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은 너무 싫지만, 이전 정권엔 부동산 정책도 아예 없지만, 아예 정책이 없다는 측면에서 그냥 중간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상한 정책을 자꾸 끼워 넣어서 시장에 혼란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만에게 도움도 별로 되지 도 않고요.
매매에 해당하는 공급이 늘어야 집값이 내려가는 것인데,
임대를 늘려서 매매가를 낮춘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임대주택 뿌려서 표심을 얻겠다는 걸로 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공공임대를 대량으로 진행한다면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미래는....
공공 임대가 일종의 매달 30~40만원짜리 생활비 로또가 되는 거겠네요.
16만 호에 들어간 사람은 아마 20년?정도 저렴한 월세에 생활할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당첨된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고요.
16만 호에 들어간 사람을 이야기 하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그렇게 까지 아끼지 않을 것이고, 아마 남는 돈은 어떤 것이든 소비하게 될 겁니다.
20년? 후에는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나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난 어디로 가란 말이냐?"
저는 이런 미래가 보이는데 정말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20년 만기가 된 집에 들어간 새로운 세입자는 또 20년이 지나면 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공공임대는 절대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답이 아닙니다.
공공임대가 아니고 장기 할부 분양 같은 것이 더 낫습니다.
20년 동안 주변 월세보다 낮은 금액이 아니고, 오히려 어느 정도 높은 충분한 돈을 매달 갚게 하고
20년 후에는 그 집을 그 동안 월세를 냈던 사람에게 명의 이전 해주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20년 간의 집값 상승과 상관없이 최초 분양가만 20년 동안 이자와 함께 갚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돈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아기고 살겠죠.
이렇지 않으면, 공평하지도, 그리고 20년 후의 또 다른 문제도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공임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방 발전이 100배 중요하죠.
고향에서 음식점을 성실하게 운영하다가 은퇴하고, 연금으로 고향에서 눈을 감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선
국토 균형 발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도권 집값 상승률도 잡히겠죠.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였던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에서 시작해도 모자를판에
이재명은 부동산 쉽다! 건방떨며 시작해서 폭망했죠
이게 오만함과 무능입니다
용적률 상향 추진 + 부담금 폐지 등으로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재개발 재건축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책 기조로 보이더라구요.
오늘 국힘+개신당 해서 수도권 주거혁신포럼도 출범했고요.
임대 후 분양을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공공임대도 필요하고, 임대 후 분양도 필요하겠지요. 저는 다양하게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