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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개혁(X).jpg 14

11
2026-10-01 17:27:49 수정일 : 2026-10-01 17:31:20 211.♡.73.188
외선이

1000174502.webp

이게 검수완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검수완박을 이룰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지금은 사문서화 되었지만 여전히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기본 전재로 해서 움직이는게 검찰입니다.


저 문화가 사라지면 검사를 수사검사, 기소검사로 분리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아무리 기능적으로 분리를 한다고 해도 검사동일체 원칙은 여전히 적용될겁니다.


현 상황에서는 기능적 분리가 아니라 검찰의 비대화가 되겠지요.


또 중수청 후보자로 오른 김지용 검사가 아무리 윤석열측이 아니라고 우겨도 검찰주의자인인것은 명백합니다.


검찰주의자가 선택한 중수청의 이용방법은 검찰비대화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경주의자요.


검찰의 힘을 줄이자는게 검찰개혁인데 검찰의 비대화가 뻔히 보이는데 이것이 검찰개혁입니까?

외선이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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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Bichon
IP 140.♡.29.3
17:32 2026-10-01 17:32:08
·
나눈후에는 둘다 고자 아닌가요

개헌을 해서 검사를 없애세요
소망내음
IP 117.♡.12.202
17:45 2026-10-01 17:45:44
·
@Bichon님
적절한 비유십니다.
지금의 검찰개혁이 못마땅하산 분들께는
어떻게 조직을 나누고 관리해도 위험한 부분은 있을거라서
만족하지 못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pigafoto
IP 106.♡.139.207
17:32 2026-10-01 17:32:35
·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이대통령의 궤변이죠.
하이타이거
IP 1.♡.196.191
18:01 2026-10-01 18:01:43
·
@pigafoto님 검사를 다 없애면되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국민피해는 생각인하시나요?
파리대제
IP 203.♡.237.212
17:35 2026-10-01 17:35:56
·
어차피 이재명은 검찰청 안에서 기소검사 수사검사 나누는게 개혁의 최대치라고 했어요.

친윤검사들로 친노, 친문 박살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나 보죠.
만취인라이프
IP 121.♡.114.152
17:43 2026-10-01 17:43:22
·
그냥 검사들은 다 이민을 보내자고 하시지
외선이
IP 211.♡.73.188
17:45 2026-10-01 17:45:48
·
최소한 중수청장이라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야지요.

이런 비꼼은 의견을 가릴 쁀입니다.
하이타이거
IP 1.♡.196.191
18:02 2026-10-01 18:02:08
·
@외선이님 공수처 강화하면되는거 아닙니까?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17:44 2026-10-01 17:44:21
·
옷 벗으려던 검사들 모두 남았다고 하더군요.
양지터널
IP 59.♡.146.161
17:52 2026-10-01 17:52:08
·
검찰공화국 강화 밑줄 좌아아아악~
밤페이
IP 210.♡.70.162
18:03 2026-10-01 18:03:23
·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문제였습니다..

누가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개판이 될 수도 잘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yujjing
IP 58.♡.165.134
18:09 2026-10-01 18:09:57 / 수정일: 2026-10-01 18:10:12
·
중수청 만드는것도 보완수사권 폐지도 수사 기소 분리도 다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뭐 그리 난리인지 김용민 박은정은 오만걸로 태클을 다 거네요
yyfather
IP 210.♡.41.89
18:26 2026-10-01 18:26:42
·
결국은 그 칼 내가좀 써보자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거죠
더 잘드는칼 만드는 중이구요
카인백작
IP 210.♡.41.89
18:27 2026-10-01 18:27:07
·
검찰 개혁 성과를 보지 못하시네요.
망상에서 벗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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