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연도별 운용잔액 및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잔액은 13조75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4조3872억원)과 비교해 8개월 새 약 6280억원 감소한 수치다.

청약통장 등을 통해 조성되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주거 복지, 주택 공급 등에 활용되는 예산이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서민 정책모기지 공급, 공공주택 건설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 등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금 성격의 유동성 자산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기금 여유자금 고갈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 2021년 48조9825억원에 달했던 여유자금 잔액은 2022년 28조7225억원, 2023년 18조8663억원으로 급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한 2024년에는 10조1022억원까지 떨어지며 5년 새 최저치를 찍기도 했다. 지난해 14조3872억원으로 반등하긴 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여유자금이 급격히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2574만명으로 2022년 8월(2856만명) 대비 282만명 줄었다. 이는 분양가 상승과 당첨 가점 경쟁 등으로 청약 메리트가 떨어지며 통장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으로 볼 경우 높은 분양가와 대출 제한으로 돈 증여받지 않는 이상 사기도 어렵고, 또 가점 상향 평준화로 가점 경쟁으로 흘러가는 만큼 굳이 청약을 유지할 이유도 없죠.

지방으로 볼 경우 청약 미달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굳이 청약통장 없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요

결국 기금을 유지하려면 청약통장 가입 내지 유지시킬 유인책이 필요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