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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전국민에 이익을 환원해야죠. 44

1
2026-09-30 09:26:56 수정일 : 2026-09-30 12:53:47 140.♡.29.7
국민국가

설 전에 민생지원금 지급했으면 해요.


삼닉 잘 나간다고 전국민이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만도 반도체 민생지원금 지급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닉의 이익은 우리나라 국민의 노력에 의해서 발생한 이익이기도 하구요.

국민국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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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4]
Disp1ay
IP 210.♡.21.239
09-30 2026-09-30 09:27:46
·
제발 현금살포 정책 그만 합시다.
통화량 관리도 안 되는데 무슨 현금살포입니까....
국민국가
IP 140.♡.29.7
09-30 2026-09-30 09:28:29
·
@Disp1ay님 지금 자영업 경기 안 좋다면서요. 민생지원금으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Disp1ay
IP 210.♡.21.239
09-30 2026-09-30 09:28:54
·
@applemacos님
자영업 경기 안 좋은건 사실인데 그걸 지원할 방법이 민생지원금 밖에 없을까요?
국민국가
IP 140.♡.29.0
09-30 2026-09-30 09:30:01
·
@Disp1ay님 민생지원금만큼 더 효과적인 정책은 없어요.
padpot
IP 118.♡.10.165
09-30 2026-09-30 10:59:02
·
@applemacos님 기존 민생지원금도 마중물이라고 했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맥모닝불여일견
IP 58.♡.194.97
09-30 2026-09-30 09:29:02
·
지능형 안티신건가.....
루비온
IP 220.♡.142.27
09-30 2026-09-30 09:52:44
·
@맥모닝불여일견님 앗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네요 일부러 먹이는건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리맛있어
IP 118.♡.73.55
09-30 2026-09-30 09:29:07
·
그렇게 현금 뿌리고 결국 어디로 모일까 생각하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잖나 싶습니다.
뎅뎅이!
IP 61.♡.246.17
09-30 2026-09-30 09:30:01
·
마중물을 매번 쓰면 그게 마중물인가요? 마른 우물이지.
국민국가
IP 140.♡.29.0
09-30 2026-09-30 09:30:26
·
@뎅뎅이!님 쓸 땐 써야죠
padpot
IP 118.♡.10.165
09-30 2026-09-30 10:59:47
·
@뎅뎅이!님 그러게요 사실 밑빠진 우물 같은데.. 마중물도 그냥 듣기 좋게 포장하는 말 같습니다
우리최고
IP 118.♡.25.163
09-30 2026-09-30 09:31:49
·
근데... 세수면 세수지 초과세수는 뭔가 싶습니다.

그냥 초과라는 단어 붙여서 신조어 만드는게 정치권의 유행인건지...
제대로 정의조차 정립되지 않은 용어가 남발되는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pcbd
IP 122.♡.130.137
09-30 2026-09-30 09:31:52 / 수정일: 2026-09-30 09:38:25
·
지금 인플레 잡겠다고 각 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그게 쉽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의 문제는 적자 또는 손실에 대한 직접 원인(국가 책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그걸 안하고 있죠. 파산 기업들 공적자금은 거침없이 쓰는데 반해....

전부는 아니지만 업력이 좀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나 빚이 거의 코로나 때 국가의 영업제한으로 발생했어요. 이 때 못 버틴 사람은 폐업이고, 버틴 사람은 지금 빚잔치 중인데....

얼마 전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 (코로나 발생부터 입법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이 합헌 판결났죠.

그 때 타격으로 불경기를 버틸 체력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 영업제한으로 매출박살나서 임대료/인건비 등 경상비를 어쩔 수 없이 대출로 끌어 쓴 자영업자들은 지금 원금상환은 커녕 이자내기도 빡빡해요.

직장인이나 월급 받는 분에게 코로나는 그냥 지나간 일이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이어지는 비극이죠.
Y-up
IP 118.♡.66.155
09-30 2026-09-30 09:32:48
·
국가부채 상환하면 그게 전국민 이익이죠
국민국가
IP 140.♡.29.6
09-30 2026-09-30 09:33:24
·
@Y-up님 음 그건 효과 없습니다. 쓸 땐 써야죠.
컴구조
IP 223.♡.90.9
09-30 2026-09-30 10:15:58
·
@Y-up님
동의합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무조건 그게 답입니다.

부채 줄여야죠. 인구도 줄어드는 판인데.. 100년 후 730만 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trivecuz
IP 211.♡.194.244
09-30 2026-09-30 09:33:29
·
저는 클리앙하면서 특별한 능력이 생겼어요.
모공의 특정 글들은 제목만 봐도 누가 작성했는지 알겠더라구요 ㅋㅋ
315원
IP 118.♡.14.82
09-30 2026-09-30 09:46:48
·
@trivecuz님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죠그렇죠
IP 122.♡.153.166
09-30 2026-09-30 09:35:49
·
작성자님도 반도체로 초과이익 누리셨으니 말씀하신 민생지원금에 보태도록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했으면 좋겠네요
국민국가
IP 104.♡.100.11
09-30 2026-09-30 09:36:30
·
@맞죠그렇죠님 어떤 의미이실까요? 주식 말씀이신가요?
몹쓸크롱
IP 221.♡.52.187
09-30 2026-09-30 09:36:30
·
초과 세액은 기금조성해서 기반산업 미래먹거리 청년창업에 투자해야지 현금 살포 해봐야 효과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이예요

지금 초과세액으로 현금 살포하는건 미래 세대에게 빚입니다
야야요야
IP 125.♡.82.72
09-30 2026-09-30 09:37:30
·
현금 살표하면 물가 폭등하고 정권 망하는게 역사적 공식이에요.
하루세끼
IP 121.♡.186.216
09-30 2026-09-30 09:42:25
·
세수 부족하면 추가 납부 하실 건가요?
90까지갑시다
IP 211.♡.194.25
09-30 2026-09-30 09:43:16
·
나중에 부채 폭탄 맞이하면 누가 감당해요? 미래세대가 맞이할 일이니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인드시죠?
권민호
IP 118.♡.4.52
09-30 2026-09-30 09:45:00
·
이건 뭔.. 캡쳐용 글인가요?
닉이름닉
IP 223.♡.48.44
09-30 2026-09-30 09:45:26
·
한전채나 사죠
달콤한민트초코
IP 211.♡.201.166
09-30 2026-09-30 09:48:31
·
계속 이렇게 분란성 조장 글 쓰시면 더 활동 힘드실텐데요.
국민국가
IP 172.♡.252.3
09-30 2026-09-30 09:54:32
·
@달콤한민트초코님 민생지원금 지급 관련 글이 분란 조장 글인가요? ㅎㅎ
달콤한민트초코
IP 211.♡.201.166
09-30 2026-09-30 09:58:58
·
@applemacos님 캣맘 비판글도 내용은 분란 조장글은 아니었죠 ^^
국민국가
IP 172.♡.252.2
09-30 2026-09-30 10:00:13
·
@달콤한민트초코님 캣맘 비난한 적 없는데요? ㅎㅎ
국민국가
IP 172.♡.252.2
09-30 2026-09-30 10:00:45
·
@달콤한민트초코님 참고로 캣맘 관련 글 자체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
달콤한민트초코
IP 211.♡.201.166
09-30 2026-09-30 10:02:12
·
@applemacos님 재검토 게시판에 글까지 쓰실정도로 차단 사유에 민감하신데, 정보가 늦으시군요.
국민국가
IP 172.♡.52.219
09-30 2026-09-30 10:03:38
·
@달콤한민트초코님 객관적으로 부당한 제재일 경우에만 재검토 요청을 드렸습니다 ㅎㅎ
달콤한민트초코
IP 211.♡.201.166
09-30 2026-09-30 10:04:43
·
@applemacos님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라고 써야 맞지 않을까요?
국민국가
IP 172.♡.252.3
09-30 2026-09-30 10:05:59
·
@달콤한민트초코님 주관적이어야 하는 건 아니시구요?
달콤한민트초코
IP 211.♡.201.166
09-30 2026-09-30 10:08:02
·
@applemacos님 님 생각을 근거로 요청하셨으니 주관적이라 해야 맞죠.
국민국가
IP 140.♡.29.7
09-30 2026-09-30 10:09:37
·
@달콤한민트초코님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정신이강물처럼
IP 180.♡.221.120
09-30 2026-09-30 09:51:02
·
돈 뿌리면 결국 돌고돌아 집값 오르고 전월세 오르는데 나중에 또 징징대시겠죠??
Forecasting
IP 221.♡.205.47
09-30 2026-09-30 09:51:05
·
그돈으로 국가채무를 갚거나 금 보유고를 늘리는게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이겠죠..
한전을 지원하든지..
Clenn
IP 165.♡.219.55
09-30 2026-09-30 09:55:08
·
현금살포 해봤자 결국 집값 오르는데 영향이나 주는 것 같아서
그냥 최대한 임대주택이건 뭐건 주택공급 늘리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lskfsl
IP 119.♡.250.144
09-30 2026-09-30 09:56:27 / 수정일: 2026-09-30 10:03:00
·
정치인들이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주고 지방으로 대기업 공장 만든다고 하고 공짜돈 뿌린다고
해도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안통하는 시대가 되버렸습니다.
선거철 앞두고 공짜지원금 뿌리고 동학농민수당 같은 황당한 돈뿌리기 하는 정치인들을 매표정치인
포퓰리즘으로 생각하고 그돈 뿌려서 물가 오르고 부동산 올라서 서민들은 오히려 가난해 진다는
사실 국민들이 알아챘죠.
수십년째 선거철만 다가오면 지방으로 대기업 유치한다는 거짓말과 무상의료 무상주택
반값등록금 등등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 준다는 거짓말도 이제 믿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5년전쯤만 해도 정치인들이 정치하기 편했던게 그때만 해도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주고
지방으로 대기업 공장 유치하고 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한다고 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였고 지금은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콘버그
IP 219.♡.108.170
09-30 2026-09-30 10:22:39
·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으킨 초과 세수인데 이걸 국민에게 환원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을겁니다. 특히 이 초과 세수 가지고 일부 기업에게만 혜택 준다면 아마도 현 정부 지지율은 앞자리 1자 찍을 수도 있을 겁니다.
O청풍명월O
IP 211.♡.203.165
09-30 2026-09-30 10:44:25
·
애플 시리즈 별명으로 작성된 글 내용 대충만 봐도,, 의도가 보입니다
poohut
IP 106.♡.0.216
09-30 2026-09-30 11:01:21
·
우왕~ 클리앙이 여기까지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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