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만큼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까지 하는 막대한 권력 독점을
깨부순다고 약속했기에 믿고 뽑았습니다.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 정도만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발 검사에게서 완전히 수사권을
뺏도록 약속한 검찰개혁을 이루어주십시오
더 이상 검찰들의 무고한 피해자 만드는 비열한 행태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검찰 개혁 만큼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까지 하는 막대한 권력 독점을
깨부순다고 약속했기에 믿고 뽑았습니다.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 정도만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발 검사에게서 완전히 수사권을
뺏도록 약속한 검찰개혁을 이루어주십시오
더 이상 검찰들의 무고한 피해자 만드는 비열한 행태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중수청에는 전직이 검사인 수사관들이 존재하는거지 검사가 아님)
- 중수청-공소청 간 인력 파견은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
- 공소청(검사)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존재하고 수사권 완전히 없엠
이게 현재 상태인데 무엇을 더 해야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되는 건가요?
뭘 자꾸 의제를 자꾸 꺼내요 뺏었다가 다음엔 직제로 걸고넘어지잖아요
그냥 차근차근 진행해나가면 됩니다
검찰이 수사 기소 독점한 것이 72년 되었고, 기존에 검찰/경찰 업무 관행은 뿌리깊은 것이에요.
법조항 몇개 고쳤다고 검찰 개혁 완성 되는거 아니고, 공소청/중수청/경찰이 기존 업무 관행을 새로운 제도에 맞게 바꿔 가도록 지켜보고 필요하면 법률적인 조치를 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공소청/중수청/경찰이 새로운 체계에 맞는 업무 관행을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법률적인 보완도 해야지 한방에 딱 돌아가는 논리는 없어요. 72년 업무 관행이 어떻게 한방에 바뀝니까?
또 검챌 개혁 마무리 되었다고 김용민 보고 드렸는데
또 개혁할것이 있나요?
윤건영 의원도 어제 그 소리하던데
뭘개혁해야 하나요
있는 공수처나 정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