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만 봐도
Case1) 부모님과 잘 살고있던 40대 솔로 자식이 포모와서 한 채 구매합니다. 실거주를 하라고 하니, 구매한 집에 거주하려고 독립을 하네요 (세대 분화)
Case2) 혼인신고 안 한 신혼부부가 두 채를 매입합니다(한 채는 비토허제 갭투). 한 채는 집 비워두고 사는척만 하구요 (빈 집)
Case3) 재건축 앞둔 아파트는 오래되서 전세가가 매우 쌉니다. 정부가 실거주 안하면 세금 때린다니 세입자 내보내고 빈집 만들고 집주인이 사는 척만 합니다 (빈 집)
Case4) 신축 아파트 입주를 하는데 실거주를 하라고 한니, 예전이었으면 대부분 임대 주면서 주변 전세가를 떨어뜨릴텐데 이젠 그런일은 없죠.
Case5) 매도 시, 실거주 시점을 맞추느라 집을 몇달씩 비워놓는 지인도 있네요 (단기 빈집)
실거주화는 강제 세대 분화와 빈집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규제를 피해가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Case2) 불법
Case3) 불법
Case4) 국소적, 궤변
Case5) 불법
애초에 말도안되는 토허제 걸면서 실거주를 강제하니까 생긴 문제 아닌가요?
집 사서 비워두는거 불법 아닙니다.
차를 사서 주차장에 주차만 해 두고 운행을 안하는것이 불법이 아니듯 말이죠.
지금 민주당 정책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걸 불법으로 알고계시는 분이 있군요.
사유재산은 내가 알아서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외국도 그래서 빈집세등으로 규제하려고 하지만 쉽지않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계속적인 집값 상승인듯 입니다.
전세 많이 나오기 위해서 꾸준히 집값이 상승해야 가능합니다.
항상 GDP 상승률, 임금상승률, 다른 국가의 주택 상승률, 국내 전월세상승률, 평균물가상승 수준 대비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중요한거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조건 하락이라면 언제나 실패할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일반인보다 정보도 많고 부동산 초고수들인데 그런거 모르고 하겠어요?
오히려 저런걸 막는게 더 부자연스럽고요.
더 심각한건 전 청약제도라고 봅니다.
저거때문에 많은게 꼬이는데.. 왜 무주택 기간이 길다고 그 사람들에게 로또급의 이득을 먹을 기회를 우선해서 주는지
그게 국가를 위해 뭘 기여했다는건지 이해하기 어렵고,
다자녀(3자녀이상),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나 우선권을 주고 말았으면 하네요.
제 친한 지인은 한부모가정 특공 같은게 있는지, 그거 받는다고 이혼했습니다
혼인 신고 미루는 젊은이들은 엄청 많구요.
이게 진짜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