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너무 답답해서 기록으로라도 남겨두고 싶어 글을 씁니다.
중수청은 정말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진 검찰개혁의 마침표라고 할수있는 기관입니다.
그럼 그만큼 상징적이고 검찰개혁에 진심인 사람을 이대통령이 첫 중수청장으로 내세우면
이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는 소위 강경파들의 주장을 불식시키고
그동안 말해왔던 이대통령의 검찰 개혁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지지율도 올라갈것으로 봅니다.(뉴재명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기관의 수장에 김지용을 기용하려는 이유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중수청장 후보로 나오기까지 김지용이라는이름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엄희준.. 강백신.. 이승윤등의 이름이 여러번 들려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프로스에 글을 쓴다거나 한적도 없는것 같고 크게 언론에 자기 의견을 피력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통령이 아무리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말해봤자 연판장에 서명한 기록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라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기회주의자이지 그 이외의 평가를 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차장들도 모두 검찰출신으로 채우려는 것 같으니 이대로 간다면 중수청은 제 2의 대검중수부.. 아니 중수부가 중수청으로 올라갔으니 기존검찰X2가 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비판과 정권의 부담을 안고도 김지용을 중수청장으로 앉히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줏대없고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대가 세보이지 않고 .. 검찰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중수청장을 자기가 컨트롤 하기 쉬울것이라고 생각하고 임명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럼 또 이어지는 질문은...이렇게 만들어진 검찰 중수청를 가지고 뭘하려는 것일까요?
반대파를 숙청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못하는 나라의 위기가 잇어서 그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검찰의 힘이 필요해서 그런것일까요?
제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친윤검사인 이성윤은 왜 최고위원 시켜준걸까요?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내로남불에 이유가 있을리가요 ㅋ
이성윤이 연판장에 싸인했구요? 좀 더 찾아보고 얘길 하지 그러셨어요.
님들 기준으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요
"(개인 견해가 아니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다."
2024년 4월 2일 TV 방송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당시 고검장 회의 동참 이유를 묻자, 개인의 소신이나 판단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서울고검장이라는 직책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수장에 전달한 행정적·조직적 절차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이후에 국회의원 되고 완전 기소분리 주장하는데 궁색해보일수는 있습니다만, 고검장으로써 조직 자위권을 지킨다는 차원의 문제지 이게 친윤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ㅎㅎㅎ 애쓰십니다 차라리 반추미애, 반문세력이라고 하세요
특검 검사출신 빼고 실패
공수처 실패
대검에 행정능력을 높이 평가하신것 같습니다
청장에 어중이떠중이 앉혔다 사건들 망하고 언론에서 때리기 시작하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 것이거든요.
그냥 밖에서 책임없이 훈수두는 사람들과, 책임을 직접 져아하는사람 생각이 같을수가 없잖아요.
(현 청장이 뭐 잘 한다 못한다의 글은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결과로 평가할 문제고요)
정부에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바로
김지용 후보자는
1)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2) 윤석열 검찰총장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재기수사명령해 기소하라고 했고,
3)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후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입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정부 최대과제의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X 계정의 내용인데, 혹시 이 부분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나요?
노통때 처럼 인사권 흔들어서 한자리 차지 하려고 하는거죠
1번은 윤석열로 갈음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시절에 임명됐습니다. 그때 임명돼고 승징했다는게 어떻게 중수청장으로 합격점이 돼나요.. 1번은 기각..
2번은 재기수사명령은 처음부터 기소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하라"는 취지의 수사 재개 지시이고 결론은 무혐의 처분입니다. 2번도 기각
3번은 좌천이라고 하는데 좌천이라고 하면 법무연수원 가는걸 좌천이라고 하지 않나요? 지방검찰로 발령받는게 좌천인가요? 지방에 잇는 사람들은 다 좌천 받은건가요? 3번도 기각
이상입니다.
1. “추미애 장관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말은 그것만으로 중수청장 자격이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김지용이 ‘친윤 검사’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경력 중 하나를 제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김지용은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수원지검 1차장에서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동하면서 검사장급으로 승진했습니다.
2. 김지용이 2021년 7월 최은순 씨 모해위증 사건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을 올리자 김지용 측은 한 차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며 불승인했고, 추가수사 후 두 번째 불기소 의견을 최종 수용했습니다. “그냥 면밀히 조사하라는 정도였고 결국 무혐의였으니 별 의미가 없다”는 것도 과정 전체를 생략한 설명입니다 .‘재기수사명령 → 첫 불기소 의견 불승인 → 추가수사 → 최종 불기소 승인’이라는 전체 과정을 같이 봐야 합니다.
3.김지용은 대검 형사부장에서 2022년 6월 광주고검 차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직급 자체가 강등된 것은 아니지만, 대검 핵심 보직에서 고검 차장으로 이동한 것을 당시 인사 맥락에서 ‘좌천성’이라고 평가하는 시각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 인사 명단에도 대검 형사부장 → 광주고검 차장 전보가 확인됩니다. 이후 김지용은 2023년 고위검사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고로 대통령의 설명이 딱히 틀린 부분도 없습니다. 친윤검사는 아니다 라는 설명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수청 : 중대범죄수사청
민생사건이.. 중대범죄로 취급받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생길 조직의 안착을 위해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을
장에 앉히는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친윤검사라는 프레임을 깔고
거기서부터 해석을 하려고 드니
상식적인 일이 음모론으로 덮혀 버리는군요
중수청의 칼끝이 극우를 향할 때 모두들 환호하겠죠.
그 다음 칼끝이 여당 내 비토세력을 향하게 될 때 우려할 것이며..
결국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가 걱정될 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뢰와 같은 박수와 함께 사라진다 (This is How Liberty Dies....With Thunderous Applause)
... 고 말한 아미달라 여왕의 말이 생각나네요.
김어준은 훌륭해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신박한 X소리를 하던데, 윤석열을 훌륭한 검사라고 치켜세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논리에도 안맞고 내로남불 오지는 짓좀 정도껏 하고 딴지 알고리즘에서 어여 탈출하시라고 김어준에게 사랑의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
시전중이더라고요
어준이도 더이상 친윤 프레임은 안먹힐것같으니 친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라며 오랜 지지자들 얘기꺼내며 감성팔이 시전하는것같던데
넘 올드하고 지긋지긋 합니다
신의한수 외치며 큰그림그리신다는 감성팔이가 지금도 먹히는줄 아는걸까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전직 검사여야하죠??
검찰개혁 인사중에 친문이 많아서일까요??
진짜 이재명 인사 너무 색깔론이네요.
학자출신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시켜서 검찰개혁 실패
특검 검사출신 빼고 실패
공수처 실패
머 검찰 출신은 안해봤나요? 그냥 검찰개혁 안하고 싶다가 하고 싶은말일꺼 같은데요?
그건 검찰을 두배로 뻥튀기 하는겁니다.
검찰출신은 박은정이아니라 누구도 중수청장으로 임명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선명한 박은정검사나 김용민의원 지명하면 속을 편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 하는 것이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