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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저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맘에 안듭니다. 13

6
2026-09-30 13:08:57 수정일 : 2026-09-30 13:24:13 210.♡.41.89
은퇴희망직장인

국짐은 너무 싫지만, 이전 정권엔 부동산 정책도 아예 없지만, 아예 정책이 없다는 측면에서 그냥 중간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상한 정책을 자꾸 끼워 넣어서 시장에 혼란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만에게 도움도 별로 되지 도 않고요.


매매에 해당하는 공급이 늘어야 집값이 내려가는 것인데, 

임대를 늘려서 매매가를 낮춘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임대주택 뿌려서 표심을 얻겠다는 걸로 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공공임대를 대량으로 진행한다면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미래는....


공공 임대가 일종의 매달 30~40만원짜리 생활비 로또가 되는 거겠네요.
16만 호에 들어간 사람은 아마 20년?정도 저렴한 월세에 생활할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당첨된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고요.

16만 호에 들어간 사람을 이야기 하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그렇게 까지 아끼지 않을 것이고, 아마 남는 돈은 어떤 것이든 소비하게 될 겁니다.
20년? 후에는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나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난 어디로 가란 말이냐?"

저는 이런 미래가 보이는데 정말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20년 만기가 된 집에 들어간 새로운 세입자는 또 20년이 지나면 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공공임대는 절대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답이 아닙니다.

공공임대가 아니고 장기 할부 분양 같은 것이 더 낫습니다.
20년 동안 주변 월세보다 낮은 금액이 아니고, 오히려 어느 정도 높은 충분한 돈을 매달 갚게 하고
20년 후에는 그 집을 그 동안 월세를 냈던 사람에게 명의 이전 해주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20년 간의 집값 상승과 상관없이 최초 분양가만 20년 동안 이자와 함께 갚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돈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아기고 살겠죠.

이렇지 않으면, 공평하지도, 그리고 20년 후의 또 다른 문제도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공임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방 발전이 100배 중요하죠.

고향에서 음식점을 성실하게 운영하다가 은퇴하고, 연금으로 고향에서 눈을 감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선
국토 균형 발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도권 집값 상승률도 잡히겠죠.

은퇴희망직장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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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호르몬
IP 118.♡.4.151
09-30 2026-09-30 13:15:16
·
동감입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였던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에서 시작해도 모자를판에
이재명은 부동산 쉽다! 건방떨며 시작해서 폭망했죠
이게 오만함과 무능입니다
잘잘
IP 221.♡.136.142
09-30 2026-09-30 13:15:49
·
국힘쪽 부동산 정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용적률 상향 추진 + 부담금 폐지 등으로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재개발 재건축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책 기조로 보이더라구요.
오늘 국힘+개신당 해서 수도권 주거혁신포럼도 출범했고요.
은퇴희망직장인
IP 210.♡.41.89
09-30 2026-09-30 13:19:56
·
@잘잘님 지난 굥정부 때 이야기 하는 것이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재수없어서 싫어 하는데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오세훈 정책이 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식
IP 125.♡.76.148
09-30 2026-09-30 13:16:34
·
공공임대보다는 장기임대 후 분양을 더 선호하시는군요.
임대 후 분양을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공공임대도 필요하고, 임대 후 분양도 필요하겠지요. 저는 다양하게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퇴희망직장인
IP 210.♡.41.89
09-30 2026-09-30 13:22:05
·
@은식님 공공임대는 1인가구를 위해 원룸 수준의 평수에 청년들만 한 5~10년 정도 지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청년 사다리 정책이겠죠. 20평 이상의 평수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공공 임대로 주는 건 될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되는 일로 생각합니다.
배트맨
IP 118.♡.88.23
09-30 2026-09-30 13:21:35 / 수정일: 2026-09-30 13:22:01
·
결국 본인들 찍어주는 저소득층은 공공주택지어서 서울 살게 해주고 본인들한테 이득이 안되는 중산층은 경기도나 지방으로. 고소득자는 비싸게 못팔게 하는 정책이죠
은퇴희망직장인
IP 210.♡.41.89
09-30 2026-09-30 13:23:33
·
@배트맨님 민주당 지지층이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대부분 40대 이상 중위권 소득자들이 많죠.
테슬라존버
IP 113.♡.42.129
09-30 2026-09-30 14:24:35 / 수정일: 2026-09-30 14:24:59
·
@은퇴희망직장인님 생각하시는만큼 중위권 소득자가 아니신분들도 클량에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글의 의견과 다른 댓글이 많이 달리는거구요.
오라질
IP 1.♡.167.146
09-30 2026-09-30 13:22:40
·
안타깝지만 국짐 정책이 나쁘지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시절 공약과 비슷한게 좀 웃프죠 ㅠㅠ
클턍2
IP 211.♡.170.145
09-30 2026-09-30 13:24:14
·
사실 부동산은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은 갑니다. 너무 복잡하게 꼬여있어서 잘못 건드리면 어디서 뭐가 펑 하고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냥 적당히 땜질만 해도 중간은 가는데 역주행을 해서 터트리는 거 보고 기가 찼습니다.
포미지
IP 211.♡.227.171
09-30 2026-09-30 13:30:12
·
장기 할부분양이 바로 30년 40년 장기 대출인거에요. 다만 은행이 하는거일뿐. 근데 이 정부는 이것도 막은거죠. 집은 무조건 거주만 하고 소유하면 안된다. 단 나와 내 자식은 빼고. 이게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부동산 정책 철학입니다.
은퇴희망직장인
IP 210.♡.41.89
09-30 2026-09-30 13:33:10
·
@포미지님 그래서 답답합니다. 국짐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만, 결국 민주당도 국민을 정약용의 "목민유서"처럼 키워줘야 하는 '목민' 해야하는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미지
IP 211.♡.227.171
09-30 2026-09-30 13:37:37
·
@은퇴희망직장인님 민주당도 똑같아요. 임대라는 울타리 안에 국민들을 사육하는거라서 똑같이 개돼지 취급하는겁니다. 주인에 의지하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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