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 주장    

     K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해충구제나 유해조수구제가 목적인 상황이면 어느정도 살생도 용납되어야 하는거 아닐까? 바퀴벌레와 쥐는 때 려죽여도 되는데 고양이와 개는 안되는 것일까? 이 글에 저 사장을 욕하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온 모기 파리를 죽 이지 않을까? 나는 현시대 동물보호의 이중성에 환멸을 느낀다. 모기 파리 바퀴도 생명이고 침입시 끼치는 피해 가 고양이보다 크지도 않는데 왜 아무 문제도 없을까?    

     왜 고양이 개만 문제가 될까? 인간들이 지조대로 그어놓 은 기준이 참으로 신기하다."    

     .    

         

     이 주장은 모기·바퀴벌레·쥐와 고양이를 모두 “인간의 공간에 들어와 피해를 줄 수 있는 생명체”로 묶은 뒤, 고양이도 해충처럼 제거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    

     그러나 이는 동물을 퇴치할 필요가 있는지와 그 동물을 폭력적으로 죽여도 되는지를 혼동한 주장입니다.    

     .    

     생명에 대한 문제 제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램핑장 주인이 고양이를 둔기로 때려 죽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K는 생명에 대한 질문을 살해 허가로 바꾸고 있습니다.    

     .    

         

     모기와 파리를 죽인다.    

     그러므로 고양이도 때려 죽여도 된다.    

     .    

     이는 생명 존중의 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 수준이 높은 동물을 가장 약한 보호 대상의 지위로 끌어내려 살해를 정당화하는 논리입니다.    

     .    

     ‘유해’라는 말이 살해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쥐가 식당 주방에 들어왔다고 해서 손님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둔기로 반복해서 때려 죽이는 장면을 정당한 위생 방제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    

     보통은 포획, 출입 차단, 위생관리, 전문 방제처럼 피해를 줄이면서도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관리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왜 굳이 폭력적 살해를 선택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핵심 오류    

     K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모기·바퀴벌레·쥐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다.    

2.      고양이도 인간의 공간에 들어올 수 있다.    

3.      그러므로 고양이를 때려 죽여도 된다.    

     .    

     하지만 1번과 2번만으로 3번은 나오지 않습니다.    

     .    

     고양이를 텐트에서 내보내고 재진입을 막는 것과, 고양이를 둔기로 때려 죽이는 것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    

     가능한 대응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텐트 입구를 열어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합니다.    

•      음식물과 쓰레기를 치워 재진입 원인을 줄입니다.    

•      출입구와 틈을 차단합니다.    

•      필요하면 안전하게 포획하거나 구조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대안이 있는데도 처음부터 둔기로 반복해서 때려 죽였다면, 이는 단순한 방제가 아니라 과도한 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내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그 동물을 때려 죽여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    

     침입과 즉각적 위험은 다릅니다    

     고양이가 텐트에 들어오면 이용객이 놀라거나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 오염이나 물림 사고를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곧바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폭력적인 대응을 정당화하려면 적어도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람에게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있었습니까?    

•      고양이를 내보내거나 포획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      비살상적 수단을 먼저 시도했습니까?    

•      사용한 물리력이 위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유해조수이므로 죽여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 가능성을 살해 허가로 바꾸는 비약입니다.    

     .    

     종의 차이는 곧 이중 잣대가 아닙니다    

     모기·바퀴벌레와 고양이를 다르게 취급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선이나 이중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 방식은 생물의 이름 하나가 아니라 다음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      사람에게 미치는 위해의 종류와 긴급성.    

•      동물이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      인간과 해당 동물 사이의 관계.    

•      인간의 사육·유기·번식 관리 책임.    

•      비살상적 대체 수단의 존재.    

•      행위의 강도와 목적 사이의 비례성.    

     .    

     따라서 “모기를 죽이면서 고양이 살해를 비판하면 위선”이라는 주장은 서로 다른 상황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거짓 등가에 가깝습니다.    

     모기나 바퀴벌레를 방제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고양이를 둔기로 때려 죽인 행위가 정당하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해야 할 것은 “비판자도 모기를 죽이는가”가 아니라 다음 질문입니다.    

         

     고양이를 죽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었습니까?    

     .    

     .    

     ‘해충’과 ‘유해야생동물’은 다릅니다    

     ‘유해종’이라는 일상적 표현과 법률상 ‘유해야생동물’은 서로 다릅니다. 법률상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중 법령이 정한 종을 말합니다.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면 허가가 필요하고, 포획 시기·도구·지역·수량이 적정한지, 포획 외에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는지 또는 실행하기 어려운지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포획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절차    

     따라서 누군가 길고양이를 ‘유해동물’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법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어떤 동물이 법률상 관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민간인이 현장에서 임의로 지정하고 둔기로 때려 죽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인간이 만든 문제를 동물에게만 떠넘길 수 없습니다    

     길고양이 집단에는 유기·유실된 반려묘와 그 후손, 야외에서 태어난 개체 등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길고양이의 기원을 유기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길고양이 문제에는 인간의 유기, 미중성화, 무책임한 번식, 음식물과 서식환경 관리 실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길고양이 문제는 단순히 “유해동물을 박멸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기와 무책임한 번식을 줄이고, 음식물과 쓰레기를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집중 TNR과 안전한 포획·이동을 시행하는 도시 동물관리 문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포획-중성화-방사, 즉 TNR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도 자동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는 제10조 제1항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둔기로 반복해서 때려 죽였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영상, 행위의 구체적 경위, 고양이가 사람에게 가한 위험, 다른 수단의 가능성 등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점은 분명합니다.    

     고양이가 텐트에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반복적인 가격과 살해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결론    

     “모기와 바퀴벌레도 죽이는데 왜 고양이는 안 됩니까?”라는 반문은 동물을 퇴치할 필요가 있는지와 동물을 폭력적으로 죽여도 되는지를 혼동합니다.    

     고양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먼저 퇴거, 출입 차단, 음식물 관리, 안전 포획, 구조 요청과 같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도시의 동물 문제와 반려동물 유기 문제를 동물에게만 떠넘겨 ‘해충 박멸’이라는 말로 폭력적 살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    

     침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과, 침입한 동물을 때려 죽여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    

     길고양이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고통을 가중하는 폭력적 살해를 선택해야 합니까?    

     K의 주장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    

     .    

     .    

         

         

     부록. ‘해충 구제’ 명목의 동물 살해와 법적 책임    

     이 사건의 핵심은 길고양이를 해충으로 보아 없애자는 주장 자체보다, 그 명분을 이용해 개인이 동물을 폭력적으로 죽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부록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