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선고받앗다길래 예젓에 걸린 사기껀 대법 선고인가보니
새로운 껀으로 1심 실형이네요 ;
이쪽에 무지한 저도 3번째인걸알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사기쳐댓단건지 원
이승기가 쉴드성 글 올린적도 있고
내방거실녀 사건에
이유비가 자랑이랍시고 저 계부랑 같이 찍은거 올렷다 내린걸보면
큰잘못이란 사고는 없는듯요
징역형 선고받앗다길래 예젓에 걸린 사기껀 대법 선고인가보니
새로운 껀으로 1심 실형이네요 ;
이쪽에 무지한 저도 3번째인걸알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사기쳐댓단건지 원
이승기가 쉴드성 글 올린적도 있고
내방거실녀 사건에
이유비가 자랑이랍시고 저 계부랑 같이 찍은거 올렷다 내린걸보면
큰잘못이란 사고는 없는듯요
사기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성립하는 범죄라서 처벌을 피하기도, 반복하기도 쉽습니다. 공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무겁게 하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피의자 인권 보호가 우선시되는 현실에서는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