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요즘 주택대출 규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이 정말 무주택자나 서민을 도와주는 정책일까요?

물론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소득도 안정적인 사람이 자기 자산 수준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가진 현금에 비해서 너무 비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최대한으로 끌어쓰는 경우입니다.

특히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까지 30년, 40년 동안 갚아야 하는 큰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되면 그 순간부터 생활의 중심이 집이 되어버립니다.

월급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가 먼저 빠져나갑니다.

외식도 줄이고, 옷도 덜 사고, 여행이나 취미생활도 줄이고 결국 앞으로 벌 돈의 상당 부분을 수십 년 동안 주택 구입비와 대출 상환에 사용하게 됩니다.

집은 가지고 있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나라에서 생애최초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주택가격의 대부분을 대출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꼭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대출을 받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도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누적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은행 분석에서는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신용이 2013년 이후 민간소비를 매년 약 0.40~0.44% 낮춘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매달 400만 원을 벌어서 200만 원을 주택대출 원리금으로 낸다면 그 200만 원은 외식이나 여행, 옷, 문화생활, 동네 상점 같은 곳에서 소비될 수 없습니다.

결국 가계의 돈이 부동산 구입비와 금융비용에 지나치게 많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물론 대출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 역시 집을 살 때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출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벌 소득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대출 한도를 계속 늘려서 그 가격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가면 결국 매도자는 높은 가격에 집을 팔 수 있고

 금융기관은 오랫동안 이자를 받지만, 집을 산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소비를 줄이며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구가 사회 전체적으로 많아지면 내수 소비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규제를 무조건 “서민이 집 못 사게 막는다”는 식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에게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사회보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면서 저축도 하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자기 삶에도 돈을 쓸 수 있는 사회가 오히려 더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집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이 사람의 생활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