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이니 민초 나부랭이들이 지껄여 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잘 압니다.
검찰개혁은 기존 검찰조직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건데,
지난 정부들의 공공기관 통폐합 시절이 생각나네요.
당시 흡수되는 기관의 직원들은 매우 강하게 개거품을 물었지만, 결국 정부안대로 처리되었고,
그 후유증은 흡수이후 기존 직원과의 갈등으로 표출되었죠.
끝내 그 갈등은 해소하지 못하고, 임기응변 봉합 상태로 조직이 운영되었죠.
지금 상태라면 중수청은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을 거 같지는 않네요.
왜냐, 중수청은 신규조직으로 검찰,경찰 등 다수 부서에서
이합 집산되는 신규조직이지만
그 뼈대는 지금의 검찰 인원이 주류이기 때문이죠.
즉, 작금의 중수부가 중수청이란 거대 조직으로 탄생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게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하네요>
이런 상태에서 검찰외 다른 외부에서 중수청으로 희망할까요...
가 봤자 기존 검사의 시다바리 역할만 할 게 뻔한데요.
중수청장을 포함하여 고위층 대다수가 검찰 출신일 것으로 예상되고,
중간간부 포함 하부 조직도 현 검찰 인력으로 꾸려지는데
이걸 검찰개혁이라 평가할 수 있나요?
최소한 중수청장이라도 비검찰로 임명해야
이쪽에 가서 일하고 싶은 외부 인력이 기댈수 있는 기둥이 생기고
기존 검찰의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초대 중수청장은 공소청과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역할'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하는데
초대 중수청장에게 이걸 기대한다는 것은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게 더 낫죠.
이럴려고 민주 진영이 주구장창 검찰개혁을 외쳤나요.
그냥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남겨두세요.
이건 윤석열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것과 대동 소이합니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중수청도 그렇게 흘러가면 또 욕하실 분들이라요.
검찰해체,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
지금 그 전 정부들은 말로만 떠들고 한발자국도 못나갔던 개혁을 하고 있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딴소리들만 하고 계십니다.
누군지도 모르던 사람인데 어떤 스피커가 친윤이다 뭐다 낙인찍고
그럼 그 정보를 듣고나서 분개하고,
그게 원래 자기 생각인 것마냥 날뛰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아가 비대한건지.
개혁할사람으로 보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초기에는 검사들이 틀을 잡기는 잡아야 될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굴러가게 하고 파워가 있어야 수사도 할겁니다.
혹시 이것아시나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임명되면 원칙적으로 2년이고, 다시 한 번 더 청장을 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추청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대통령 퇴임전에 한번더 중수청장을 뽑아야 됩니다. 중수청의 파워가 재대로 갖추어지고 나서,
추후에 검사가 아닌 사람이 등용이 된다면,
전 이재명이 검찰개혁에 진심이였구나 생각할 겁니다.
지금은 그가 어떻게 개혁하는지 관망을 하겠습니다.
현재 강경론자들의 말을 듣고 있자면 중수청은 그냥 없애버려야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국가의 사법형사시스템은 어찌 되든지 상관없는거죠.
과연 무엇을 위한 개혁을 원하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죠..
아무리봐도 검찰이 두배로 뻥튀기 되는 건데
나중에 어쩌려나 모르겠네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서 국힘 싹쓸이라도 하려나요?
뉴스공장 싹쓸이할거 같은 불길한 예감이네요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는 사람이 김용민/박은정밖에 없다는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초대 중수청장에게 이걸 기대한다는 것은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게 더 낫죠."
쓰신 글에서 이 부분중 첫 문장은 동의합니다만. 두번째 문장은 편견이신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김지용 이란 사람에 대해서 이전에 평판을 알고 계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