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공공임대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추첨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으면 돈을 더 내면 됩니다.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더 지불하면 더 좋은 입지, 더 넓은 집, 더 좋은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내가 노력해서 소득을 늘리거나, 저축을 하거나, 소비를 줄이거나 해서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는 이게 안 됩니다.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해서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일한다고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낸다고 더 좋은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추첨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시장에서는 비싼 집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서 더 넓은 집을 원하면 월 50만원 더 내면 되고, 더 좋은 입지를 원하면 그에 맞는 가격을 지불하면 됩니다.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한다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한다는 구조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에서는 가격만으로 수요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입지의 공공임대가 나오면 수요가 몰리고 결국 추첨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누군가는 좋은 집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못 들어갑니다.

그 차이가 소득이나 노력이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첨 여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한번 좋은 공공임대에 들어간 사람은 상당히 큰 주거 혜택을 장기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시장에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고요.

물론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넘어 대량, 양질의 주택을 추첨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계속 확대하는 게 정말 효율적이고 공정한가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으면 본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되고, 싼 집을 선택해서 남는 돈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어야됩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소득과 저축, 가족계획에 맞춰서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국가가 어떤 집에 살 것인지를 정해서 추첨해주는 제도가 주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