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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중수청에는 검사들이 갈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요. 19

2026-09-30 09:51:40 118.♡.90.23
연구원A

https://v.daum.net/v/Qqwg7XZvl6


4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검사는 중수청에 합류할 경우 기존 검사 신분을 포기해야 한다. 자신의 지휘를 받던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행정직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과 같은 일반 ‘수사관’이 된다. 


경우에 따라 중수청 내 직급은 검사가 이들보다 낮을 수 있다. 검사는 특정직이라 급수가 없으나 3급 대우를 받아왔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청에 이직하는 검사들에게 4급 이상 수사관 직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일부 검사는 경찰출신의 지휘 하에 놓일 수 있다.


지난해 임관한 재경지검 평검사는 “중수청에 합류할지 고민했으나 검사 신분을 포기할 정도로 수사가 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


“평생 기피부서 전전해야” 

검사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도 중수청 합류를 고민하고 있다. ‘격무의 일상화’가 합류를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중수청은 지금 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 증권범죄수사부 등 격무로 악명 높은 특별·인지수사 부서가 옮겨가는 구조다. 

이들 부서는 기존 검찰청에서도 기피 부서로 꼽혔다. 정치인, 기업인 등 비중 있는 인물과 기관을 수사하며 밤낮 없이 장시간 근무하고 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장 평행세계의 본인이 검사라고 해도 헌법기관으로 보장되는 신분 버리고 워라밸 박살나고 대우 못 받는 일 하고 싶지는 않겠죠. 결국 그 여파는 국가기관의 수사능력 저하로 돌아올 테고 피해는 국민들이 받습니다.

연구원A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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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민주정신이강물처럼
IP 180.♡.221.120
09:52 2026-09-30 09:52:40
·
나중에 피해 다 받고 나서 어차피 어떻게든 논리를 만들어 내서 보수정권 탓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국가
IP 172.♡.252.3
09:53 2026-09-30 09:53:03
·
하나그리고둘
IP 1.♡.73.4
09:56 2026-09-30 09:56:19
·
이 기사 또한 검찰들 입장에서 쓴 느낌입니다.
뭐 좀 더 달라고 징징대는듯..
연구원A
IP 118.♡.90.23
09:59 2026-09-30 09:59:08
·
@하나그리고둘님 검사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다만 저는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공소청 가면 검사 신분 유지인데 중수청 가면 일개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저 같아도 안 갈 거고, 인센티브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검사 배제를 통한 수사능력 저하를 유도한 정책이거나요.
Sweet_as
IP 49.♡.113.16
10:13 2026-09-30 10:13:28
·
@연구원A님 객관적은 아니네요. 매우 편향적인 시각입니다. 2026년에 귀족사회의 재구성인가요?
연구원A
IP 118.♡.90.23
10:17 2026-09-30 10:17:28
·
@Sweet_as님 스윗님이 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나요? 사회는 개인들의 합입니다. 스스로 하지 않을 선택을 대다수의 타인에게 강요할 수 있나요.
Sweet_as
IP 49.♡.113.16
10:18 2026-09-30 10:18:58
·
@연구원A님 강요 못하죠 그렇다고 억지로 인센을 줄 이유도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들 그러고 삽니다.
연구원A
IP 118.♡.90.23
10:20 2026-09-30 10:20:17 / 수정일: 2026-09-30 10:20:30
·
@Sweet_as님 그 하기 싫은 거 안 해서 지금 중수청은 시켜준대도 인원 미달이라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 공백의 피해는 일반 국민이 보구요.
Sweet_as
IP 49.♡.113.16
10:24 2026-09-30 10:24:30
·
@연구원A님 국민과 민생 팔지 마세요. 생기지도 않은 일을 어찌 그리 속속들이 잘 알고 미리 겁먹으시나요? 검사들에게 당근을 주면서까지 머리 조아릴 필요 없습니다.
연구원A
IP 118.♡.90.23
10:26 2026-09-30 10:26:10 / 수정일: 2026-09-30 10:26:29
·
@Sweet_as님 네 결과는 역사가 판단하겠지요. 다만 1+1=2이듯 앞으로 벌어질 결과가 자명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 심판은 국민들의 투표로 벌어질 거구요.
Sweet_as
IP 49.♡.113.16
10:56 2026-09-30 10:56:58
·
@연구원A님 그렇다고 해도 검사들에게 없는 인센 만들어가며 모셔갈 필요는 더더욱 없네요. 그래서 초대 중수청장에 김지용 같은 사람이 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폴리콘
IP 203.♡.85.174
09:58 2026-09-30 09:58:38
·
공소청 검사 직급은 쓸데없이 높은 듯. 일괄 끌어내리는 것이 좋을 듯
연구원A
IP 118.♡.90.23
09:59 2026-09-30 09:59:47
·
@폴리콘님 어느 쪽이 정답일지는 역사를 통해 평가받아야겠습니다만 적어도 공수청과 중수청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지금같은 불균형은 줄어들겠습니다.
폴리콘
IP 203.♡.85.174
10:00 2026-09-30 10:00:45
·
@연구원A님 중수청하고 맞추어 내려야 할듯
연구원A
IP 118.♡.90.23
10:27 2026-09-30 10:27:14
·
@폴리콘님 참고로 검사 신분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기에 지금의 몸 비틀어서 나온 괴상한 검찰개혁이 탄생하였습니다.
폴리콘
IP 203.♡.85.174
11:16 2026-09-30 11:16:53
·
@연구원A님 검사 신분 패지가 아니구요. 직급을 낮추어야 한다구요. 검사 직급과 대우가 하는 일에 비하여 쓸데없이 높습니다. 계속 느끼는 것인데 대한민국 발전에 정치인, 판검사, 의사가 기여한 것보다 엔지니어, 과학자들이 기여한 것이 많은데(물론 일반 노동자도 마찬가지구요) 그들에 대한 대우는 매우 박하고 정치인, 판검사, 의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비브이
IP 211.♡.72.235
10:08 2026-09-30 10:08:21
·
다인종 국가화와 더불어 대한민국 치안을 아작내겠죠
물론 그 때도 군사독재, 윤석열 욕이나 하며 책임회피 하겠지만요
jazsoul
IP 210.♡.33.79
10:18 2026-09-30 10:18:41 / 수정일: 2026-09-30 10:21:58
·
그 정도로 검사한테 특혜가 많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검사의 보수나 예우의 기준은 판사에 맞춰서 했으니까요.
이러면 판검사 똑같이 사법고시나 로스쿨 출신인데 왜 판사만 특혜를 주고 검사는 특혜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현직 판사와 검사의 보수나 예우를 다르게 하되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퇴직후 1년 후부터 변호사 개업 할 수 있게 하고 판사는 퇴직 직급에 따라 변호사 개업 제한을 더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국도 고위법관 출신은 변호사 개업 안 합니다.
(예) 평판사 : 1년 후부터, 부장판사 : 3년 후부터, 법원장, 헌법재판관, 대법관 개업 금지
어럼립스
IP 180.♡.180.12
10:21 2026-09-30 10:21:23
·
우리나라 검사들이 수사는 잘하지요.
너무 잘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거든요.
멀쩡한 사람 거꾸로 매달아서 탈탈 털면, 수십 수백 개의 죄가 나오거든요.
그럼 검사가 얘기합니다. '조민 세미나 참석 안 할걸로 진술하고 퉁 칠래? 아님 니 인생 함 조져 볼래?'
우리나라 검사들 수사 참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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