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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사형제도는 법적으로 타당하나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18

2026-10-01 13:03:30 125.♡.76.148
은식

아래 글 중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일종의 편견이 있기는 합니다. 대체로 좌파는 사형제도를 거부하는 반면, 우파는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에는 사형을 찬성하는 듯한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형은 극단적인 처형의 형태이죠. 대부분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없앴으니 네 생명으로 갚으라는 논리입니다. 동해보복의 논리이지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므로 오히려 같은 사람이 타인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해석학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행법상 명백하게 "사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이란 국민 대다수의 판단에 기반을 한 것이기에 이미 현행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사형제도를 없애는 입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과연 생명권이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해서 이 제도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을 뿐, 특정상황에서 반드시 기본권을 제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형제도는 가능할 뿐 강제되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을 보장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보는 주의랄까요? 


물론 사형을 함으로써 좋은 효과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형을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극단적입니다. 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중생하여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형을 당해도 어차피 천국에서 살아갈 테니까 괜찮지만, 아직 중생하지 못하고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면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저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여전히 "구원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법 정책적으로라도 모든 사형판결의 오류 가능성이 0%가 아닌 한 사형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은식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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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봄은항상다시온다
IP 125.♡.122.30
13:07 2026-10-01 13:07:17
·
피해자 가족이 아니라서 쉽게 말하는것일지도 모르겟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건 정말 잘 모르겟네요
물론 악인과 천인공노할 사람은 마음속으로 일백번 죽여도 모자라지만 실제로 죽이는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것은 완전히 돌아버린 살인범이나 싸이코패스아니면 할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감옥에 박혀서 속죄하거나 고통받는게 맞다고 여겨져요
한숨아침
IP 106.♡.208.104
13:10 2026-10-01 13:10:16 / 수정일: 2026-10-01 13:10:44
·
법치국가로서 사회적 사형은 어떨까요. 국외추방+입국금지+국적박탈
남산깎는노인
IP 118.♡.6.103
13:23 2026-10-01 13:23:47
·
@한숨아침님 해외에서 자기네들끼리 세략을 만들 것 같습니다.
체스맨
IP 182.♡.12.107
13:36 2026-10-01 13:36:26
·
@한숨아침님 사형에 준하는 자를 댓가 없이 어느 나라가 받아주나요.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제도를 하고, 우리나라로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산깎는노인
IP 118.♡.6.103
13:11 2026-10-01 13:11:05
·
석방없는 종신형 + 징역 이상은 모두 자기의 감옥살이 비용을 노동으로 벌충 시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콩심었어
IP 118.♡.4.71
13:31 2026-10-01 13:31:29 / 수정일: 2026-10-01 13:31:37
·
종교적 관점은 빼고 글을 쓰시는게 좋겠습니다.
국교가 없는 국가인지라 종교적 관점과 해석은 불필요하죠.
은식
IP 125.♡.76.148
13:33 2026-10-01 13:33:51
·
@콩심었어님
어떤 것에 대한 단순한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윤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종교적인 관점을 빼기가 쉽지 않더군요.
콩심었어
IP 118.♡.4.71
13:35 2026-10-01 13:35:00
·
@은식님
특정 종교가 윤리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닥흐나이트
IP 39.♡.233.64
13:34 2026-10-01 13:34:56
·
극안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같은 하늘아래 있는것도 남은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인것 같습니다..
종신형을 받아도 혹시나 탈옥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찬성입니다...ㅡㅡ;
은식
IP 125.♡.76.148
13:39 2026-10-01 13:39:42
·
@닥흐나이트님
피해자 가족의 고통일 뿐입니다. 고통을 치유하자고 죽일 것까지 없습니다.
형벌이란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국가가 부과하는 것이지, 개인의 고통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 피해자 가족이 용서를 했다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풀어줘야 할까요?
무엇이 정의이며 바람직한 형벌의 형태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일 듯합니다.
닥흐나이트
IP 39.♡.233.64
13:44 2026-10-01 13:44:46
·
@은식님
피해자 가족의 고통일 "뿐"이라는 말은 좀 심하지 않으신가요....
국가에서 흉악범죄자 가볍게 처벌하면 사회의 안녕과 평화가 유지되겠습니까요..
개인이 못하니 국가가 대신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암튼...저는 찬성입니다
은식
IP 125.♡.76.148
16:01 2026-10-01 16:01:52
·
@닥흐나이트님
저는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주된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의 고통도 고려해야겠지요.
다만, 그 관점은 사회의 안녕과 평화인 만큼 흉악한 범죄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재가 바람직한지를 고민해야겠지요.
개인의 사적인 복수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형벌을 정한 것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복수가 이루어지면,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해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개인이 사적으로 복수를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범죄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황야의노숙자
IP 106.♡.194.201
13:42 2026-10-01 13:42:13 / 수정일: 2026-10-01 14:58:49
·
말씀마따나 국내 개신교인중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국짐당(보수당이라고 불러주기도 싫음) 지지자이고, 그런탓인지 사형제도 지지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똑바로 읽었다면 사형제도를 지지해서는 안됩니다. 성서에는 제도의 불합리성에 의해 무고하게 사형수가 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와 세례요한이 대표적인 무고한 사형제도의 피해자들이고, 정권에 의해 박해받던 대부분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역시 그러했으며,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죄없이 사형을 당할뻔한 사람들이었고, 다니엘과 그 세친구도 그러하였으며, 이사야도 왕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는 자기 옆에 같이 못박힌 사형수를 천국에 갈것이라고 구원을 약속하기 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성서중의 예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개신교인이 많은 것은, 그들이 그만큼 성경에 대해 무지하며, 자신들이 받는 가르침에 대해서 지각이 없다는 사실을 매우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민호
IP 113.♡.219.67
13:53 2026-10-01 13:53:54
·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항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데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죠.헌재는 그렇지 않다는 알 수 없는 결론을 내놓았으나 그때도 팽팽했던만큼 다시 헌재가면 위헌결정 나올 거라 봅니다.
은식
IP 125.♡.76.148
13:57 2026-10-01 13:57:29
·
@권민호님
저도 의문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최고 기관이니까요. 그 결정을 다툴 방법도 없고요.
카라멜마끼야또
IP 211.♡.147.37
13:54 2026-10-01 13:54:20 / 수정일: 2026-10-01 14:01:34
·
다른건 모르겠고 전과 20범 넘는 것들이 버젓이 선량한 시민들 괴롭히고 다니는건 제발좀 막아야하는거 아닌지요. 인권은 사람 인권이지 개ㅇㅇ 인권은 아닌데 말입니다. 사기범 형량은 또 왜이리 관대한지 금방금방 나와서 서민들 등쳐먹고… 법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에어컨이니 고기반찬이니 타령은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Magincia
IP 118.♡.68.103
14:02 2026-10-01 14:02:23
·
사형집행인을 생각해서 누군가 손에 피를 묻혀야 된다는 측면에세 사형 자체는 반대지만 그냥 외딴섬에 영구격리하고 죽던살던 일체 식량이건 의료건 일체 지원 금지 했으면 좋겠어요
은식
IP 125.♡.76.148
16:11 2026-10-01 16:11:42
·
@Magincia님
저의 관점은 굳이 "사형집행인"의 관점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사형집행인이 없고 뭔가 기계적으로 사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하려는 것이죠. 사회가 특정인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외딴섬에 영구격리하고 일체의 지원을 끊는 것 또한 "확실한 죽음"을 의미하므로, 사형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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