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농지에 태양광을 권유한 비하인드스토리 : 클리앙

우리 아버지께서 충남 연고인데 충북 진천에 상속으로 농지를 좀 갖고 계십니다

은퇴 이후에는 매일 돌볼 필요가 없는 품종으로 농사를 하시는데

몇년 전에 태양광 발전을 해볼까 싶어 알아봤지만 규제가 심해서 포기했어요

오늘 잼프가 농지 전수조사에 관해 설명하다가

곁가지로 "농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곧 유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잼프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

우선 올해 6월 9월 연달아 규제를 완화하면서

농지에 태양광 깔기가 이전보다 훨씬 쉬워진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 기존에는 8년이 최대 허가기간이었지만 30년까지 연장해 줬고

이런저런 공간 제한도 예외 조항으로 풀어줬습니다.)

또한 송배전망 등 인프라가 없어서 태양광 발전의 메리트가 없었던 지역도

"정부 차원"에서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말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단순히 돈이 될거라고 막 던진 게 아니라

농지에 왜 태양광 발전이 힘들었는지 이해하고 있고, 활성화를 위해 뭐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지금 와서 진천의 우리 땅에 태양광 깔기는 늦었지만

장기적으로 농민, 국가 둘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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