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OECD 국가에서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이러한 가계 부채 때문에 경제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는 지금까지와 달리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고금리 시대가 도래한다는 말도 많습니다. 

한국의 정부 부채도 가능하다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의 부채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명목적인 GDP가 상승하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 부채비율도 줄어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부채라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적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자 부담이 큰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것이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대출규제는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가되, 그 관점을 집값 안정이 아닌 "금융 안정"이라는 거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