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잘못했다가 검찰 조직이 비대해지는 거 아닌거 싶네요.
행안부에도 검찰의 힘이 닿는 게 아닐지 우려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3644?sid=102
중수청장은 검사 출신
중수청차장은 판사 출신
서울중수청장 검사 출신
수원중수청장 검사 출신
대전중수청장 판사 출신
대구중수청장 검사 출신
부산중수청장 판사 출신
광주중수청장 검사 출신
검사 5명, 판사 3명 ㅎㅎㅎㅎㅎ
요직은 다 법조인, 특히 검사가 죄다 차지했군요.
특히 핵심인 중수청장, 서울중수청장, 수원중수청장 전부 검사 출신이네요. 이번 인사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이 너무 큽니다
일단 실망하고 이유를 찾겠죠.
갑자기 읽다가 빵터졌네요.. 이런 센스를 발휘하시다니 ㅎㅎ
얼마전에는 이성윤 전 검사도 잘못된 게 있으면 특검을 하면 된다고 했죠.
특검은 수사능력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또는 검찰 자체의 비리라서 검찰을 못 믿는다고 생각할때 주장하는건데요..;;
특검 자체가 특별검사지.. 특별경찰이 아니에요;;;
없어질지 아닐지는 모르죠..
특별검사는 말 그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임명하는 것이니까요. 별개의 법이에요.
공소청이 1중대, 중수청이 2중대..
죽쒀서 개주는 꼴이 돼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특히 검사들의 상대인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법과 법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는 닳고 닳은 전문가 들입니다.
이들을 비전문가들이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 까요?
칼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는 가 에 따라 그 용도와 쓰임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완벽한 법과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 놔도 악의 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막기 어렵습니다.
그 칼을 잘 쓰는 주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법과 제도는 그것을 보조 하는 거죠.
경찰이 아무리 수사 잘 해도 검사들이 킬 하면 무능해지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고, 있는 것도 없애 주는 능력으로 사건을 빗는 능력이 그들의 자자손손 부를 가져다 주죠???
애초에 검사라는 직업은 잘못이 없고 사람이 문제였는데 조직 자체를 없애려니 점점 산으로 가는거죠.
공수처, 중수청 다음엔 또 뭘 만들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