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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은 어떤것이죠? 아무것도 아니기도하고 모든것이기도 하죠. 20

2026-10-02 10:36:09 수정일 : 2026-10-02 10:36:22 220.♡.39.1
카이바시

화면 캡처 2026-10-02 100812.jpg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측은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대미관계부터 경제·에너지·안보·부동산 문제까지 풀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지지층 내부의 비판과 정치권·사법권과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결국 한 가닥 한 가닥 실타래를 풀어야죠.



그런데 구체적인 정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원 주류에게 검찰개혁의 방향을 설명하고 본인의 판단대로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에 대한 평가는 결국 2028년 4월 총선에서 받게 됩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정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 가을쯤부터 총선을 앞두고 다시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진영을 결집시키고, 보수정당 재집권의 위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1~2년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지지층이 모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 정동영 대선후보 때도 핵심 지지층이 한번 마음을 접으면 다시 결집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았습니다.

만약 2028년 총선에서 핵심 지지층 이탈이 현실화된다면, 이후 2년간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 역시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살라딘이 바라보는 예루살렘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고, 모든 것이기도 하다”는 이미지를 쓴 것도 검찰개혁 문제가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의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검찰개혁은 대미외교, 에너지, 안보, 부동산, 경제 문제보다 낮은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당수 핵심 지지층에게는 다른 국정과제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현실이라고 봅니다.

노무현의 복수니, 검찰에 대한 복수니 하는 것은 일부의 해석일 뿐입니다.


제가 실망하고 있는 것은 복수 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소위 친명·반명이라는 구도로도 지금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뿐 아니라 대통령을 옹호한다고 김어준까지 공격받는 모습을 보면, 이미 일부 핵심 지지층의 감정은 ‘설득되지 않는다’는 단계에서 ‘미움’, 그리고 그다음에는 ‘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총선 전까지 포기하려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다시 추스르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동력은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정당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된다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다음 말이 다시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배운 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도 나처럼 인간이겠거니 하며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카이바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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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로드니
IP 112.♡.225.111
10:42 2026-10-02 10:42:10 / 수정일: 2026-10-02 10:42:35
·
먼저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권 초기부터 조국을 다음 대권후보로 띄우려고 했던 김어준의 실수,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거짓말로 단정해버린 유시민 이 둘은 대통령과는 다른 형태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대통령 본인만 잘한다고 해결될까요?
카이바시
IP 220.♡.39.1
10:46 2026-10-02 10:46:46
·
@로드니님 검찰개혁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면 결국은 어찌될지 뻔히 보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대통령의 뜻과 결론이 그러하다면 미래까지 감수해야죠. 다른 모든 국정과제보다 중요한 검찰개혁이니까요.
로드니
IP 112.♡.225.111
10:53 2026-10-02 10:53:31
·
@카이바시님 다른 국정과제와는 다르게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그 결과를 대통령 본인이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싫지만, 대통령 본인도 해외언론과 인터뷰했던 내용처럼 퇴임 후(정치적 기소에 의해) 자신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죠.
카이바시
IP 220.♡.39.1
11:04 2026-10-02 11:04:43
·
@로드니님 검찰개혁의 소신이 그러하다면, 다른 모든 국정과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관철시키시면 되죠. 어차피 계산이 나와있는 국면입니다.
로드니
IP 112.♡.225.111
11:26 2026-10-02 11:26:29
·
@카이바시님 제 이야기를 약간은 오독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제 의도는 검찰개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All or Nothing이 아니라 one of them입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그렇게 정했다면,
***다른 모든 국정과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관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의 이해당사자들과 조율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국정과제는 그 과제의 이해당사자들과 조율해서 가면 됩니다.
김사장7
IP 124.♡.58.174
10:43 2026-10-02 10:43:26 / 수정일: 2026-10-02 10:43:53
·
이재명의 인식은 후보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스피커들의 인식? 은 아니고, 의도는 변한거 같네요
카이바시
IP 220.♡.39.1
10:49 2026-10-02 10:49:54
·
@김사장7님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모든 것으로 보고 성안의 주민을 학살했다면, 오늘날의 평가는 없었겠죠.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번 말씀드렸고, 현상인겁니다. 결단을 내려야죠. 소위 친명시각에서 어리석은자들의 말을 들어주고 국정주도권을 쥐고 가던가. 아니면 검찰개혁에 올인하고 다른 모든것을 내려놓던가
파리대제
IP 203.♡.237.212
10:49 2026-10-02 10:49:23
·
2017년부터 말이 나와서 2022년에 검찰청법에서 수사검사 기소검사가 분리가 됐죠.

그러니가 추석전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법무부 안에서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라는 것은
그냥 친윤검사, 개혁반대 검사를 임기초부터 옆에 두고 있어서 검찰개혁을 안하고 싶다는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으려 하는 정청래 대표가 당연히 미울수 밖에 없는거죠.
카이바시
IP 220.♡.39.1
10:52 2026-10-02 10:52:13
·
@파리대제님 소위 친명시각에서는 유시민이하고 김어준이가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설령 그렇다해도 이젠 바꿀 수 없어요. 김어준이도 대통령 편든다고 욕먹는 상황이에요. 결과값이 나오면 미래는 높은 확률로 정해져있죠. 선택의 상황이 되버렸어요.
낭만연구소
IP 14.♡.162.66
10:50 2026-10-02 10:50:07
·
이 사람은 어떤 내용을 호도하고 있니? 분석해

노골적인 거짓말은 별로 없습니다. 글의 대부분은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의견과 전망이라 '호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2028년 4월 총선과 그 뒤 약 2년 남는 임기 같은 일정은 맞습니다. 대통령과 강경 지지층 사이에 인식차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당내 강경파는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사실과 어긋나거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지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글의 전제가 이미 시점이 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

글은 검찰개혁이 "1~2년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이 글은 형소법 처리가 지연되던 올해 6~7월쯤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무렵에는 법 개정이 늦어져 10월 출범이 어렵다는 우려가 실제로 나왔으니, 당시 기준으로는 근거 있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7월 31일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근거 조항이 삭제됐고, 8월 4일 대통령이 거부권 요구를 일축하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공소청·중수청이 실제로 출범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강조했던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결국 강경파 주장대로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향과 속도 때문에 지지층이 상처받았다"는 핵심 전제는 지금 시점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 글을 현재 상황 분석처럼 공유한다면 그 부분은 오해를 부릅니다.

2. 일부의 정서를 '핵심 지지층' 전체로 일반화합니다

"미움에서 포기로 넘어간다"는 묘사는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보고 내린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의 신호도 있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이 높게 나왔고, 그래서 민주당이 보완책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총선 표 계산을 하려면 핵심층의 이탈 가능성과 중도층의 반응을 함께 봐야 하는데, 글은 한쪽만 봅니다.

정동영 후보 사례도 선택적인 비유입니다. 2007년 대선 패배는 참여정부 지지율 저조, 여권 분열 등 여러 요인이 겹친 결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핵심 지지층 이탈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3. 마지막 인용문은 맥락이 옮겨져 있습니다

이 인용문은 커뮤니티에 널리 돌고 있지만, 문장 전체의 원출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커뮤니티 정리글에 따르면 '어설픈 관용과 용서가 부른 참극'이라는 표현은 2016년 11월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에서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정국 때 성남시장 시절에 한 말이라 검찰개혁의 속도와는 다른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그 말을 가져와 "대통령이 관대하다가 참극을 부를 것"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정작 검찰개혁의 최종 결과는 역대 정부 중 가장 강도 높은 형태였습니다.

정리하면, 이 글은 강경 지지층 입장에서 쓴 정치 칼럼입니다. 그 관점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핵심층 이탈이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하나의 정치적 분석으로는 성립합니다. 다만 지금 읽으면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인상을 주는데, 실제 상황은 그 반대로 흘러갔다는 점을 감안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카이바시
IP 220.♡.39.1
10:54 2026-10-02 10:54:10 / 수정일: 2026-10-02 10:54:30
·
@낭만연구소님 저는 제가 좋아하는 문조털래유 사이트에서 대차게 욕먹고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안타까와서 이런글 쓰면, 또 소위 친명이라는 사람들이게 또 욕먹어요.
어느 순간 저에게도 포기란 단어가 오겠죠.
지금 상황이 정동영때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가오는 무력감이요.
낭만연구소
IP 14.♡.162.66
10:55 2026-10-02 10:55:43
·
다만 지금 읽으면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인상을 주는데, 실제 상황은 그 반대로 흘러갔다는 점을 감안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카이바시
IP 220.♡.39.1
10:59 2026-10-02 10:59:19
·
@낭만연구소님 개혁이 되고 안되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안해요.
여러번 말씀드립니다. 핵심 지지자들이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상의 문제입니다.
에드리
IP 1.♡.31.45
10:51 2026-10-02 10:51:23 / 수정일: 2026-10-02 10:54:09
·
검찰 개혁은 착착 진행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권 박탈해서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검찰 반부패 수사 기능 떼어서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있는 중수청 만들 었죠. 이게 검찰 개혁 아닌가요?

냉정하게 이야기 하면 지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신주류 친명이죠. 김어준이 코어라고 명명하는 친문은 주류에서 밀려난 상태이구요. 민주당에서 친문들은 더이상 코어가 아닙니다. 당권 싸움에서 패해서 B로 흑화하여 본진에 돌던지며 화풀이 하는 세력이 되었죠.
카이바시
IP 220.♡.39.1
10:58 2026-10-02 10:58:15
·
@에드리님 네 그렇게 보면 그렇겠지요. 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이재명 옹호사이트에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짬통으로 희화화 된지 오래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명을 일베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숫자가 정청래 지지율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이유죠. 현재상태가 지속되면 이 정권의 유통기한은 1년 반으로 봅니다.
에드리
IP 1.♡.31.45
11:11 2026-10-02 11:11:13
·
@카이바시님 딴지 같은 곳인가요?
지난 전당대회가 신주류 친명과 구주류 친문 사이의 당 노선과 당권 싸움이 었어요. 이런 싸움은 노대통령때 탈당사태, 2015년 문재인대표때 문당 사태등 당내 주류가 바뀔때 항상 생기는 문제이죠.
당권 잡은 친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정권의 미래는 결정되는 것이죠. 지켜 보시죠.
카이바시
IP 220.♡.39.1
11:21 2026-10-02 11:21:51
·
@에드리님 총선때는 5% 만 이탈표가 있어도 수십석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소수정당하고 연합하려고 그 난리를 피운거죠. 지난선거 때 김민석 54.08% vs 정청래 45.92% 였습니다. 이 45% 중에 5%만 설득 못해도 총선날아갑니다. 이사람들은 반드시 투표했던 층이거든요.
오독오독
IP 211.♡.56.222
11:06 2026-10-02 11:06:21
·
소위 멸칭으로불리는분들을 쳐내든
오해든 대통령을 응원할수있지만
이대로가면 미래가있나 싶은심정입니다.
카이바시
IP 220.♡.39.1
11:09 2026-10-02 11:09:49
·
@오독오독님 맞습니다. 예루살렘이 머가 중요합니까? 성안의 백성들의 미래가 중요하지.
yyfather
IP 210.♡.41.89
11:31 2026-10-02 11:31:36
·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인원을 보면 대검중수부에요
결국 검찰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이고 .. 이 강화된 검찰권으로 사정정국으로 가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통탄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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