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모 글을 쓰신 분과 다른 여러 사람들이 아직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걸 보니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저도 답글에 달았던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다시 글을 남겨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책은 정말 쉽지 않았던 정책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밝히셨듯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대선 전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법무부 내에서 소극적인 개편에 불과할 뻔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선 전에도 대선 후에도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소통을 좋아하시던 모습과 달리 이를 밝히신 적이 없으셨죠. 그래서 국민과 민주당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 혼선이 많았던 와중에 어찌 됐든 검찰개혁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게 수사는 수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기관장이 될만한 사람을 뽑고, 검사들은 기소와 관련된 부분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시행 초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정책에 미숙함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츰 질서를 잡아가도록 해야겠지요.

그런데 수사기관장을 검사 출신으로 기용하게 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공고히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더구나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반대를 표명했던 당사자를 앉히는 건 더욱 의심의 여지가 많아지는 건 자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이미 입법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형태로 입법을 진행하였다면,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으로서는 그 법안의 취지에 맞도록 정부 구조를 짜고 질서있게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 취지에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셨죠.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표리부동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민주당 지지자들 간에 혼란이 수습이 안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지지자들도 사람에 대한 지지도 좋지만, 그것보다 기존에 우리가 바라던 가치의 방향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베식 조롱과 비난은 자제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조롱과 비난을 섞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니라 국힘의 지지세력들이 국힘에게 지금 당장 명분을 세워주고 지지할 수 없으니 차라리 민주당의 내부분열을 조장해서 부정적 당파성으로 국힘을 지지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의 일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조롱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가 좀 같이 쳐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