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개혁의 첫발을 걷는 이 시점에
중수청과 기소청을 나누어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는데....
중수청장에 대통령 말을 100% 인정한다고 해도 굳이 수사 잘하는 검사 출신을 꼭 앉혀야 하나요?
김지용 이 사람이 수사를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아니라도 그 정도 수사할 비 검사 출신 법조인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결국 끝까지 이런식으로 강행 하다니 정말 실망 입니다.
얼마전 기자회견 때의 모습은 다 쇼였던 겁니까?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 뉴이재명 제외 나머지 사람들의 요구나 생각은 이제 개 무시 하기로 작정한 겁니까?
특검 검사출신 빼고 실패
공수처 실패
이정도 되면 학습의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명의 학습 문제인건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99146CLIEN
그니까요 본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고
님이 댓글로 쓰신건 그동안 실패했는데
학습 문제라면서요.
그니까 누구의 학습 문제인지 여쭤보는겁니다.
검사출신을 빼서 실패했으니 검사출신이 맞다고 보시는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정치력 좋은 직장인과 같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검사가 아닌 판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에 대해서 잘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잘아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실무직이라기 보다는 관리직이라고 봐야하고,
장으로서의 권위가 살려면 수사 능력은 기본일테지만,
조직 관리도 잘 해야하고, 타기관과의 협력 역량도 중요하죠.
신설된 조직이니까
조직이 신설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저러다가 뒷통수 세게 맞겠죠.
개가 똥을 끊지 검사가 비리를 끊겠나요?
이제 수사-기소 분리되었고 수사지휘권도 경찰로 넘어왔으니 하루빨리 역량을 키워 좋은 수사관 배출하고 체계도 빠르게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고 한순간이라도 형사사법시스템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저 칼이 나(정치인)를 향할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국가시스템을 흔들면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무조건 검사 안 된다 하는게 편협하죠.
그리고 이정도 개혁했으면 충분히 요구들어준건데 왜 그건 모르쇠하십니까?
검찰 출신은 다 악마화 하면 간단한거겠죠,
근대 팀김쪽 검찰 출신들은 믿음이 끝도 없던대 그건 왜인가요?
중수청이 애초에 검찰의 반부패 수사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수사 잘 할 사람을 임명해야죠.
대통령이 고심해서 임명했는데 결과를 치켜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