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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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OECD 국가에서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이러한 가계 부채 때문에 경제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는 지금까지와 달리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고금리 시대가 도래한다는 말도 많습니다.
한국의 정부 부채도 가능하다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의 부채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명목적인 GDP가 상승하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 부채비율도 줄어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부채라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적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자 부담이 큰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것이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대출규제는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가되, 그 관점을 집값 안정이 아닌 "금융 안정"이라는 거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댓글 36
말씀하신 금융 안전 관점에서는 오히려 고소득자 대출을 푸는게 이론상 맞는거죠.
거시적인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부채 비율을 보자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높아져도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은걸테구요
단순히 금융 위기에 대한 것보다는 장기적인 고금리 시대에 부채가 많은 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채가 많으면 소비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또한 금융의 충격에 따라 더 큰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자가 폭등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지금 안정적인 대출도 위험한 대출로 돌변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이므로,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부채라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담보가치가 충분한 자산이라도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거시적인 금융 안정을 말하는 것이지, 미시적인 금융 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경제가 망하지 않게
금리를 올리는거죠.
나라 경제가 망하지 않게
기업 가계 대출 비중도 조절되야 하구요.
정부 부채는 상당히 건전한편이구요
분명 조치는 필요합니다
제 취지는 미래의 시대가 "고금리 시대"가 될 것이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든 가계의 부채를 평균한 부채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건전한 집담보대출이든, 건전한 집담보대출이든, 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충격이 터져서 지금 아무리 돈을 잘 버는 전문직이라도 실업자가 되고 돈을 벌 수 없게 된다면, 건전한 대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계 부채를 줄이고, 정부의 부채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부채가 턱없이 적다는 것도 상대적인 관점이죠. 부채가 많은 국가의 관점입니다. 대만과 같은 국가는 부채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가 부채를 질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심각한 유동성 함정에 빠진 극도의 경기불황 상태에서나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논리는 국채를 매입하는 "금융 자본"을 대변하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논리에 불과하죠. 국가가 지는 부채는 주로 "금융 자본가"의 수익이 됩니다.
국채 이자는 일반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일반 국민의 세금이 금융 자본의 이익으로 쓰이는 것이죠. 국민의 세금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지방같은 경우 대출규제가 없다보니 금리에 더 취약합니다
그리고 지방부터 부동산가계부채로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수도권이겠죠
지금 서울수도권의 대출규제문제는 다른이야기입니다..
applemacos -> 국민국가
사과는apple -> 플리키
Apple.co.kr
소득이 낮고 신용이낮으면 대출안해주면 되고 고소득고신용자들한테는 dsr범위내에서 해주면되는데
지금은 저소득 저신용자들한테는 저리로 대출해주고 고소득고신용자들 대출은 제한하고있죠
저는 금융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대출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을 뿐입니다. 추상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떤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출 "총량"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계의 부채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가계 전체적인 부채의 총량을 낮추어야 하거든요.
거시 경제적으로 부채의 "총량"이 많은 것이 어떤 많은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가계 대출이 건전하든 건전하지 않든 무조건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더 전문가가 많네요.
그 당시 이명박이 경기를 띄우려고 토목공사와 부동산 대출을 풀어서 빚내서 집사라고 한게 가계 부채 폭등을 불러왔고 지금 이지경이 돼서 빚내서 집산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면 망한다고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반대하게 된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 그 결과라는 인과 관계가 성립 되는 겁니다.
이명박이 부동산 집값 상승에 대처한게 제대로 없는데 하락 했다면 노무현 정부 정책이 그 이유중에서 하나가 된거죠.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이명박 정부 초기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력한 대출 규제(LTV·DTI)의 시차 효과
• 핵심 규제 도입: 노무현 정부는 임기 후반 집값을 잡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고 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로의 영향: 대출을 억제하는 금융 규제는 도입 즉시보다 6개월~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가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매수자들의 자금줄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 부담
• 다주택자 압박: 노무현 정부가 신설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보유 비용을 크게 높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로의 영향: 이명박 정부가 출범 후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세제 개편과 법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사이 높아진 세금 부담과 "더 이상 무리해서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심리적 피로감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 거시경제 충격과의 결합 (금융위기)
• 노무현 정부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 이미 하방 압력이 가해지던 상황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초대형 대외 악재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 국내 규제(LTV·DTI)로 인해 이미 유동성이 조여진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터지자, 자산 시장이 순식간에 급랭하며 하락세가 가속화된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노무현 정부가 꽁꽁 묶어둔 강력한 규제(기초 체력 저하)라는 환경 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외부 충격)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유례없는 집값 하락과 '하우스푸어'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집들도 많고 심지어 최근 검암역 신축 청약도 4억대인곳이 있었는데요.
일단 가능한선에서 최대한을 바라봐야지, 서울 집을 그들만 사는게 정의롭네 따질건 아닌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