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보이스피싱 단속 성과 등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공개한 것을 두고 야권이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를 두고 “민주당, 제가 졌다. 민주당의 대외비 기밀누설 색출에 협조하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바로 이 사람”이라며 이 대통령의 엑스를 갈무리한 화면을 함께 공유했다.
앞서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여권의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에 대한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되었다’는 경찰청의 치안상황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 수사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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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입장이 떴네요.
경찰 보고로 문제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클리앙 댓글도 조금만봐도 문제 없는 부분인데 말이죠.
그 내용이 중요한건데, 저걸 가지고 기밀누설이니 하는건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것 밖에 더되나요.
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액이 줄어들었다는건 뉴스로도 충분히 방송될만한 내용인데 이게 무슨 기밀이 되고 비밀 누설이 되는건지.. 진짜 억지스럽네요.
그렇게 쪼잔스럽게 인생을 사니까 머리가 빠지는거 아닐까 합니다.
이제 별 내용 아니라고 공무원들이 대외비 문서 자신의 sns 올려도 되나요?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내용이니까 대외비라는겁니다. 기밀이라고 무슨 1급 기밀로 지정되거나 그런게 아니라요.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보고받은 상위권자가 충분히 공개할수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걸 공개하려면 보고자가 대외비마크 뗀 문서 다시 프린팅하면 공개되는건가요? 그전에는 안되고요?
트집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대외비는 대단한게 아니어도 그 문서는 외부에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약속입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문서라고 핵잠 계획 대통령이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왜 나오나요?
말이 되는 억지를 부리세요.
아니 원글 안 읽으셨어요?
문제없는 사항이라잖아요.
원문기사의 선거 관련이 문제라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문서 자체가 대외비면 대외비 입니다
대외비 안 써있는 문서로 다시 프린트해서 공유해야한다는 건가요?
최초 대외비였으나 현재 대외비가 아닌 상태가 된 문서를 결정권자가 공개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문서와 관련한 지켜야 할 관련 규정과 정해진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관련 규정이 있고 공개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다면 이것 가지고 시비걸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최종 결재 전에 중간단계 문서도 기록물이라 기록물법 위반?으로 걸었던 놈들입니다.
그리고 추가하자면 이재명은 대통령이지 왕이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하며, 권한 범위 밖의 일이라고 하면 하면 안됩니다.
인용을 할려면 대외비란 글자를 뺀 문서로 하던가 했어야 했습니다.
뉴스꺼리가 되고 일반 국민들은 청와대가 문제없다고 해도 왜 저럴까 생각할테니까요.
경찰청 대외비 표시 방법과도 맞지 않는지라.. 애매하긴 하죠..
(대외비는 보호기간을 넣어야 하고.. 표시도 중앙에 와야 합니다)
반대급부로 이명박근혜 윤돼지가 저랬다면?
이렇게 쉴드 치셨을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