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역량이 경찰보다 검찰이 훨씬 뛰어난데 왜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하고 경찰만 수사하게 해서 범죄자들만 좋아라 하는거 아닌가요? 일반 선량한 시민들 입장에서 경찰이 수사하는것보다 검찰이 수사하는게 훨씬 나은데 도데체 시민들한테 뭐가 좋아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지 모르겠네요...민주당은 아직도 검찰개혁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음 총선은 이미 끝난건 같네요
수사역량이 경찰보다 검찰이 훨씬 뛰어난데 왜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하고 경찰만 수사하게 해서 범죄자들만 좋아라 하는거 아닌가요? 일반 선량한 시민들 입장에서 경찰이 수사하는것보다 검찰이 수사하는게 훨씬 나은데 도데체 시민들한테 뭐가 좋아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지 모르겠네요...민주당은 아직도 검찰개혁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음 총선은 이미 끝난건 같네요
수사전문성에 대해 물어본거 아닌가요?
법은 검사가 더 잘 알겠고 수사는 경찰이 전문가죠.
공부하는 과목 자체가 달라요
님 논리면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요리사보다 요리 잘하고 약사보다 약을 잘 알겠네요?
이건 상식같은데요?
그래서 수사에 필요한만큼의 법을 경찰이 배우는거에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그래서 배우는게 서로 다른 겁니다
님 말이 맞으려면 검찰은 경찰이 배우는 거 다 배우고 경험도 그만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해요. 지금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 사항에 대해 일부 괸계에서는 성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반론적으로는 성립 안합니다
얘기하다 안되니 특정 사례 가져와서 일반화하는 것은 안됩니다.
언제 님이 일부 경제사건으로 말했나요? 특수 경제사건이 아닌 것이 대부분 아닌가요?
검사는 형사소송법 안배우나요?
수사든 증거법이든 경찰보다 검사가 훨씬 잘압니다.
어떤 범죄에 어떤 증거가필요하고 어떻게 확보할지 등등.
검사가 훨씬잘알죠.
특히 수사는 그 절차에서 조금만 실수하면 증거확보까지의 모든절차가 위법수집증거로 통째로 날라갈수있기때문에 수사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통달하고있어야 합니다.
근데 경찰따리가 검사를 어떻게 따라가요
님 말대로라면 대대장이 20년 행정 보급관 원사보다 해당부대 행정보급에 관해서 더 잘 안다고 말하는거에요
거기에 어떤 법이 젇용되고 어떻게 행정이 돌아가는지 더 자세히 배워서 알고 있다고요
말이 안되죠?
왜 검사와 경찰로 나누었을까요?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는거에요
그리고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나요? 검찰이 한다는 것도 대부분 경찰이 도와줘서 하는거에요
비교할걸하셔야죠
그리고 대대장이 왜 행보관 일을 안합니까? 대대장은 보고만 받고 끝나는 자리인가요? 첨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법의 특성상 원칙에서 예외가나오고 또 예외의 예외가 나오는데, 이런거 조문에 안써있어요.
수십년간확립된 학설과 판례에서 나오는겁니다.
근데 이런거 경찰이 배우나요?
고작 4지선다 판례 기출이나 달달외운사람들이 이런거 알리가없죠.
검사는 항상 수사를 해왔고 특히경제범죄, 고위직부패범죄같은건 검찰이 거의 전담을 해왔습니다.
근데 판례보면 죄다 경찰의 뻘짓이에요.
법을 깊이있게 공부하지 않으니 그런겁니다.
수사파트는 검찰실무에서도 비중이 매우높고,
검사들은 이론부터 실무까지빠삭하게 배웁니다.
일부 사항으로 좁히고 내가 맞다고 하면 제가 뭐라 해야 하나요?
일선에서 도둑놈 잡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고 책에서 배운 내용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사보다 경찰이 잘 알아요.
우리가 언제 고위직부패범죄로 한정해서 이야기했었나요?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경찰의 수사 도움을 안받나요? 받는거 아시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애써 압색한증거 죄다 못씁니다.
근데 이게 법조문에 써있나요?
아뇨 안써있어요.
판례를 알아야합니다.
법 1도모르는분이 이상한소리하시네요.
상대방 얘기는 안듣고 님 얘기만 하실거면 전 여기서 그만할게요.
전 계속 님의 말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을 이야기를 하는데, 님은 그냥 님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는 것은 정치인들이 백분토론에나 가서 하는 대화법이죠.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님은 계속 수사를 경찰이 더 잘안다는 요상한소릴 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수사도 검찰이 더 잘안다구요ㅋㅋ
애초에 전혀 근거가없는 요상한소릴 하고계시는데
뭘그만하고말고 한단겁니까?
님이나 제대로 하세요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화나도 조롱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들이 뭔데 수사를 전문으로 공부하고 수사관으로 수십년간 일했던 사람들보다 자기가 수사를 더 잘한대요
뭔 근거로? 수능 점수가 더 높았으니까?
검사는 수사안하나요.
"전문적으로"
기가 차네요
사실이요?
"전문적으로" 라는 말은
"체계적이다" 라는 뜻 외에도 "풀타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전문적"이 될 수가 있죠?
말장난 들어가죠?
경찰도 대부분은 일반 치안업무비중이 가장 높고 수사부서는 일부입니다.
검찰도 수사하는부서로 가면 죙일 그거만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랑
일반 공무원이랑 비교하는건데요
변호사자격증은 법조문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거고, 재판에 참여하는거랑 수사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이야기인거죠. 수사를 잘하는거랑 맞는 법조문을 적용하는게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할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수사능력이에요
말이 되는 소릴 해요
영수증 처리 잘하는 거랑 회사 경영이 같아요?
변호사 자격증 있고 재판에도 참여하면, 요리사보다 요리 잘하고 회계사보다 화계를 잘 아는건가요?
각자 전문분야가 있는거죠.
검찰은 법을, 경찰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배웁니다.
경찰만큼 배우지 못해요.
경험도 수십년 구른 현장 경찰수사인력이 훨씬 많기에 그들의 조언을 들으며 하는게 검사죠
님은 지금 1년차 검사와 형사를 비교하는거 같은데요.
막 뽑은 신입은 님 말이 맞을수도 있죠.
근데 집단으로 보면 경찰은 일년내내 수사만 하는 집단입니다.
검찰은 수사에서 올라온 자료들로 맞는 법조문을 적용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서 기소유무를 정하는 집단이죠.
검찰도 보는게 있으니 일반인보단 당연히 수사를 잘하겟죠.
그런데 다른것 안하고 수사만하는 경찰하고 비교해서 더 잘한다고 말하는건 문제가 있는것 아닐까요.
검찰도 어깨너머로 배운 수사지식으로 경찰보다 수사 잘한다고 뻐기는데 경찰은 일하면서 배우는게 없을까요? 정확한 법조문 적용이 문제인거지 앵간한건 형사들도 유무죄 판단 정도는 다 합니다.
본인은 송사 많이 엮어보셧나보네요.
타인의 신중한 발언을 이렇게 비꼬면서 전혀 엉뚱한 얘기로 논점을 흐리는 행위는 나쁜겁니다
아무도 능가한다는 말을 한적이 없어요
님 적당히하세요
네 검사가 법을 더 많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수사는 경찰이 더 배우고 더 경험하죠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검사가 수사라는 분야에서 회계나 요리에 비교될 정도로 동떨어져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나요 ㄷㄷ
재판에도 참여하는것도 당연히 수사할때 큰 이점이구요
또 딴 얘기하시네요? 할 말 없으면 프레임을 마구 바꾸시네요.
제가 공판참여가 수사랑 관계 없다고 한 적 있나요?
그리고 양식 요리사가 중식 요리사와 다르다는 정도는 되겠죠.
대화가 힘든 분이네요. 전 여기까지만 할게요.
프레임을 자기 맘대로 바꾸실거면 이런 토론에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경험은 경찰보다 더 많아요.
단지 워낙 인력이 적어서 모든범죄를 다 검찰이 손볼수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해서 잡은 김학의 사건을 검찰은 영상을 보고도 누군지 모르겠다고 한 건가요?
대단한 검찰이네요.
검찰 자체 기소율 자체가 0.1%인가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의 적폐와 기득권, 더 뿌리깊게는 친일매국노들과 반민주, 쿠테타 세력등에 대한 척결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방어막이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국회의원 보다 더 초법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설치면 나라가 개판납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일정 규모 넘어가면 검사 안끼고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에 관여하는 껀들은 너무나 많으니 패스하고
(정치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실테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서
일반 시민을 월급받는 사람들로 한정해서 본다고 하면,
아파트 건설회사들, 건설 인프라 회사들의 수 많은 불법들을 무혐의 무죄로 만든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이하게 변질된 주택 시장들과 괴이한 아파트 건설 과정.
전월세 사기 친 사기꾼들 기소도 안한게 검사들이에요.
서민 피해 막심하죠
우리가 살 집, 우리가 먹는 것들, 우리가 입는 것들
경제가 돌아가는 곳은 경쟁이 있고, 돈이 돌고, 불법의 유혹이 있어요
돈 있고, 검사끼면 불법 많이 하면서 돈 벌구요
그 불법적인 일들 눈감아 주는게 검사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죠
(불법 도박, 저축은행 등 대규모 사기꾼들은
경찰이 아닌 검사들이 풀어준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검사들은 국민이나 시민이 권력을 준 게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니깐요
그들만의 카르텔로 권력을 만들고,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들이
일부로 몰아주는 역할을 앞서서 해왔죠
불법적인 권력, 그게 검찰이에요
수사 어쩌구의 관점으로 검찰개혁을 보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프레임이죠
더 중요한건 검찰은 권력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거구요.
전국 경찰들을 무시하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근데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며 검사출신은 수사하면안돼 빼액하며
수사독점 경찰은 어쩔거냐는 질문에 그건 나중일이다, 검사가 수사하면 국민이 다죽는다며 어깃장 놓는게 문제죠
쉽게 말해서 대통령 가능성 있는 인물을 언제든 끓어내릴 수 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검찰이 이미 오랜시간 정치적인 영향을 끼쳐왔고
그 예산과 인력을 공정하게 수사와 기소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배하려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