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929050330000
" 삼성전자에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
전씨에게 삼성전자는 28년을 몸담은 평생직장이었다. 지방의 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1987년 입사해 반도체 공장 설비 투자비를 산정하는 업무를 맡았다. ‘삼성맨’이라는 자부심도 강했다고 한다. 함께 일하던 미국인 엔지니어를 고향까지 데려가 식사한 적도 있었는데, 당시 “전씨네 아들은 양키하고 말도 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고향에선 자랑거리였다고 한다.
후략
공업고등학교 나와서 저 위치까지면 이미 매우 성공했다고 봐도 될 텐데
참
형량의 비례성이 엉망인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 뭐하나요?
이상하게 보수성향 유권자 일부는 국가기술의 근간을 흔드는 산업스파이 색출엔 관심이 없고, 프로파간다만 심하게 하더군요.
가령 간첩죄에서 적용대상을 적국 대신 외국으로 바꾸려는 입법도 민주당 계열이 20년동안 매번 입법하고 한나라당 계열이 거부해왔습니다. 4년마다 최재천, 송민순, 홍익표등이 매번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계열은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적국'을 '외국'으로 법률 용어를 바꾼다면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약화시킬거라고 우려하더군요.
법 개정에 대한 사보타주는 국민의힘과 그 지지층이 하는데 이상하게 더 처벌 못하냐는 책임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는건 왜곡된 정치감각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로 국회 난장판 되는 거 각오하지 않으면 과반이상의 집권당도 국회교섭단체 반대 무시하고 법 통과시키기 힘들어요.
중국발 산업스파이가 활개칠 수 있게 매번 법률 개정논의는 국민의힘이 거부합니다. 민주당이 중국 감싼다는 정치적 사기질만 해대니까 국민의힘이 최근 연전연패하고 지지층도 선동에 지나치게 휩쓸립니다.
약 20년동안 논의를 거부하던 국힘이 논의에 응한 시기가 있긴 했는데. 여야합의가 된 순간 법제처에서 산업기술보호법/형법/국가보안법 어딜 걸어도 말이 되는 처벌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조언은 국회가 들어야 해서 전문가들 불러놓고 의견 수렴하기로 했는데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일정이 싹 뒤로 밀렸죠.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처벌받은 거라서 처벌의 급이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 법 강화를 요청하면 민주당 말고 어디에 해야 할까요? 다른 분들 댓글들이 좀 심하시네요. 날로 먹는 민주당은 싫어요.
의안법률센터 가셔서 형법상 간첩죄/ 산업기술 보호법 최근 개정안에서 누가 더 형량강화를 주장하는지 검색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논의가 어디서 끊겨서 짬된건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다면 형량강화 누가 주장한건지 기사로라도 확인하고 전화거셔서 의원실에 물어보세요. 그쪽도 답답해하고 있을테니 상부상조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병목현상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려줄겁니다.
만약 중국기술 이라면 중국에서는 그런 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소속 회사가 잘나갈수록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제한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정원제한으로 보호받는 전문직 의사/변호사가 외국에 가서 일한다고 처벌 받는 조항은 없자나요 ㅎ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는게 기업자산을 빼돌리고 처벌받는게 되서 외국 이직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ASML이 DUV 장비는 팔게 해달라고 로비 엄청나게 하는 느낌인데..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
미국 업체들 로비도 장난이 아니고.. 당장 애플부터..
일부 레이어를 멀티패터닝으로 18나노 공정 DDR5 디램 마구 찍기만해도.. 시장 가격이 못버팁니다.
저쪽도 수율이 계속 올라오는 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