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하나 역시나 결국 지금 설왕설래가 많은건 부동산 정책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게…
정부에서 표 떨어질거 뻔히 알고 이정도로 나가도 연일 뉴스에 도배되는건…
“모연예인 120억 아파트 전액 현금 매입”, “경기 남부권은 오히려 역상승…”
뭐 이런류죠…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120억에 저 연예인들도 미래 계획없이 저 돈을 그냥 뿌렸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비정상적인 서울 집값이 예를 들어 60억 하고 있는게 20억까지 떨어진다고 칩시다. 근데 그걸 거진 60억에 70~80%를 내고 그것도 대출로 들어온 사람들도 꽤나 될것인데…이경우에 패닉붐은 어떻게 할것이며…
저는 이게 과연 잡힐 건수인가 싶습니다 보면 볼수록…그냥 문재인 정부때 잘못 진행이 된게 걷잡을수 없이 된것일뿐…이건 이제 제아무리 이재명이고…역사속 어떤 유능한 인물이 와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절대 못잡을듯 싶은데 말이죠.
현실적으로 가장 와닿는 부분은 결국 정부가 이런식으로 해도 집값 절대 못잡을거다 라는걸 국민 대부분이 인지하고 오히려 버티겠다 이런 모드라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정부나 민주당이 왜 결과도 안좋을게 뻔하면서(물론 아직 진행중인 부동산 정책이긴 합니다만…)그냥 두면 모든게 다 일사천리인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자멸하듯 오히려 표 떨어지게 이렇게 진행하는지를 다시금 반추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정부 솔직히 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냥 각종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고 다른 개혁들도 안하고 있는듯 하지만 스무스하게 다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물론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건가 너무 조용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리 봐도 좋게 봐줄수 없는 부분 중에 유일한게 부동산 정책이고 이건 그냥 유일하다고 해도 너무 치명적인 부분이라는거죠.
정부가 이거 도저히 아니겠다 싶으면 그냥 다시 한번 영리하게 영악하게 차라리 표 생각해서 가는건 어떨지 싶은 생각이 점점 드네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역사 속 그 누가 와도 정리 못한다고 봅니다.
돈이 돈을 부를 다른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식 부동산 만한게 없죠. 문재인이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껍니다.
문제는 대통령께서 20대 대선이나 21대 대선 당시 공약이나 거리유세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제대로 복기하신게 보였습니다만 갑자기 이광수 열혈 구독자가 되시면서 저쪽에서 물 떠놓고 기도하던 불구덩이 엔딩, 필패엔딩의 3연벙 길로 가버렸죠. 적어도 지지자들이 그 길로 가는걸 막아야했는데 이광수가 이 유튜브 저 유튜브, 100분 토론 나가서 산수론 등의 나팔부는 그 길 그대로 박수치면서 따라갔죠. 말리지 못할 망정 정부를 사지로 등 떠민건 덤이고 9.7 이후부터 문제있다고 우려섞인 비판하는 사람들을 입 틀어막고 린치하던 것도 있죠. 진영 자체가 부동산에선 현실도 모르고 '부동산 때문에 정권교체 당했다'라는 복수심 하나로 눈 돌아가있으니 그냥 그대로 돌려받는겁니다.
부동산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며 국민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로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없는 거라 역대 어느 정부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시장 원리대로 놔둔다면 극심한 부동산 투기판이 되서 심화 됐으면 됐지 지금보다 완화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정권이 수십년에 걸쳐서 일관되게 정책을 유지 하고 보완해 나가야 가능할 겁니다.
부동산 문제는 입안에 든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박근혜 정부였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 하락하면 하락 한다고 망한다는 사람이 있고 상승하면 상승한다고 망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양쪽 다 한배를 탄거죠.
어느 쪽으로 든 욕은 들어 먹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언론과 여론이 부각시키는 쪽이 욕을 들어 먹게 되어 있는 거죠.
주가 부양 정책도 취지도 좋았고 시작도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실패죠.
부동산에 몰린 돈을 주식 투자 머니 무브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습니다. 상법 개정도 그렇고 마침 반도체 초초호황으로 유례없는 상승장도 탔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코스피를 도박판 만들었고,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로 국민 노후자금을 외국인에게 가져다 바쳤잖아요.
또 호남반도체도 삼전닉스는 내수시장으로 먹고 사는 기업도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회사들이에요. 기업들 목줄 잡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희생하라고 할 게 아니라 회사가 그리는 청사진에 지원을 해줘야죠. 이러다 인텔 꼴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 참 답답합니다.
저는 정부가 코스피 7천에 기여한 부분보다 레버리지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로 주가 폭락 + 건전성 악화에 기여한 부분이 훨씬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레버리지에 투자해서 손해 본 사람은 당연히 본인의 선택이고 책임이죠. 그런데 레버리지 때문에 유탄 맞은 사람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리고 지금 입지 선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친기업적이요? 뭐 그거 따지기 전에 그럼 노봉법도 친기업적이었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실무진이라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서요. 그 반도체 관련 회사 다니시는 주변 분들한테 어떤 정책 덕분에 만세를 부를 정도인지 여쭤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