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만에 입법으로 형사체계를 바꾼다면서
대체 담당 기관 수장은 왜 임명안하시는건가요?
중수청 공소청이야 새로 생기는거니 백번 양보합니다
근데 경찰청장은 왜 계속 대행으로 가는겁니까?
아시는 분 시원히 설명 좀 해주세요
윤두창 정권때 장관 검사 탄핵해도 돌아가니 경험칙으로
안해도 되는구나 하는건가요?
대리체제 참 좋아하십니다
70년만에 입법으로 형사체계를 바꾼다면서
대체 담당 기관 수장은 왜 임명안하시는건가요?
중수청 공소청이야 새로 생기는거니 백번 양보합니다
근데 경찰청장은 왜 계속 대행으로 가는겁니까?
아시는 분 시원히 설명 좀 해주세요
윤두창 정권때 장관 검사 탄핵해도 돌아가니 경험칙으로
안해도 되는구나 하는건가요?
대리체제 참 좋아하십니다
정년 앞두고 있어서 다음 기수 기다려야 한답니다
치안정감은 필요하면 정부가 수시인사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의지만 있었다면 전부 짤라내고 치안정감 임명한 이후에 경찰청장으로 하면 됩니다.
2025.12.18 이후부터는 그냥 안한거구요(심증은 경찰청장 정년연장 후 코드인사하려했는데 법개정이 안되서 실패)
전부 싹 옷벗게해야합니다
치안정감은 필요하면 정부가 수시인사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었다면 전부 짤라내고 치안정감 임명한 이후에 경찰청장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