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요즘 주거정책 쪽을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소득이 낮거나 자산을 만들기 어려운 사람은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월세가 싼 반지하나 오래된 다가구·빌라에서 살면서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고, 

어떻게든 보증금이나 집 살 돈을 모아야 했죠.  

그런데 공공임대가 충분히 공급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주거비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반지하나 쪽방 같은 열악한 주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임대 입주가구를 조사한 국토연구원 연구에서도 주거비가 월평균 약 15만 원 줄고 

주거비 부담률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싼 집 하나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월세와 주거비로 빠져나갈 돈이 줄어들면 

그 돈을 식비나 옷, 취미, 외식 같은 소비에 쓸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주거 문제 때문에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미래의 집을 위해 소득 대부분을 강제로 저축해야 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현재 정부 정책도 이런 방향입니다. 

2026년에는 공공임대 14만 호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부담 가능한 공적 주택을 5년 동안 최소 110만 호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지하·쪽방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도 확대하고 있고요

 물론 공공임대도 건설비와 재정부담, 입지 문제, 관리 문제 같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주거 하방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이 소득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열악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사회보다는, 

기본적인 주거 수준을 보장받으면서 번 돈을 생활에도 쓸 수 있는 사회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