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영업자,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얼굴에 시름이 깊습니다. 통계상으로 요식업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왜 요식업이 힘들까요? 그것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몇 농산물의 작황이 나빠서 농산물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농산물의 가격 상승은 자영업자가 힘든 것에 큰 영향을 미쳤지요.
많은 분이 농산물 가격과 토지가격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를테면, 공장부지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산물의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산물의 경우 기계와 재료비는 항상 올라왔고 인건비의 비중도 상당하죠.
농산물의 경우에는 재료비는 다소 적게 들 수도 있겠지만 비료나 농약가격은 거의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농산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가 아닌가 합니다. 토지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인건비는 전혀 상관이 없을 듯합니다.
또 한국의 경우 자기가 소유한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짓고 있습니다. 농지 임대료는 토지가격의 1%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아주 정확하게 1%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돈을 빌리는 이자율이 시장에서 5%쯤 하는 상황이라면 농지 임대료는 경제적인 가격의 5분의 1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순 이자율에 따라서만 판단한다면 농지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말도 되겠지요)
임대료는 사실상 토지가격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방식이라면, 더욱 더 농산물 가격과 토지가격은 큰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농산물의 높은 인건비라는 것은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이 매우 좁은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농가가 매우 넓은 땅을 기계화된 방식으로 경작을 한다면, 단위 수확당 인건비는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주로 "인건비"에 의해 결정되어 높아진다면,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을 늘림으로써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농지가격과 농산물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농지가격 하락에 따라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이 늘어난다면, 단위 수확당 인건비가 낮춰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농지가격은 단기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입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대료가 10년째 그대로였고, 최근 재계약하면서 향후 10년도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농지가격이 농산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듯요 ;;;
중간 결론부터는 본인 생각을 적으셨는데 틀린사실이에요..
농사지을사람이 없고.. 농사짓고싶은사람도 없는게 문제의 시작이고..
농업에 기업진출이 막혀있으니 개선이 인되는 겁니다....
할매 할배들한테 땅 10씩만평 더사서 농사지으라는 건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