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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몰래 통과되려는 법안이 있는데, 이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진짜 치명적입니다. 다들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번 추석 연휴 직전에 정무위, 법사위 속전속결로 통과하고 당장 10/1(화) 본회의 상정 예정인 의무공개매수제도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국내외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이례적으로 다들 실명까지 걸고 단체로 반대 성명을 냈을 정도입니다.

국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뭔가요? 최대주주가 상장사 회삿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빼먹는 이른바 터널링(일감 몰아주기 등)이 너무 쉽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은 회사 지배력을 넘길 때 붙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전 세계적으로 유독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번에 통과되려는 법안의 맹점이 뭐냐면,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최대주주 혼자만 100% 독식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준다는 겁니다.

새 법안은 회사를 인수할 때 50%+1주만 사면 되도록 해놨는데, 여기서 진짜 어이없는 독소조항이 '최대주주 지분부터 먼저 장외에서 싹 다 사주는 선행매수'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최대주주들만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자기 주식을 전량 먼저 비싸게 팔고 나갑니다. 반면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은 최대주주가 팔고 남은 찌꺼기 물량만 비율대로 아주 조금 팔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최대주주가 이미 50% 넘는 지분을 갖고 있었다면? 일반 주주들은 단 한 주도 팔지 못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법안이 얼마나 기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 과거 97년 한국 제도: 애초에 최대주주 혼자 먼저 파는 꼼수를 못 쓰게 막아놨습니다. 팔 거면 최대주주와 일반주주가 같은 절차에서 똑같이 팔도록 강제합니다.

영국, 홍콩, 싱가포르: 만약 최대주주 지분을 먼저 샀다면,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은 주식 전부(100%)를 사주라고 법으로 박아놨습니다.

즉, 선진국들은 최대주주 혼자 털고 나가지 못하게 어떻게든 개미들 보호 장치를 마련해뒀는데, 이번 한국의 법안은 저런 보호 장치는 쏙 빼버리고 '최대주주만 비싸게 팔고 나갈 특권'을 합법화해주는 겁니다.

"국민 1400만 투자자의 재산을 빼앗아 0.01% 지배주주에게 합법적으로 수탈하게 해주는 법"이라는 운용사 대표님의 말에 1000% 공감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국장 탈출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당장 10월 1일 본회의입니다.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최대주주의 선행매매를 막고, 모든 주주가 '같은 가격, 같은 비율'로 팔 수 있는 '비례적 공개매수'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 악법이 이대로 졸속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 기사나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거세게 반대 목소리를 내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퍼가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