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이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의도인거잖아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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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이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의도인거잖아요? 48

2026-10-02 12:50:10 118.♡.5.89

후루뚜루뚜다다다

노봉법 통과되고 회사 영업이익의 n%를 떼먹히게 되서 조지고

레버리지 etf 덕에 역대 최고 변동성장을 만들어서 조지고

주가누르기 방지하겟다고 관련법 만들어거 저pbr 회사들 주가 제대로 만들겠다 햇다가 조지고

코스닥은 윤석열 계엄 저점까지 갔다 올라오고

외국인들도 국장에 학을 떼게 만든 이상황이

정책 덕에 올랏다고 말하기에는 좀 상황이 웃긴거아닌가요?

이재명정부가 코스피5000 목표하면서 얘기한것도

코스피/코스닥을 인정받는 주가 시장으로 만들고

회사들 가치대로 주가에반영될수있게해서 올릴거라고했는데

이게 지금 다 반대로 간거 아닌가요??

후루뚜루뚜다다다 님의

댓글 • [48]

샤일록1

시나브로더민주

주가지수상승이 왜 반대인거죠?

후루뚜루뚜다다다

@시나브로더민주님 반슈사가왔으니까요?

눈사람_

노봉법전에 하이닉스는 10% 줬는데요?ㅋㅋ

후루뚜루뚜다다다

@눈사람_님 그 뒤에 파업 시작하면서 드러누운 회사가 1,2개도 아니고 눈가리고아웅해봣자 뭐하나요 ㅎㅎ

눈사람_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노봉법 통과되고 회사 영업이익의 n%를 떼먹히게 되서 조지고

어느회사가요?

다용이

상법개정 전에 회사의 가치가 왜 주가에 반영이 안됐는지룰 모르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매출이 아무리 나와도 회사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주가는 안오를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걸 바꾼거에요
카카오에 안물려봤으니 이런소릴 하죠

후루뚜루뚜다다다

@다용이님 상법개정 후에 회사의 가치가 지대로 반영이되었으면 말씀하신 카카오 주가도 제자리를 찾아갓나요??

다용이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카카오 주가가 왜 무너진건지 모르니까 이런소리가 나오는겁니다. 분할상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후루뚜루뚜다다다

@다용이님 상법개정 직전과 그후로 해서 분할상장한게 있나요??

다용이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분할상장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맥락에 안맞는 질문 하지 말아주세요
그걸 못하게 만든게 상법개정입니다.

후루뚜루뚜다다다

@다용이님 아니~ 말이 잎뒤가안맞잖아요

상법개정으로 인해서 분할상장이 못하게 됏으면 님말대로면 가치를 인정받아서 주가가 올랏어야하는거잖아요?

후루뚜루뚜다다다

@다용이님 근데 일어나지도않은 물적분할건을 갑자기 왜 끌고들어오시냐구요

안드로나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이미 상장된걸 내릴순 없으니까요 개정이후에는 분할상장 사례가 있나요?

눈사람_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중복상장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았으니 잘한거 아닙니까?

다용이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이미 상장된 카카오게임을 상폐할 수는 없죠 앞으로 분할만 못하는거지 왜 삼성도 삼성전자 삼성물산 다 상폐시키라고 하시지 그러세요? 그런거 못하구요 앞으로 주주 이익에 반하는 분할만 못하는겁니다.
그것만으로 이렇개 오른거구요

후루뚜루뚜다다다

@안드로나님 상법개정 후로 카카오 주가가 처박는거 물어봤는데 분할상장 얘기를 제가 끌고왔나요?

후루뚜루뚜다다다

@다용이님 예시로 드신 카카오는 안올랏는데요?

눈사람_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ㅋㅋㅋ 이미 쪼개서 상장된 회사와 분할을 막는법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후루뚜루뚜다다다

@다용이님 상법개정 전/후로 최근 코스피/코스닥 저점뚫은 종목 개수 비교하면 저점뚫은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게 정책덕에 가치인정받아서 올랏다고할수있는거냐구요

다용이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카카오 주식은 상법개정이 없을때 상법개정이 없어서 쳐박힌거라구요 상법개정이 그때 있었으면 카카오가 저모양 저꼴 안났죠

후루뚜루뚜다다다

@눈사람_님 상법개정에 쪼개기방지법만 있는거이닌데요?

눈사람_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이 댓글들에서는 그 사례 이야기중인데요?

다용이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과거에 그 쪼개기 방지법이 없어서 카카오가 개작살이 났었다구요
그리고 더이상 못쪼개는 법이지 다시 모아주는 법이 아니애요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루뚜루뚜다다다

@눈사람_님 아니~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면

상법개정 후로 카카오 주가가 떨어지지는 말았어야죠~

악재가 없고 수익은 오르는데 주가는 왜 내려간거냐구요~

다용이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이미 쪼개진 카카오가 무슨 수혜를 받냐구요 쪼개기 전에 상법개정을 했어야 수혜를 받죠 자꾸 이상한소릴 하시네

후루뚜루뚜다다다

@다용이님 회사를 다시 모으라는 얘기를 저는 한적이없어요 선생님~~

상법개정 전/후로 분할상장된 부분이 하나도없는데 처박은 카카오 주가를 보면 이재명정부의 어떤 정책이 코스피/코스닥 종목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모르겟다고한거에요

상법개정 직전에도 같은 카카오고
후에도같은 카카오잖아요??

후루뚜루뚜다다다

@다용이님 수혜를 못받으면 횡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눈사람_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카카오 주가가 왜 올라야 하나요?

후루뚜루뚜다다다

@눈사람_님 카카오 얘기를 제가들고왓나요? ×반례로 끌고온건 다용이님인데요?

다용이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지금 카카오 실적은 딱 그정도라서 그 주가인거구요 영업이익 잘나오는 계열사 다 떼놓고 이제와서 뭘 바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올해 카카오 주가가 떨어지는거랑 상법개정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직 분할상장을 하기 전이었다면 수혜를 봤겠죠?

후루뚜루뚜다다다

@다용이님 아하 25년 1분기 천억대 영업이익에서 26년 1분기 2천억으로 1년만에 2배가 올랏지만 그렇군요^^

후루뚜루뚜다다다

@다용이님 선생님 말씀은 그러면 물적분할을 염두에둿던 회사가 아니면 상법개정은 아무런 영향을 주가에 못준다고 보면 되는거겟네요?

무플방지위원회장

3000에서 5000까지의 지분은 상법 관련한 이재명 정부에게 있다고 봐요. 그 이후는 기업들 지분이라고 봅니다. 레저리지가 빅똥을 싸긴 했지만요. 계속 오르니까 신나서 정줄 놓은 듯요.

무플방지위원회장

어차피 레버리지 아니었러도 주가는 지금 정도였을거예요. 레버리지 득봐서 익절한 사람보다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많은게 문제죠.

은의나무

주주 이익을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으로 배당금 늘리고, 자사주 소각을 유도해서 주가 현실화를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개선한게 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미국 증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악재를 극복하고, 2023년부터 본격화된 생성형 AI 기술 붐(엔비디아 등 빅테크 주도)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 증시: 고금리 및 원/달러 환율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내 거시경제 불안 등으로 글로벌 강세장에 합류하지 못하고 디커플링(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며 약세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중반 ~ 2026년 현재)
미국 증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정착과 AI 산업 수익화 본격화로 S&P 500이 7,000선, 다우지수가 5만 선을 돌파하며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한국 증시: 상장법인 지배구조 개편, 주주 권리 강화 정책 및 불법 공매도·주가조작 엄벌 등 자본시장 개혁 조치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KOSPI는 글로벌 AI 반도체 밸류체인과 결합해 사상 최대의 폭등세를 기록하며 미국 증시 상승률을 웃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후루뚜루뚜다다다

@은의나무님 상법개정으로 인한 득보다 다른정책으로 인한 실이 더 크지않냐는건데요?

은의나무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득보다 실을 강조하면 대중은 그렇게 인식을 하겠죠.

니꺼중에최고

인스타나 쓰레드 페북 같은 곳에서
극우 가짜뉴스 선동뉴스로 정보를 취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깊이가 없고 옳은걸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후루뚜루뚜다다다

@니꺼중에최고님 깊게아시는분이 그러면 알려주시면되겟네요?

03ang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주식시장)을 개선한건 틀림없는 사실 입니다. 인정할건 인정 합시다 못하는것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도 있는데 잘한것 까지 이 악물고 까내리려고 하는거 보면 애잔합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반박도 못 하면서 말이죠

후루뚜루뚜다다다

@03ang님 상법개정이 나쁘다는 소리는 한적이 없는데요?

주가시장에 영향미친 전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는건데요?

03ang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상법개정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요~님 말대로 평가를 하자면요~그리고 상법개정의 영향을 평가 하자면서 왜 갑자기 노동법을 끌고 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끌고 온 노동법이랑 기업이익에서 일정 비율로 성과급으로 나눠주는게 뭔 상관관계인지도 모르겠구요.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가질 하는거 저도 아주 좋아하는데 님이 가지고 온건 근거부터 안맞고 솔직히 상법이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는것도 별로 없는것 같은데 뭔 평가를 하자고 하시는지?

후루뚜루뚜다다다

@03ang님 하시는지는 반말이구요~

이재명 정부 정책이 주가시장에 영향을 끼친 전체건을 말하는건데

상법개정이 부정적인 영향 줫다는 얘기는 한적이 없다고요 개눈깔 이신건지?

03ang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님 글을 보세요 자기가 쓴 글도 파악 못 하십니까? 그리고 상법개정에 대해서 평가 하자면서 왜 갑자기 노동법을 가지고 오시는지? 노동법과 성과급은 또 뭔 상관이에요? 재밌는 양반이시네ㅋㅋ

03ang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반말을 지적할 정도로 예의 있는 척 하다가 개눈깔이냐고 하는건 또 뭡니까? 컨셉질을 해도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헷갈립니다ㅋㅋ

후루뚜루뚜다다다

@03ang님 자꾸 같은말하게하지마시구요~

상법개정의 좋은점
기타 정책들로인한 악영향
얘기한뒤에 이재명 정부 정책에대한 평가를 햇는데

밑에 분을 잘알아먹으시는데 님혼자 상법개정 단어에 눈 시뻘개져서 그거만 보고 계신거구요~

노란봉투법 영업이익n% 파업 이슈로 올해내내 떠들썩햇는데 뭔상관이긴요? 영익을 주주가아닌 직원들한테 때주면 주주이익이 보전이 되나요? 당연히 상관이있지 풉 ㅋㅋㅋㅋㅋ

이재명이나 빨러가세요 걍 ㅋㅋㅋㅋ

애니닷

주식 관련 정책의 효과를 단기 주가와 바로 연결해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이나 주주환원 강화 정책은 주가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정책이라기보다, 기업가치가 일반주주에게도 더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코스피 상승을 전부 AI·반도체 덕이라고 보는 것도 단순화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KB금융처럼 반도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종목도 크게 올랐고, 여기에는 실적과 함께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소각, 밸류업 기대 등이 작용했겠죠.

결국 주가는 금리, 환율, 수급, 실적, 산업 사이클, 밸류에이션, 정책 등 여러 변수가 함께 움직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코스닥이 빠졌다고 정책 실패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코스피가 올랐다고 전부 정책 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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