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민께 도움되는 설명이라면 대외비 문서 공개해도 상관 없습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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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께 도움되는 설명이라면 대외비 문서 공개해도 상관 없습니다. 39

2026-09-30 19:33:25 114.♡.77.192

양심의저울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642316

오늘 모공에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X에서 공개한 대외비 문서로 설왕설래가 있던데

청와대에서 문제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일개 공직자 중 한 명으로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는 한동훈은 반성해야합니다.

야당은 지난 지방선거때도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졌지요. 이번에 또 그러는군요;

참 징합니다. 징해요. 좀 건설적인 사안으로 정치가 발전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다운로드.jpg

양심의저울추 님의

댓글 • [39]

아이코닉

문조털래유와 한동훈 조합 기대해봅니다.

양심의저울추

@아이코닉님 우리끼리 멸칭은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ㅜ 모두 함께 때로는 대통령의 친구, 빛의 전사가 됩시다.

아이코닉

@양심의저울추님 '우리'요... 넵! 넵...!

양심의저울추

@아이코닉님 함께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을 더불어 함께 국짐과 내란세력으로부터 잘 지켜냅시다. 이제 2년차입니다 ㅜ 분열은 안됩니다.

키보드유비

저 사진 속 일은 당시 문제가 좀 됐습니다.

양심의저울추

@키보드유비님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과도하게 부풀려서 정치화 하려는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ㅜ

키보드유비

@양심의저울추님 정치화가 아니라 투표장에서 하면 안되는 행동이였습니다.

양심의저울추

@키보드유비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섣부르게 행동했고 보여지는 모습도 좋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ㅜ

Cisco

투표장에서 대통령의 권위로 저렇게 존재감을 뽐내시던 모습..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저 끼를 발산하고 싶어 얼마나 대통령 되기를 바라왔을까요. 지금 대외비 문서 유출건도 같은 맥락이겠죠. 사진 업로드 하면서 얼마나 두근대셨을지 ㅠㅠ 상상만해도 모골이 송연해지고 벅차네요

hstream

@Cisco님 영상으로 남아있죠 안내하는 공무원에게 괜찮다며 일침하시던 당당한 모습이 정말 기백이 넘쳤었죠

양심의저울추

@Cisco님 어쩌면 악의가 없음이 분명해지는 모습이었지요.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한 표 감사합니다.

뫄무이

대통령 역시 공직자이며 공무 프로세스의 일원 입니다

대외비 문서는 내용의 중대 여부 상관 없이 공개 하지 않는 것이 약속이며

그것을 공개 하고 싶다면 절차를 통해 대외비 해제를 통해 대외비 표식이 빠진 문서를 공개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예외를 허용하면 계엄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죠

양심의저울추

@뫄무이님 청와대에서도 하는 설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두고 계엄을 비교하기에는 비례에 너무 맞지 않네요 ㅜ

뫄무이

@양심의저울추님 공직자는 공무 프로세스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를 두면 예외의 스노우 볼 효과가 생길 수 있어 말씀 드린 것입니다

양심의저울추

@뫄무이님 제가 한번 X로 소통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뫄무이

@양심의저울추님 좋은 말만 하세요

그래야 좋은 의미로 리트윗 되고 비판이면 저격의 의미로 리트윗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양심의저울추

@뫄무이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팽좋아

공익제보자도 그런식으로 보호 잘 해주면 좋겠네요.ㅎㅎ 국민의 이익을 위한건데 말이죠.

대외비도 맘대로 공개해도 된다고 이제 대통령훈령이랑 법조항에 항목 추가하면 되죠.

대통령훈령
제2절 비밀의 분류
제7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 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익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②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 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 한다.
④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중 앙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대외비"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 한 사항을 말한다.

양심의저울추

@쇼팽좋아님 김승원 공익제보자도 얼른 도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휴 김승원

숫자놀음

대외비 문건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하는군요..

양심의저울추

@숫자놀음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설명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려있어서 위상은 그대로일겁니다

asfwefweadsvxz

진짜 문제는 민주당에서 싸워줘야 할일인데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하나 패는 걸 못해서 대통령이 나서는 겁니다. 김민석 대표 이후 개선 되긴했지만 국정홍보와 야당과의 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상황은 좋지 않죠. 대통령이 왜 나서냐고 욕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죽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습니까...

양심의저울추

@asfwefweadsvxz님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민심 때문에 다들 몸사리기도 하구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책을 뒷받침할 힘이 떨어지고 내분만 있으니 아쉽습니다 ㅜ

Ploum

이재명은 절차 무시해도 되나보죠? 조선시대 왕노릇하는거 같아요

양심의저울추

@Ploum님 왕이라니요 ㅜ

사실 비밀에 대외비라는건 없어서..

양심의저울추

@님 오! 맞습니다

클턍2

솔직히 저걸 갖고 고발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대외비 유출 이러면서 탄핵이라도 하겠어요? 대머리도 알 겁니다. 야지 한 번 주고 말 건수라는 걸요. 그 이상은 그냥 오바에요. 의미도 없고요.

근데 너무 가볍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국의 지도자란 사람이 행동에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데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없어 보여요.

양심의저울추

@클턍2님 그냥 예전부터 가볍긴하셨는데.... 체급이 대통령 까지 올랐는데 행태가 예전이랑 달라지지 않아서 아쉬운건 어쩔 수 없다봅니다. 사람 쉽게 고쳐쓰는건 아니라서 좀 더 흐린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제를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며칠 사족 달린 것도 그렇고 안습이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