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억 규모로 18만명 빚 탕감해주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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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1조6천억 규모로 18만명 빚 탕감해주네요 76

2026-10-02 11:57:10 211.♡.206.84

허금

성실히 갚아나가시는분들 안타깝..

허금 님의

댓글 • [76]

하늘풀

빚이 소각되면
못받은 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잇찌

@하늘풀님
때이는 거죠

질풍Nev

@하늘풀님 추심업체한테 채권을 일정가격으로 사와서 없앨껍니다.

빈여사남편

@하늘풀님 부실채권입니다 어짜피 받기힘든 돈입니다

@하늘풀님 저정도 연체면 원래 채권자는 대손처리하고 업체에 채권매각하고 그게 돌고돌다가 정부가 기금으로 일괄 몇% 로 사서 보통은 장기저리대출이나 원금만갚는식으로 전환해주는데 해당건은 그냥 소각해버린거지요

이게 업체들도불만인게 예를들어 부실채권 시장가가 10~15퍼센트인데 정부는 10퍼센트에 산다고 강제해버리면 손해를봅니다

소각자체는 뭐 그럴수있다치고 사실 문제는 신용이력 세탁해주는거죠. 세탁하면 돈빌려주는입장에선 또당할수있거든요

SAPHANADB

진짜 돈풀기좀 그만했으면….무슨 남의돈 쓰는 것 마냥 공중에다가 돈을 뿌리네요

이찍다다죽어

@SAPHANADB님 18만명이 잠재적인 시한폭탄입니다. 스스로 죽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큰 도시인구 정도입니다. 딸린 식구들까지 합치면.... 좀만 너그러워집시다.

SAPHANADB

@이찍다다죽어님 같잖은 동정론 역겹습니다.
본인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던 본인이 돈을 빌렸고 본인이 갚지 못한겁니다. 그럼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지 왜 그걸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돌리나요.

초심.

@SAPHANADB님 장애가 생기거나 병 걸려 보시면.. 전 이런 말 못 할 거 같은데요

이찍다다죽어

@SAPHANADB님 하... 클리앙에서 역겹다는 댓글을 볼줄이야. 하하.. 역겹다라...........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18만명의 잠재적 시한폭탄들에게 둘러싸여 즐겁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압니까? 님 집앞에서 노숙할지?

우푸

@이찍다다죽어님
대부분의 신불자들은 갱생불가한 수준인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중독자들 빚갚아줘도 또 도박하는거랑 별차이가 없어요
저런조치는 대출자 살려주는것보다
금융권 살려주는 조치에 가깝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대출은 상환하지 않고 배째도 된다는 잘못되 시그널을 줘서 사회적신로관계를 해칠수가 있죠

닮은살걀

@초심.님 장애나 병생기면 신불자 안되는데요. 어떻게 될수가있나요?
대부분 저런사람들 알콜중독, 도박이나 투기성 투자 실패때문입니다. 일할 의지도 없고요.

짤밥

@SAPHANADB님 18만명의 범죄자 예방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속 쓰리죠.

롤렉스

@SAPHANADB님 진짜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네요

팥흐라슈

@SAPHANADB님 저는 동의합니다.

부적절한별명

@SAPHANADB님 본인이 초래한 결과라고 단언하시는건 성급하지 않을까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무너지게 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사유가 타인이거나 사회이거나 시스템인 경우들도 있죠. 또한 이러한 정책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퍼주는게 아니라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는 관점에서 봐야합니다. 이걸 동정론으로 생각하신다면 복잡한 현대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게 아닌가 다시한번 고민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은상자

@초심.님 저사람들을 다 장애자나 환자 취급하시는건가요? ㅋㅋㅋㅋ

검은상자

@부적절한별명님 무지성 탕감은 모럴헤저드를 만들죠^^
차라리 재산들 다 몰취하고 공산주의를 하자고 주장한다면 행위에 대한 욕은 덜 먹겠죠

초심.

@검은상자님 저분처럼 역겹다... 그렇게 들리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siyo.co.kr

애초에 돈 안 갚는 이유가 국가에서 탕감해주는 걸 알고 버티는거죠

IT대학

@siyo.co.kr님
돈 빌린 뒤에 국가에서 어차피 탕감해줄테니까 신용불량자 되는거 감수하고 버틴다고요?
그러기엔 신용불량자 상태로 생활하는게 너무 고달플거같은데요

SAPHANADB

@IT대학님 원래는 더 고달파야죠 돈을 안갚았는데;
빚탕감 얘기 나올때마다 나오는 논리인데 도대체 무슨소리인지를 모르겠네요. 남이 삥을 뜯은것도 아니고 본인이 돈빌려놓고 안갚으면 당연히 고달파야 정상아닌가요?

지나가던이

@IT대학님 남의돈 떼먹고 사는데 그러면 고달파야지 멀쩡하게 사는게 정상입니까. 누구는 등신이라 꼬박꼬박 빚갚고 떨면서 사나요

닮은살걀

@IT대학님 고달픈게 정상이죠. 남 피눈물내고 고달프지않으면 어떻게 신용사회가 유지되나요?
개인적으로 몇번 그런 사례를 봐서 신불자거나 개인 돈 안갚는 사람은 사람취급도 안합니다.
이렇게 탕감해준다는 사례가 나오면 상태 안좋은사람들은 더 할거라는 내용이죠.

빈여사남편

통계적으로 볼때 탕감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탕감보단 이자를 없애 주고 갚을수있는 계획을 만들어 조금씩이라도 갚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만늬개객끼

@빈여사남편님 님말씀이 진짜 제대로 맞는 말씀인데
신용불량상태 해소가 안되면 제대로 경제생활하기가 힘든게 문제죠.

닮은살걀

@이만늬개객끼님 쿠팡이라도 가야죠

짤밥

@빈여사남편님 그게 되는 사람들이면 이렇게까지 안됐을겁니다.
그사람들 위해 상환계획 세우고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드니까요.
그냥 범죄 예방비용이라 생각할 수 밖에요.

빈여사남편

@이만늬개객끼님 신용불량이 해결되어 다시 신용불량이될 확률이 60퍼센트가 넘지만 빚을 유예하고 이자를 탕감해주고 갚을 계획을 잡았을때 70퍼센트가 넘게 갚는 비율을 보였다고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VIBE

고신용자+우량담보물건보다 저신용자+부실담보물건에 저금리, 고한도로 대출 내줄때부터 우리나라 신용사회는 무너졌습니다.
자본주의 신용사회에서 대출을 마치 복지인것 마냥 착각하는 정치인들이 망쳐놓은 결과죠.

달콤생활

저정도면 어짜피 장기불량채권들 아닌가요?
갚으라고해도 10년넘게 안갚는 악성채권들일텐데
1.5조라지만 사실상 0원인 채권이고
부살채권 1-2%가격에 누군가 사서 추심하다하다 안되는 그런 것들이겠죠.

니꺼중에최고

저거 받을 정도면 현실에서 아무 경제 활동 못할 겁니다
집이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고
신불자는 기본이고요
어디 재취업이나 쉽겠습니까?
성실하게 갚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성실하게 갚다가 파산한 사람 제대로 된 직업도
못구하는 사람 대상이에요

닮은살걀

@니꺼중에최고님 쿠팡이나 일용직 해야죠. 거기서 일하는사람들은 바보인가요?

달콤생활

@닮은살걀님 몸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쿠팡해본 사람으로 멀쩡한 사람도 갈아넣어서 오래 못하죠.

샤일록1

악성 채권은 소각해주는게 많습니다

뒤통수그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분들을 위해서 주빌리은행에서 은행장으로 역할 하셨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일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이 더 살기 좋아지면 좋겟습니다.

양심의저울추

@뒤통수그이후님 주빌리은행, 성남FC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치적이죠

은식

채무 탕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법적으로도 파산 절차나 채무 조정 절차가 있었지요. 물론 파산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엄격해서 상당히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들은 채무 탕감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곤 했지요. 이재명 정부도 새로운 일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용불량자라도 새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차후 그런 사람에 대한 복지지출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경제활동을 못해서 결국 국가가 복지로 쓰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게 해서 나중에 나갈 수 있는 더 막대한 지출을 줄이는 예방책이기도 하지요.

VIBE

@은식님
도덕적 해이는 빚 탕감에서 오는게 아니고,
저신용자+부실담보물건에 대출을 많이 해주는대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겁니다.
저 부실채권들이 고신용자+우량담보물건 대출에서 발생한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돈 빌려주면 안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사람들 보다 더 낮은 이율과 더 높은 한도로 빌려주는 우리나라의 금융체계가 도덕적 해이입니다.

은식

@VIBE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신용도 높은 사람보다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군요. 그런 정부 정책이 있거나 금융체계가 있다면 설계를 잘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VIBE

@은식님
놀랍게도 우리나라 대출은 그렇게 이루어 집니다.
정책 신용대출 또는 정책 주택담보대출등 저금리 상품 대출은 저신용자 + 부실담보물건에만 대출 해주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비싼 집일수록 대출한도가 낮고, 저렴한 집일수록 대출한도가 높은 기이한 현상이죠.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현 금융체계입니다.

은식

@VIBE님
정책 주택담보대출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대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금융체계상 원칙대로 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VIBE

@은식님
님이 말씀하시는 불가피한 측면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것이 저의 주된 내용입니다.
돈 못갚아서 빚 탕감해주는건 2차적인 문제인것이고, 애초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게 옳바른게 아니겠습니까?

밤에어둠

악성 채권은 다는 아니 지만 대부분 원금 회수는 상당 부분 된 채권 이지요. 장기간 못 갚으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원 금보다 한참 커진 채권들이죠.ㅠㅠ

다크플레임마스터

최저임금도 못 주는 자영업자는 망해야 한다고 하면서..
빚 탕감은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거보면 뭐랄까요..
물론 댓글단 사람이 제각각이니 다 맞다고는 못하지만.. 참..

은식

@다크플레임마스터님
대부분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일 가능성이 커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고 그저 생계자금으로만 대출받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크플레임마스터

@은식님 잣대를 똑같이 두자는 말입니다.

고수의상징

@다크플레임마스터님 한쪽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편 들어주자 한거고, 반대쪽은 그런얘기 일절 없었으니까요 ㅋㅋ

lskfsl

정치인들이 생색내기 하는데 저돈이 국민 세금이거나 정상적으로 은행 대출금 상환하고 거래하는
예금주들 돈으로 탕감해주는 겁니다.
선거 앞두고 공짜돈 뿌리고 동학농민수당 같은 클리앙에서도 욕먹는 돈뿌리기 궁리하듯이
연체도 정치적 탕감해주는거고 그손실은 정상적으로 은행거래하는 사람들이 메꾸는 겁니다.
정치인들과 토호들 유착되서 슈킹하는데 정부 누구도 막을 생각도 안하고 은행 연체 탕감해주고
공짜돈 뿌리고 동학농민수당 같은거 만들 생각만 하고 있으니 포퓰리즘 돈주고 매표행위 한다는
소리를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는 클리앙에서 조차도 비판 받는 겁니다

Repairman

@lskfsl님 보험도 사고안나는 사람은 돈만 내고 사고나는 사람이 보상받고, 음식점에 남아서 버리는 음식도 정상적으로 돈주고 사먹은 사람이 내고, 건강보험도 안 아픈사람 돈 받아서 아픈 사람 지원해주고...
사업에서 생기는 로스는 그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전가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대출도 연체율, 부도율 계산해서 이율정하고 상품설계하고, 거기에 동의했으니 대출받은걸텐데,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하는 예금주들 돈으로 탕감해주는"게 당연하고 옳은거 아닌지..
마치 보험에 가입했지만. 내 돈으로 다른사람 보상해주지 말라는 말 같네요..

세금도 조금 다르지만 대의에서 같다고 봅니다.

맞죠그렇죠

@Repairman님
애초에 정부가 칼들고 협박해서 그런 조건으로 나가게 된 대출들이라서요. 은행들이 욕심이 그윽그윽해서 부실대출 발생시켰을때 말씀하신 맥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mP9aDKUoc

@Repairman님
보험으로 치면, 약관조항에 준거한 보상도 아닌데 공권력으로 강제로 보상시키는 케이스죠. 계약서에 못 받아내면 국가가 정한 비율로 강제 청산한다고 쓰고 도장찍었습니까? 비유가 잘못됐습니다.

파산도 회생도 기존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기능을 못한다 생각하면 법을 개정해야죠. 특별법, 한시적 조치 등으로 어설프게 개입하는건 법령 개정을 위해 숙의하는 절차를 개무시하고 본인들 맘대로 하고싶다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이유야 뻔하죠. 법령 개정하려면 야당도 설득해야하고 설령 설득에 성공해도 자기들만의 공이 안되니 선거에 도움이 덜 되니까요. 행정부 수반 고유의 권한이긴 하나 당연히 국민도 비판할 자유가 있죠.

Repairman

@mP9aDKUoc님 본 리플이 세금, 선량한 예금자의 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라서 "고객"위주로 쓴 답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가 정한 비율로 강제청산"은 "채권사회"와 관련된이야기지 본리플의 고객이나 국민내용과는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라서 논의가 커질까 우려스럽습니다만 리플 달아주신 내용에 제 생각을 적어보자면..
채권회사와 국가의 거래를 보자면, 못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장기불량채권인데 제 값주고 사오는게 오히려 세금을 낭비하는거 아닐까요?

1조6천억원에 18만명이면, 인당 880만원밖에 안됩니다. 천만원도 안되는 채권가격인데 파산도, 회생도 안되는 상태라면 본대출 상황이 기존 시스템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아닐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문법으로 해결하면 좋치만, 이런 탕감이나 사면같은 경우는 성문법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예를들어, 탕감이나 사면등의 조건을 명문화해두었다면 악용하는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내용들은 예측, 악용하지 못하도록 재량권에 따라 예측불가능하게 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마음에 안드는 국민도 많겠지만, 정치적 책임이라는 리스크가 있으니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NORAD

악성 부실채권은 실제 부실채권 시장에서 채권액수에 비해 터무니 없이 작은 액수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원래의 채권자는 이미 손실처리해 버린 채권이 대부분일 겁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거래일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는 날부터 5년, 또는 10년 정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채무자가 채무상환의 의사표시 또는 일부 소액 채무의 상환이 발생하면 유효기간이 지났던 채무가 다시 부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노리고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Lithium

기업은 먗 십 배 몇 백 배 채권도 탕감해 줍니다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저 정도 탕감까지 간 정도면 경제활동에서 바닥까지 간 이들입니다. 부실채권 돌고 도는 메커니즘 생각하면, 저 채무 탕감해 주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나아요.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 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 하는가.’ 룰라

장기악성소액 채권입니다.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죠.

Repairman

@Lithium님 1조6천억 / 18만명 = 880만원정도네요.
인당 880만원으로 경제능력 제로인 사람에서 경제활동 가능 인구로 바꾼다하면 의미 있죠.

악성채무가 있던 18만명에서 몇명이 갱생할지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인구만 보자면,18만명이면 지방에 큰 도시 인구에 맞먹습니다.

경제능력 0 이던 큰 도시 하나를 경제활동에 기여하게 만드는데 1조6천억이면 싸다보입니다.

닮은살걀

@Repairman님 그정도 될사람이면 이미 일해서 갚았습니다.

eeeeee

@Repairman님 실제로 1조6천억도 안들죠..
원금과 이자의 액면가가 1.6조이고
정부가 내는 돈은 천억원 미만일걸요

Repairman

@닮은살걀님
그런 논리면 망해가는 기업도 지원해 줄 필요 없죠.
살아날 기업이었으면 진작 돈벌어서 갚았겠네요 ㅎㅎ

닮은살걀

@Repairman님 망해가는 기업 지원해줄 필요없죠.
여기분들 의견이 망할기업은 망해야한다 아니었나요?

오타수사안타

참 댓글들이 왜 그렇게 가혹한지, 혹 내 댓글이 공동체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레두

잘 모르시는 분야라면 "롤링주빌리" 이런데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공부도 좀 해보시고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굴러가야 하는지 고민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후원 같은거도 좀 해보시구요.

napover

중독이면 치료 하고 대신 이자 탕감해주고 원금 갚게 해야하고 그 외 대출 후 사고로 장애를 얻거나 사망이면 탕감해주고..
공동체고 뭐고 아무 이유없이 멀쩡한 사람들 빛 탕감해주는게 문제죠.
일 할 의지가 없는 사람 탕감해주면 또 대출받고 안갚는다는데 그럼 대출 다 갚을때까지 추가 대출은 금지시키면 되죠.
금융권 살리자고 탕감해주는거면 금융권이나 탕감해주고 빚은 빚대로 나라에 갚든지 해야죠 무슨.

자본주의가 정상 유지되기 위해서는 파산과 청산이 불가피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합니다.
법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등의 조항이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여건이 안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에 몰린 채권을 청산해주는건 우리 경제 건전성에도 도움이됩니다.
단, 도덕적 문제가 개입되지 않도록 잘 선별했으면 합니다.

노력성실

저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부모 빚을 떠안아서 어린나이에 신용불량에 아무것도 못하고 채권추심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댓글 몇몇 보니 세상이 아직도 험악하군요.

푸풍푸

같은 논리면 기업회생도 없애야죠.

갚지도 못 하는데 이자로 빚이 계속 늘어난다?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각종 사회비용 소모되고 범죄로 이어지죠.

이런 연쇄작용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죠.

사고나 지병으로 인한 빚들도 많고

무턱대고 빌리고 안 갚는 무책임들은 공공교육이 문제인거고 어차피 무책임들은 또 빚 집니다.

생각보다 이자라는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거라 유흥같은건 잠깐이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웃긴게 유흥이라도 시장에 돈이 도는거라 어찌보면 경기 활성화 정책과도 결을 같이 하죠. 1000만원짜리 빚인데
빌려준 곳은 고이율로 원금회수는 진작에 끝났고 이자로 수익 보는데.

정부에서 사다가 없애버리니 시장에는 돈이 풀렸고

빌려준 곳도 큰 손해없고

효율 좋은 방법이죠.

빚지고 먹고살기 힘들어지면 일어나는 각종 강력범죄는 남이 아니라 우리 중 불특정다수를 향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안전장치를 없애자는건 부자나 할 소리입니다.

세금 적게 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적극 지지해야하는 정책이죠.

우리 나라는 망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계절 덕분에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하기에 노숙 등으로 고정비를 아낄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죠. 얼어죽지 않는게 우선입니다. 이 비용이 상당하죠.

경제활동에는 소비도 있습니다.

빚이 없어야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래야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물건을 판 돈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죠.

그냥 놔두라는건 무식한 겁니다.

버미파더

저 단순한 한 줄 뒤에,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 있을지 한번 더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알고 나시면, 나도 저 빚 탕감 받는 대열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으실 겁니다.

푸풍푸

가뜩이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이라 갈수록 빚은 갚기가 어려워지죠.

위에도 적었지만 겨울을 버텨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장의 현실입니다.

푸풍푸

생각보다 빚은 쉽게 빌려주지 않습니다.

빌리고 나면 담보를 까먹는건 순식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이자를 낳습니다.

쉽게 빌려서 안 갚는건 몇백만원 금액뿐이고 나머지는 담보를 바탕으로 하기에 빌려준 곳은 손해를 안 보죠.

이걸 모르니 도덕적 해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거죠.

금융권들 쓸데없는 이미지 광고만 안 해도 수만명 이자 아낄껍니다.

항상웃기

참 댓글들 가혹하네요. 저런 채권은 빚 소각해주는게 맞습니다.

뒤통수그이후

@항상웃기님 저런 채권의 기준은 뭘까요?

항상웃기

@뒤통수그이후님 정부 지정 빚이요~

푸풍푸

대가족일 때는 부양을 받으면 재기할 환경이 되지만 핵가족화 되면서 개인에게는 막대한 책임이 주어지고 있죠.

oDaL

멍청이들 '왜 본인들이 초래한 결과를 우리한테 떠넘기냐'
보통사람 '잠재적 폭탄이, 후에 더 큰 사회적비용이 될것을 우려한 조치'

멍청이들 '아 몰라 내 세금을 왜 쟤들 도와줌'
보통사람 '채권자들의 재정 건전성에 큰 보탬이 될 것.'

역량부족

윤석열이 코인투기하느라 빚진 사람들 채무 탕감해줬던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도움됩니다.
저런 불량채권들은 받기도 힘들고 채무자들의 사회복귀에 가장 큰 걸림돌이죠.

hynixFOMO

참 어렵게 번 돈 의미없이 쓰네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전과 생겨도 어차피 8.15때 사면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효과만 날 겁니다. 그냥 다시 신용불량자 되는 시간만 일이년 늦출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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