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추산했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초과세수는 민생 안정을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더뎌 민생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한 해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고 남는 재원은 세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초과세수를 기금에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내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올해 초과세수 63조2000억원까지 모두 미래대응기금에 담는다면 기금 규모는 225조원 수준으로 커진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 가운데 내년에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사용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데 활용할 계획인데, 초과세수분이 들어오면 지출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과세수 일부로 국채를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국채 금리가 급등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빠른 속도로 상승해 4.5%를 넘어섰다

국채 상환에도 투입하여 재정 건전성도 생각하는 정부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나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