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검수완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검수완박을 이룰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지금은 사문서화 되었지만 여전히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기본 전재로 해서 움직이는게 검찰입니다.
저 문화가 사라지면 검사를 수사검사, 기소검사로 분리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아무리 기능적으로 분리를 한다고 해도 검사동일체 원칙은 여전히 적용될겁니다.
현 상황에서는 기능적 분리가 아니라 검찰의 비대화가 되겠지요.
또 중수청 후보자로 오른 김지용 검사가 아무리 윤석열측이 아니라고 우겨도 검찰주의자인인것은 명백합니다.
검찰주의자가 선택한 중수청의 이용방법은 검찰비대화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경주의자요.
검찰의 힘을 줄이자는게 검찰개혁인데 검찰의 비대화가 뻔히 보이는데 이것이 검찰개혁입니까?
개헌을 해서 검사를 없애세요
적절한 비유십니다.
지금의 검찰개혁이 못마땅하산 분들께는
어떻게 조직을 나누고 관리해도 위험한 부분은 있을거라서
만족하지 못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국민피해는 생각인하시나요?
친윤검사들로 친노, 친문 박살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나 보죠.
이런 비꼼은 의견을 가릴 쁀입니다.
누가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개판이 될 수도 잘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더 잘드는칼 만드는 중이구요
망상에서 벗어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