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 정치인 보좌관 하려면 빨간줄은 각오해야 하는군요
정작 정치인 당사자는 시장되어서 요즘 상어랑 신나셨던데
불쌍한 20대 인턴분은 벌금을 300이나 받았네요
역시 다음 차례는 사법개혁임이 틀림없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PC) 저장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 4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5급 선임 비서관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급 보좌관 B(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8급 비서관 C(30대)씨와 인턴 비서관 D(20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PC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 뜨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보좌관들이 증거인멸하다가 법정구속된 건에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 '사법개혁'이란 결론이 나왔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증거인멸이 있던 것이라거 판단했고 그럴수 있다고도 보이는 상황 아닌가요
전재수까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것이고…보좌관이니 자의가 아니니 사법체계가 잘못되었다 일까요?
굥의 내란때 경호처는, 특전사 지휘관들은, 한덕수 등 국무위원들도 잘못된 판결일까요
내란때 경호처는 처벌받은거 없구요 군장성들 한덕수는 윤두창이 수명했잖아요
정말로 전재수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 저 선임비서관이랑 보좌관들이 독자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요 전재수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만
사법개혁까지 언급할 일인가 싶어서요
잡아 내기 쉽지 않죠 내부고발이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