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학문 연구, 정당한 역사적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암살자도 마찮가지 적용될듯

다만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되네요 

5.18의 경우

북한군 개입설등 객관적으로 부정된 허위사실 등이네요

암살자는 문세광의 자백이 있었지만 

육여사의 관통된 각도등의 시각이 다른 상황이 존재하네요 

5.18은 법으로 특정되어 있지만

육여사 암살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네요

따라서 암살자들 관련해서는 

육영수여사 암살은 유가족들이 사자명예훼손으로

따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