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103644?type=breakingnews&cds=news_edit 농지개혁은 흔들림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직 못봤나 ㅋㅋ
농민들도 개혁대상 되셨네요 ㄷㄷㄷ
이제 시골분들도 전세살다 개혁대상된 도시서민들 입장 이해되시겠네요 ㄷㄷ
농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농지를 사고
그걸 헐값에 다른 농민에게 농사 짖게 하죠.
농지를 산 사람은 오로지 투기적 목적으로 산거고
그걸 아니 그 땅을 거의 헐값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짖게하는거죠.
그 땅을 거의 헐값에 매입하여 농사 짓다가
농사 그만두면 다시 그 땅을 헐값에 넘기는거네요. 무한 반복.
결국 토지공개념이네요.
농지는 사실상 소유가 안 되고 국가로 부터 빌려서 세금으로 사용료를 내는 개념.
즉 국가가 농지를 똥값에 가까운 헐값으로 수용 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보여준 것이로군요.
전 국토의 전체 가용 토지중 대부분이 농지등이고, 전체 국토로 보자면 5%만 건축 가능한 대지인데, 도심지역을 빼고 사실상 국토의 95%를 국가가 소유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인데,
참 퍽이나 이 개념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이 허락된 자유국가예요.
그리고 이렇개 되면 건축 가능한 전 국토의 5%의 대지는 희소성으로 가격이 더 올라 갑니다.
실제 시골 논 가격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리고 아름 아름 자기네들끼리만 거래합니다.
어디 혁신도시같은거 생기면 그 주위에 논을 외지인들이 마구 사기 시작합니다.
투기목적으로요,,,,
포커스가 언제나 도시 주변 농지에 맞춰져 있죠. 그럼 도시 주변 농지나 잡던가요.
도시 주변 농지 중에는 대지로 지목변경 가능한 곳들도 수두룩 하니까요.
하지만 실제 타격은 지금도 거래가 안 되는 시골농지가 받습니다.
어떤 타격 받는지도 모르고 이건 무조건 해야 한다고 글 쓰신 거예요?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농지가격은 개판이 되어버렸네요....
농지도 개혁한다고 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쫓겨날판.
"가난은 견뎌도, 나보다 잘되는 건 못 견뎌"
배아픈건 못참아 이런 마인드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