 그런거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당동갈매기
IP 118.♡.193.253
13:00 2026-10-02 13:00:34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공수처 때를 보면 답이 보이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대상이지만 중수청은 모든 국민 대상입니다. 중수청이 공수처처럼 돌아가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붕괴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80.47
13:02 2026-10-02 13:02:11
·
@샤일록1님 그때 윤석열이 후보 중에는 젤 나았습니다.
유일하게 검찰개혁 해야 한다는 후보였거든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80.47
13:04 2026-10-02 13:04:35
·
@사당동갈매기님 붕괴 안합니다.
과거처럼 대기업,재벌,국힘 봐주기,민주당 열심히 수사하기 밖에 안할거니까요.
일반 국민은 그냥 하던대로 할뿐이고요.
yujjing
IP 58.♡.165.134
14:36 2026-10-02 14:36:30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지금도 검찰개혁 하자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언제 뒷통수칠지 모르는거 아니에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83.108
14:44 2026-10-02 14:44:47
·
@yujjing님 그들도 뒤통수야 칠수도 있죠.
근데 이미 뒤통수친 검찰출신에게 또 장을 맞기는지 이해가 안가요.
zango
IP 103.♡.186.152
13:05 2026-10-02 13:05:16
·
공소청과 중수청에서 각각 있었던 비판 포인트를 햇갈려 하지 말길 바랍니다.
중수청의 비판 포인트는 초대 중수청장의 자질논란인겁니다.
군자
IP 223.♡.248.235
13:11 2026-10-02 13:11:58
·
김어준이 강직한 검사라 칭송한 윤석열
신삼돌
IP 118.♡.226.252
13:16 2026-10-02 13:16:52 / 수정일: 2026-10-02 13:17:14
·
@군자님 저를 포함해서 당시 여기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동의 안하신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땐 진짜 검찰개혁 되는 줄 알았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80.47
13:27 2026-10-02 13:27:37 / 수정일: 2026-10-02 13:27:59
·
@군자님 그때 이재명대통령도 칭찬했습니다!
유일하게 박근혜 수사해야한다고 나선 지검장이였거든요!
치타공
IP 119.♡.203.53
13:58 2026-10-02 13:58:08 / 수정일: 2026-10-02 13:58:19
·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시에 윤씨만 검찰개혁 하겠다고 해서 뽑혔다고 하던데...
자기 몸 자기가 수술하겠다고 나선 자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상황이었거나.
즉,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데... 그런 걸 정권 수뇌부가 모를 리 없고, 윤씨는 부산저축은행사건부터 친문 검사여서 밀어준 겁니다.
하이타이거
IP 117.♡.17.2
14:06 2026-10-02 14:06:05
·
@치타공님 친문검사여서 사위뇌물건으로 문통기소합니까?
치타공
IP 119.♡.203.53
14:08 2026-10-02 14:08:51
·
@하이타이거님 친문검사였지만 결별한 거지요. 한동훈하고 윤석열 사이를 보세요. 권력욕은 부모/자식/형제간도 서로 죽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83.108
14:48 2026-10-02 14:48:00
·
@치타공님 하지만 그쪽은 손도 잘잡죠!
한동훈 바로 한덕수랑 공동정부 한다고 했으니까요.
박근혜 감옥 넣은 윤석열도 잘만 받아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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