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31033?sid=100

제가 클리앙에 이진숙이 지적질 한 내용을 가져올 지는 진짜 꿈에도 몰랐네요.

사실 저번 대선 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위치한 이재명 부모님 합장묘소가 농지라서 농지법상 허가 없이 묘를 쓸 수 없는 곳이고, 인근 민가와 도로와 이격거리가 300m 이내라서 장사법 위반이랍니다. 

봉화군에서 이재명 형에게 23년, 24년, 25년 이렇게 3년 연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이장)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과태료는 납부됐고, 묘지 이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80년대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당시에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었고, 어머님은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어머님 묘소를 합장해서 쓰는 시점에는 농지법와 장사법 위반이 된 것 같네요.

2018년 경에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고향마을 남편 분 옆에 안장해드리려고 하니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두 나와 반대를 하던데 여긴 그런 반대가 없었나보네요.

사실 시골에 가면 이런 식으로 지목이 밭인 곳을 묘소로 쓰는 일이 예전에는 흔히 있던 일이죠. 법 위반인 줄 알면서도 묘소를 그렇게 쓴 사람들이 있었고, 묘 쓸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무슨 큰 원한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신고나 고발하는 이들도 없는 것 같아요. 관청에서도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굳이 나서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요.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불법인 것을 몰랐을 리는 없고, 그냥 경미하니 매년 수십 수백 만원 밖에 안되는 과태료 내고 만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농민과 농지소유자들 중에 농지법 위반임을 알아도 일종의 관행처럼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불법인 줄도 몰랐던 점들 때문에 이번에 난리가 난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까지 개정해가며 국민을 윽박지르고 겁박하기 전에 자기 발 밑부터 살펴보고 했어야죠.

전수조사는 기왕 시작했으니 끝까지 해야죠. 하지만 개정 농지법은 완전히 롤백해야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 중에 양성화 할 것은 양성화 시켜주고, 농지법 자체를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