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조털래유 외치며 고발 남발하는 자칭 ‘프로고발러’ 김한메 응징 위한 고발 선포] 

■ 먼저,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든 상황이지만, 비열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으며 법과 금도를 한참 넘은 김한메를 누군가는 응징해야 하기에 제가 진흙탕 싸움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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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은 돈벌이와 출세의 도구가 아닙니다 : ‘김한메’의 파렴치한 행태를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깨어있는 민주시민 여러분.

저는 10년차 공익활동을 이어 오면서 오직 법과 원칙, 진실과 정의만을 나침반 삼아 공익활동의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시민활동가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거대한 권력의 불의에 맞서 법률적 방패가 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길은 결코 화려할 수 없으며, 사리사욕을 탐해서도 안 되는 가시밭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1년에 단 서너 차례, 활동이 한계에 부딪힐 때만 어렵게 후원을 요청드렸고, 오히려 과분하게도 시민 여러분께서 먼저 후원해 주시거나 계좌를 물어봐 주시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작고 부족한 저의 공익활동을 응원해 주셨고, 저는 사명과 책임감에 10년 세월 단 한 걸음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 공개 및 비공개 활동 몇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동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조사 받고 나오면서 처음 본 60대 여성 도움. 

경찰들 모두 사건이 안 된다는 사건에 대해, 혼인빙자 사기친 사기꾼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고발해 양주경찰서에서 송치, 의정부지법에 기소되어 4천만 원 피해금액 거의 전액 회수.

📌 2020년 김재련과 여비서의 정치공작에 의해 억울한 누명쓰고 희생 당한 박원순 시장님 명예회복 위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김재련, 여비서, 가세연 등 고발. 만 6년이 지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여비서 무고죄 재고발해 반드시 감옥에 보내고 박원순 시장님 명예회복 계획.

📌 남들은 산 권력에 줄을 서지만, 저는 오직 진실과 정의를 지키며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평산마을 관련, 악당들 완전 소탕해 감옥에 보내기 위해 아직까지도 포기 않고, 추가 고소•고발 준비해 옴.

📌 2022. 11. 2.부터 2025. 1. 3.까지 저에게 도움 요청한 309명의 시민분들(거의 대부분 이름이나 얼굴 모름)에게 법률적 도움. 

최순실, 정유라, 안정권, 법카공무원, 노재승, 조희천, 조선일보 원우식 기자 등에게 집단 고소 당하신 분들을 위해 올 봄까지도 제 전화번호와 이메일 공개하고, 도움 요청하신 분들 위해 일일이 전화통화하며 안심시켜 드리고, 해당 댓글 법적 판단, 경찰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신청, 조사 연기, 경찰조사 방법 및 진술해야 할 내용, 관련 대법원 판례 등 법률적 대응방법을 전해드리는 방법으로 법을 조금 아는 시민활동가로서 최선을 다해 도와 드렸습니다. (때론 경찰 수사관, 검사실에 전화해 제 소개하며 법리적 항변하고 긍정적 결과 이끌어 냄)

✅ 그러나 오늘, 저는 ‘시민단체 대표’라는 탈을 쓰고 시민사회의 순수성을 진흙탕에 처박으며 오직 ‘돈벌이’와 ‘입신양명’에 혈안이 된 한 인물의 파렴치한 민낯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한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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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시민, 추미애, 정청래, 장인수, 홍사훈 등 고발 : 범죄구성요건조차 무시한 '보여주기식 쇼', 그 뒤에 숨겨진 후원금 장사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자라면 고발하려는 사건이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경찰 불송치나 각하가 뻔한 사안인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김한메는 기각 또는 불송치가 명백한 사안조차 무분별하게 고발장부터 던지고 봅니다.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쇼’를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은 명백합니다. 자칭 ‘프로고발러’를 자처하며 윤석열을 상대로 100여 차례 이상 고발했다고 떠벌리지만, 정작 실질적인 기소율을 공개한 적 있습니까? 실체적 정의 구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중의 분노를 자극해 조회수를 빨아들이고 매일같이 후원 계좌를 들이밀며 주머니를 채우는 전형적인 ‘어그로성 돈벌이 고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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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 소송 비용까지 폭리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민낯

작년 계엄 사태 국면 당시, 양심적인 법조인이며 일명 ‘AI변호사’라 불리는 김경호 변호사는 국민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윤석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2•3심을 모두 합쳐 1인당 3만 원이라는 최소한의 실비로 소송인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조차 없는 김한메는 어떠했습니까? 다른 법무법인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비정상적 구조임에도, (김경호 변호사처럼 1•2•3심 3만원 정확히 밝히지 않고) 소송비용으로만 1인당 5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책정해 제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게시판에 버젓이 모집 글을 올렸습니다. (1천명 모집 시, 3천만원이냐, 5천만원이냐 차이)

국민의 비극과 국가적 위기조차 자신의 얄팍한 비즈니스 기회로 삼으려는 그 낯 뜨거운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해 제가 직접 해당 글을 삭제 조치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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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힘 이종배'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비열한 정치 낭인

김한메의 행보는 과거 보수 시민단체 ‘법세련’을 이끌며 민주 진영 인사들을 닥치는 대로 고발하다가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아 배지를 단 국민의힘 이종배 시의원의 궤적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심지어 김한메는 뒤로는 이종배와 상도를 지켜 서로 고발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야합을 꾀했습니다. (두 달 전, 전화 걸어와 대화하던 중, 발언함. 참고로 저는 이종배 1차 무고죄 고발 후, 서초경찰서 수사관의 노골적 이종배 감싸기 행태로 인해 추가 고발 못하는 실정) 겉으로는 검찰개혁과 사법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올해 6.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후 컷오프되는 수모였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하자마자 이번에는 정청래 의원의 투명한 후원금 반환 조치까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고발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어 불송치 100%인 추미애 경기지사의 관사 계약 및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 직권남용, 배임, 국고손실죄 등으로 고발, 민주 진영의 소중한 스피커 역할을 해 온 김어준, 장인수, 홍사훈 등 기자들을 무차별 난사하듯 표적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감이 아니라, 출세 길이 막히자 벌이는 추악한 화풀이이자 또 다른 후원금 갈취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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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과 원칙의 이름으로, 김한메를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양심도, 기본도, 최소한의 인간적 염치도 버린 자에게 더 이상 ‘시민활동가’라는 가면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신뢰가 이런 모리배 하나 때문에 통째로 조롱당하고 훼손되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빚진 것도 없고, 더 이상 참아줄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10년간 걸어온 명예와 법적 지식을 모두 걸고, 김한메의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들을 낱낱이 밝혀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김민석의 고발 발언 이후 즉각 고발하는 등 진실과 정의가 불의한 권력에 줄을 서고 결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상식과 공정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가짜 정의를 걷어내고 진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 싸움에 뜨거운 관심과 연대로 함께해 주십시오.

■ 관건은 제 건강입니다... 

제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지만, 그리고, 제 일이 아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에 제가 진흙탕 싸움에 들어갑니다. 

2026년 9월 29일 신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