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공공의료가 발전한 나라들은 예외없이, 의료진, 병원 선택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걸 바이패스하려면, 많은 돈이.듭니다.

 과거 교통이 불편하고 찢어지게 가난할 때야, 알아서 환자의 이동이 제한되었지만, 지금은 지방 시골에서조차 하루 일정으로 아산, 서울대, 세브란스 병원 외래진료 가능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말하는 공공의료는 확실히, 실패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에 기반해, 의료정책을 짠 것도 아니고, 이용자가 거의 없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내 곁에 서울대, 아산병원에서 임상을 겪은 의사가 나를 진료하고, 필요하면, 서울대병원에 원스톱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공의료원 수련병원을 서울대, 세브란스, 아산, 삼성의료원으로 정하고, 여기 교수님들이 가끔씩 지방의료원 순환하는 식으로 하겠다면, 모르겠습니다.

 메르스,  코로나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공공의료원의 필요성 절감했고, 이왕이면, 공공병원 이용하겠다고.

 코로나 끝나고 정원 확대문제로 전공의 사태 터졌는데도 사람들은 정작 공공병원 안가고, 메이저 병원 응급실 앞에서 무한정 기다리거나 그도 안되면, 2차급 민간병원 갔습니다.

 공공의료 확대를 원하면, 환자의 이동제한이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절대 실패합니다.

 대통령께서 몸소 그 예를 보여주셨는데, 무슨 반례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