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내마당을 통해 클리앙을 시작했었고 거기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럼에도 가능하다면 비교적 평등하게 발전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국힘보단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서울 부동산 상황이 꼭 안좋은 것인가하는것에는 의문이 들어 이 글을 써보게 됐습니다.
집값의 과도한 상승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내리기는 어렵다는것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강남같이 특정 지역만 독주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지역까지 상승세가 퍼지는 것이 그나마 나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을 보면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맨해튼의 주거비가 계속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브루클린으로 수요가 이동했고 이어서 브루클린 집값도 따라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브루클린의 상권과 주거환경도 함께 변했고, 이제는 단순히 ‘맨해튼에 못 살아서 가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역들이 많아졌죠.
물론 뉴욕과 서울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강남 지역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주변과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그다음에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 자체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강남 아파트가 30억에서 50억이 되고, 압구정의 아파트가 50억에서 100억으로 오르는 것은 "강남이니까 어쩔 수 없다”, “좋은 곳은 계속 비싸지는 것”이라며 이제는 클리앙에서도 받아들이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도강이라고 무시받던 지역의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으로 오르니 갑자기 큰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 주거지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서민 주거지이니 부동산 가치도 낮고 낙후된 지역이란걸 지역 집주인들은 받아들여야 하는건지요? 서민들은 돈 벌면 안되는 걸까요?
노도강세입자만들만 볼게 아니라 노도강 집주인들도 봐야죠. 그들이 자선사업가는 어니니까요.
이미 수십억의 부동산 가치를 보유한 강남의 부자들이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다시 몇억씩 더 부자가 되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노도강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만 유독 민감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동안 자산가격 상승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주민들도 자기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집값만 오르는 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브루클린도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인구와 상권, 개발과 투자가 들어오면서 많은 지역의 생활환경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노도강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구매력이 있는 주민과 투자가 들어오면 상권이 좋아지고, 정비사업이나 교통·생활 인프라에 대한 요구도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상승이 오르면서 그 과정에사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까지 개선된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노도강도 비싸질 수 있고, 노도강도 더 좋은 주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강남만 계속 좋아지고 비싸져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집값은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발생한다면, 강남지역의 자산가치만 계속 독주하는 것보다 그동안 저평가되고 소외됐던 지역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이 더 균형 잡힌 모습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강남 주민만 자산 상승의 혜택을 받을 필요는 없죠.
노도강 주민들도 자기 동네가 좋아지고, 자기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도강도 부자될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이 계속 낙후된 채로 남아있지 않았듯이 노도강도 계속 싸고 저평가된 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현재의 부동산가격 폭등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만 집중되어 오르는덧보단 서울 전체가 나아가 나라 전체의 부동산이 우상향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강남에 주택 구매할수 있는 사람은 최상위층들인 반면
나머지 지역 주택가격이 폭등하면 주택보유자만 이득이고
미보유자 측면에선 같은 돈으로 더 나쁜 주거를 선택할수밖에 없어집니다. 처우가 개악된거죠.
시장의 힘에 따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변화로 보유자가 이득을 보는건 어쩔수 없다 쳐도
정부가 주도해서 특정지역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는게 아니라, 개인간의 재배분으로 누군가에겐 이득을, 반대편에는 손해를 주는것일 뿐이니까요.
저는 강남은 그냥 강남대로 알아서 오르게 놔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풍선효과로 타지역들이 반사적으로 상승하게 만드는것보다는요.
그걸 위해서 노도강 주민들은 돈 벌지말고 계속 저렴한 전월세나 공급하란건가요? 전 국민이 강남 동경하면서요?
(나 이득보고 나가게) CEO에게 주가부양책 써달라고 조르는 사람들하고 동일한겁니다...
이런걸 국가 차원에서 들어주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는거구요.
지금 노도강 상승이 무슨 정책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나차탄것도 아닌데요?
그러게요. 노도강 주민들 돈 좀 번다는게 그렇게 싫은걸까요. 강남 부자들이 더 부자되는건 그러려니 하면서요..
우리집도 옆집도 친구집도 비슷하게 올라 부동산에 크게 힘안쓰고 개인의 업에서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 사회가 보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무주택 분들은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과 지방의 집을 구매하겠지요. 그러면서 지방집값도 올라 전국 부동산이 평탄화 되어 오르는 바람직한 사회가 될거라 봅니다.
그럼 언제까지나 노도강은 무주택자를 위한 싼가격의 전월세 공급지로 남아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주택 구매 하한선이 크게 높아져서 무주택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전 의문이네요
부자가 더 부자되는건 그러려니 하면서 서민이 부자되는건 안된다고 보시는지요?
"주택 구매 하한선이 크게 높아져서 무주택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라고 하셨죠. 그 구매 하한선 집을 보유중인 집주인들은 어쩌나요? 무주택자들을 위해 계속 하한선을 유지해줘야 할까요?
이걸 노도강 집주인들의 자산 가치가 계속 하한선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논점을 비튼 겁니다.
말하고 싶은건 이런식은 그누구라도 반기기 힘들다는 겁니다
노도강 집주인들이 왜 팔고 이사가야하나요? 대치동 주민들은 집값오르면 팔고 이사가나요?
그대로 노도강 살면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도 주거환경도 개선되는 경험도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노도강 지역 자산가치가 오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성이 좋아지고 보다 여유있는 주민들이 살면서 상권도 확장되고 하니까요.
강남은 왜 좋아졌나요? 거기도 수십년전엔 공터였는데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건 받아들여도 서민이 부자되는건 싫단건지요?
지금 급등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강남3구에만 메수세가 몰렸으면 거긴 더 급등했을텐데요.
저도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이 먼저 오른 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어차피 오르는 장이라면 강남만 30억에서 50억, 50억에서 100억 되는 것보다 노도강의 집들도 같이 오르는 현상을 나쁘게 볼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문제는 공급은 없는데 평탄화 정책을 쓰니 전월세는 오르고 노도강 매매가도 올라서 젊은세대들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안그래도 아무 생산성 없는 부동산에 돈이 너무 몰려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나라인데
이거보다 더 몰려서 좋은 결말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집값 오르면 그 지역이 부자동네가 되고 발전한다고 치면 왜 그걸 굳이 집값 올리는걸로 해야되나요?
그런 식이면 전국민에게 10억씩 나눠주면 집 없는 사람도 다 부자가 되는거 아닐지..
저도 당연히 부동산에 돈 몰리는 거 안 좋다고 봅니다. 다만 어차피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데 강남만 집중적으로 올라서 별천지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동산 평탄화로 강남이 덜 오르고 다른 지역도 좀 같이 오르고 그러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집을 팔고 서울밖을 나가야 의미가 있죠
사는 동안 그냥 깔고 앉은 자산이에요 유동화되는것도 아니고요 집값 오르락 내리락 할때 맘이 편해진다거 말고는 없죠
문제는 서울외곽도 집을 사기 어려워 진거고
강남도 좀 지나면 다시 오를수 밖에 없죠
그리고 팔지 않아도 내 부동산이 30억에서 50억되면 세금좀 내더라도 기분 좋은게 사람이고요.
서울 외곽지역 집주민들도 이런 기분 느껴보고 싶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 일률적인 관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열린 사회이고, 발전 있는 토론이 되겠지요.
대신에 세입자들 입장에선 강남만 포기하면 거주환경이 안 좋더라도 저렴하게 인서울 할 수 있고 어쨌거나 주민등록해서 유권자로 정치적인 힘을 쓸 수 있으니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들을 챙겨주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개인적으론 토지등 소유주들에게 적당히 이익을 보장해줌으로 정비사업을 돌아가도록 해서 계속 서울이란 글로벌 도시를 발전시켜야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기부채납도 임대주택 대신 현금이나 비주거 시설물(덮개공원, 문화시설 등) 중심으로 받아서 더 서울이란 도시를 개선시켰으면 하고요.
서울 저렴한 지역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위한 저렴한 전월세 공급하면서 자산가치 상승에사 소외되고 희생하라 하는건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견해도 충분히 타당한 견해입니다.
특히 서울이란 글로벌 도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요.
과연 서울을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서울에 살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이것도 궁금해지는군요.
일단, 지방 소도시부터 오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그동안 눌렸던게 폭등 하겠죠. 마치 토허제 풀었을때 잠실폭등한것처럼요.
강남만 핀포인트로 오르는게 훨씬 낫다 봅니다.
부동산 정책 목표의 알파요 오메가는 결국 주거안정성이에요.
이 주거안정성은 매매 뿐 아니라 임대를 포괄하고요.
급등지역, 변동성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진다는건,
해당 지역들의 주거안정성이 떨어지고,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밀려나고, 신규 진입에 장벽이 생기는 지역이 많아진다는 말인건데...
이걸 좋게 보기는 어렵죠.
차라리 강남만 오르면 '그래 강남은 천룡인들 사는 동네지 뭐~' 하고 넘기는건데,
저번 정권마냥 강남부터 시작해 노도강 터지고, 서울지역 터지고, 수도권 남부 터지고 이러다가 지방 광역시도 한번 순회하고 이러면...
결국 돌고 돌아 강남은 나중에 또 오릅니다.
그냥 한바퀴 순회공연으로 작살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게 될 뿐인거죠.
이런말하면 좀 그렇지만,
(무슨 방법을 쓰든) 시장 유동성을 잘 묶어놓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주거안정성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강남을 동경하고 삶의 목표가 강남 집주인이 되는것에 매몰되는게 더 큰 문제가 될고라고 봅니다.
강남 집값인 계속 오르겠지만 강남만 끝없이 오르는것보단 풍선효과로 같이 오르는게 덜 오르기도 할테고요.
노도강이 안오른다고 강남이 하락할것 같진 않습니다 ㅠㅠ
거기에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도 안된다고 그거 다 욕심이니까 가지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라고 정책 펴니까 전월세 골로갔죠?
이게 다 지금 부동산 정책 제1 목표가 주거 안정이 아니고 배아파리즘 해소라서 이렇게 된거에요. 주거 안정이 제1 목표였으면 강남도 노도강도 지금보다 덜 오를 수 있었어요.
네 서두에서 적었듯이 저도 부동산 정책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서두에서 적었듯이 저도 부동산 정책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노도강도 강남도 적당하게 오르길 바라죠.
특히, 지방에서 서울 소재 대학교 인근 하숙하는 학생들 마저도 월세 올라서 힘든데. 사람들이 관심도 없다는 클리앙 글보고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강남집주인들은 해마다 부자가 돼도 당연한거고 외곽집주인들은 현상유지나 하라는게 안타깝습니다.
저도 냉혹한 자본주의가 싫고
부모님 집은 청와대 인근이라 애당초 재개발 불가 빌라지만... 시장은 인정 할 수 밖에 없더라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