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는 평생 살라고 하는곳이 아니라 거기서 체력키워 자립하게 하는게 목표인데요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같은 곳에 임대주택 마련해주니, 20년 만기 돌아오니까 평생살수 있도록 요구하자나요
본인들도 공공임대 피해자니까 국가에서 책임지라고요
20년짜리 고급임대주택 저렴하게 살게해주면, 자립해서 나갈거라는 사회실험은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공공임대사는 사람들이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같은 고급주택에 살 이유가 없어요
구축빌라같이 저렴한데, 거기서 공공지원 통해 더 저렴하게 만들어서 공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축빌라 살면서 하루라도 빨리 자립해서 나가야겠다는 욕망을 불어넣는게 임대사는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거에요
정치인들은 뭘 먹고 산다?
대신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나 70대 이상 노인들은 예외로 좀 해주고요.
그냥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인프라, 건설품질 등을 잡는게 맞다고 봅니다.
공급양/방법이 중요한게 아니라 제대로 짓는게 중요하죠. 품질 안되면 취소해버리고 다시 하라고 해야죠.
정부가 참견하니 배놔라 감놔라 말이 많은겁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곳에 공공임대는 불공정이죠
공공임대는 공공재이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비켜줘야죠.
입주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텐데.
==> 맞는데요?
오스트리아 빈의 경우 계속해서 "살만한"공공임대 공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