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인정하고 사과… “죄송스럽다”

대법원이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8일 국회에 출석해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참석 인원, 사실과 다르게 작성… 죄송스럽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대법원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대법원에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이 출석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최근 뉴스타파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올해 6월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입수해 검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허위로 작성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2026년 상반기에만 최소 13건이라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관련 기사: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 / https://newstapa.org/article/I4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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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오는 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뉴스타파의 보도로 촉발된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예고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60929142656657

뉴스타파가 이번에도 일냈군요.

이제 

압색입니다. 

당신 넥타이 문구대로 (아래 참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참고 뉴스: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은 이날 '한글 넥타이'를 착용한 채 대법원으로 들어섰다. 해당 넥타이는 남색 바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자유' '평등' '정의' 등의 문구가 수 놓아져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해외 내빈들의 답례품으로 소량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s://v.daum.net/v/20260318132440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