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 구제’ 논리로 길고양이 살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서 다룬 이 사건의 핵심은 길고양이를 해충으로 보아 없애자는 주장 자체보다, 그 명분을 이용해 개인이 동물을 폭력적으로 죽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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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 영업장이나 텐트에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주가 곧바로 이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고 둔기로 때려 죽일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을 내보내거나 재진입을 막는 문제와, 동물을 반복해서 가격해 죽이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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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해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막을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도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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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제97조는 제10조 제1항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영상, 목격자 진술, 고양이의 행동, 당시 위험의 정도, 대체 수단의 존재, 가격 행위의 정도 등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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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실이 확인될수록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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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했는지.    

•      그 결과 고양이가 죽었는지.    

•      당시 사람에게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있었는지.    

•      고양이를 내보내거나 안전하게 포획할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      행위가 단순한 퇴거가 아니라 사실상 살해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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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종’이라는 일상적 표현도 법적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법률상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더라도, 포획에는 정해진 종·허가·도구·절차가 적용됩니다. 유해하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이 현장에서 임의로 때려 죽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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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다 「동물보호법」이 더 직접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사업주가 “유해동물을 제거하려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잔혹하거나 불필요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면 별도의 동물학대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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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규제의 방향도 모든 동물의 퇴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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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살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퇴거·출입 차단·음식물 관리·안전 포획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      사람에게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해충’, ‘유해동물’이라는 명칭만으로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      사업장에는 동물 유입 시 대응 절차와 신고·구조기관 연계 방법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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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입한 동물을 내보낼 필요가 있었다는 점과, 그 동물을 둔기로 때려 죽여도 된다는 점은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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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충 구제’라는 표현은 관리 필요성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동물학대의 면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명분이 폭력적인 살해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는지,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