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선에서....
서울은 해외 유명 대도시에 비해 소득대비로도, 절대값으로도 평균 평당 집값이 높음 (소득이 두배가까이 높은 뮌헨이나 뉴욕시 전체 등으로 비교시).
프랑스나 영국에서 대출 규제 및 집주인에게 메기는 높은 세금 등은 원거주자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대기업 부동산 업체들 (리츠회사)이 채워 월세를 가져감.
서울의 월세가격은 전세와 집값이 오를거라는 기대감으로 말도 안되게 낮은 수익률로 월세가 책정되어왔음. (자본에 대한 수익률로 계산 시 집값대비 연간 수익률을 3~4%정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하는데, 고가 아파트일수록 1%가 안되는 수익률로 월세가 책정된곳도 있죠. 즉, 집주인들은 집값이 오르는데서 수익을 예상하지, 월세로 수익을 내지 않는다는것으로 보여진다는겁니다.) 사실 10억짜리 아파트의 적정월세는 보증금 5천에 월 350만원이지만 실제로 그 돈을 받는곳 마저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거죠. 20억짜리 아파트 월세 700에 누가 살까요.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모르겠다입니다. 차라리 유럽, 북미처럼 LTV 90%로 주고, 스트레스 DSR 40%만 유지하면 흙수저 출신 고액 연봉자들이 고가의 집을 많이 사고, 중산층은 일반적인 아파트들 잘 살 수 있고 그러지않을까 싶은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관용 무대출 하면 집값잡기전에 자영업자 중소기업부터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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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가 죽어나간다는 면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민간임대의 대부분은 개인이 여러 채 소유하는 경우일 텐데요. 여러 채 소유하는 사람이 집을 무주택자에게 팔면,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줄겠지만 그만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무주택)가 줄어들거든요.
결국 다주택자 규제는 공급과 수요가 동일하게 삭제되는 것이죠. 어떤 초과 공급이나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임대가 필요한 사람이 집을 못 구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주장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비판만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 빌라신축수요도줄고 원룸도안짓게되고 전체적 공급하고 소규모건설경기 연쇄적으로 아작이나는거에요.
다세대 원룸 30세대가 규제를못이기고 매물로나온들 그거살사람이 있나요? 다들 원룸 다세대 빌라 사면 조진다 생각만하는데요. 공급은없고 멸실만있으니까 문제죠
제가 알기로 주택이 30세대가 넘으면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규제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규제입니다. 새삼스럽게 최근에 등장한 규제가 아니죠.
어떤 취지를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서울이 아니면 이런게 좋아 라는 메리트를 만들어서
과밀하는걸 막아야죠 집 값도 시장이니까요
지금 구조가 시골에서는 먹고사는거 자체가 쉽지 않으니 좁아터진 고시원에 살아도 서울 살아야댄다가 기본값이니까요
능력 없으면 구매도 월세도 어려우니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은 어떤 규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거든요.
저는 해외 거주를 오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딱 2년간 유학을 했을 뿐입니다.
외국에서 월세를 살았는데 딱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과거 한국 사례만 분석해봐도 정보는 차고 넘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