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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실거주화가 전월세난을 만듭니다 19

3
2026-09-29 09:01:50 수정일 : 2026-09-29 09:03:10 110.♡.32.210
Fjnekwkd

주변만 봐도


Case1) 부모님과 잘 살고있던 40대 솔로 자식이 포모와서 한 채 구매합니다. 실거주를 하라고 하니, 구매한 집에 거주하려고 독립을 하네요 (세대 분화)


Case2) 혼인신고 안 한 신혼부부가 두 채를 매입합니다(한 채는 비토허제 갭투). 한 채는 집 비워두고 사는척만 하구요  (빈 집)


Case3) 재건축 앞둔 아파트는 오래되서 전세가가 매우 쌉니다. 정부가 실거주 안하면 세금 때린다니 세입자 내보내고 빈집 만들고 집주인이 사는 척만 합니다 (빈 집)


Case4) 신축 아파트 입주를 하는데 실거주를 하라고 한니, 예전이었으면 대부분 임대 주면서 주변 전세가를 떨어뜨릴텐데 이젠 그런일은 없죠. 


Case5) 매도 시, 실거주 시점을 맞추느라 집을 몇달씩 비워놓는 지인도 있네요 (단기 빈집)


실거주화는 강제 세대 분화와 빈집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규제를 피해가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Fjnekwk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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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브렛
IP 118.♡.116.125
09:05 2026-09-29 09:05:13
·
대통령 마저도 매수자가 대출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끔 사대출을 해주셨죠.
cuniverse
IP 14.♡.152.38
09:05 2026-09-29 09:05:45
·
Case1) 돈있는 솔로가 분가 하면 좋은 것이요, 상속이라면 뭐 그게 잘못아닌가요?

Case2) 불법

Case3) 불법

Case4) 국소적, 궤변

Case5) 불법
붕붕빙붕
IP 175.♡.7.232
09:07 2026-09-29 09:07:37
·
@cuniverse님 왜 불법인가요....? 내가 산다고 해놓고 몰래 다른사람한테 빌려주면 불법인데 비웠는데 왜 불법인가요?

애초에 말도안되는 토허제 걸면서 실거주를 강제하니까 생긴 문제 아닌가요?
중간보스
IP 203.♡.44.185
09:08 2026-09-29 09:08:25
·
@cuniverse님 말은 바로 합시다.
집 사서 비워두는거 불법 아닙니다.
차를 사서 주차장에 주차만 해 두고 운행을 안하는것이 불법이 아니듯 말이죠.
Fjnekwkd
IP 110.♡.32.210
09:10 2026-09-29 09:10:17
·
@cuniverse님 불법이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삼순네
IP 161.♡.142.96
09:10 2026-09-29 09:10:57
·
@cuniverse님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법이라고 생각이 드니깐 불법이라 하는건가요?
liberal
IP 1.♡.99.194
09:12 2026-09-29 09:12:26
·
@cuniverse님
지금 민주당 정책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둘비둘비둘
IP 118.♡.24.241
09:16 2026-09-29 09:16:18
·
@cuniverse님 지지자들이 이런 마인드와 지식 수준이니... 부동산이 이 모양인 겁니다...
블루버드
IP 211.♡.204.3
09:57 2026-09-29 09:57:04
·
@cuniverse님
와.. 이걸 불법으로 알고계시는 분이 있군요.
사유재산은 내가 알아서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외국도 그래서 빈집세등으로 규제하려고 하지만 쉽지않죠.
POOHOLIC
IP 115.♡.122.3
09:08 2026-09-29 09:08:03
·
케이스4의 경우만 해도 작년 6.27 대책으로 소유권이전조건부 전세대출이 틀어막혔는데 코 앞에서 규제 맞은 메이플자이 빼고 강남권 신규입주단지들 죄다 입주장 파동 없이 어지간해서 집주인이 부르는대로 임차 맞춰지더군요...해당 정책의 기대효과는 전세금으로 잔금치려는 사람들이 전세 호가를 대폭 낮추는걸 예상했을텐데 말이에요.
신진
IP 39.♡.176.108
09:09 2026-09-29 09:09:48
·
뭐 결국은 돈이죠
플레이아데스
IP 125.♡.244.51
09:12 2026-09-29 09:12:53 / 수정일: 2026-09-29 09:33:26
·
대부분 집값 상승을 노리고 있고 집값 하락시키거나 상승을 둔화시키는 정책에 적극 반대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계속적인 집값 상승인듯 입니다.
클턍2
IP 211.♡.170.145
09:16 2026-09-29 09:16:08
·
@플레이아데스님 사람들이 집값 상승을 원했다면 서울 민주당 지지율이 99.9999%가 됐겠지요.
플레이아데스
IP 125.♡.244.51
09:18 2026-09-29 09:18:41
·
@클턍2님 위 사례들이 대부분 집값 상승을 바라는 경우들이고
전세 많이 나오기 위해서 꾸준히 집값이 상승해야 가능합니다.
CloudST
IP 182.♡.73.35
09:42 2026-09-29 09:42:14 / 수정일: 2026-09-29 09:42:49
·
@플레이아데스님 집값이 상승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항상 GDP 상승률, 임금상승률, 다른 국가의 주택 상승률, 국내 전월세상승률, 평균물가상승 수준 대비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중요한거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조건 하락이라면 언제나 실패할수 밖에 없습니다
S2U
IP 1.♡.0.49
09:13 2026-09-29 09:13:49
·
4번 케이스가 전세 두바퀴(4년) 돌때까지 주변 전세가 붙잡으면서 상승을 억제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었는데..
울트라스
IP 211.♡.128.3
09:55 2026-09-29 09:55:52
·
다 알고하는거잖아요.
정치인들이 일반인보다 정보도 많고 부동산 초고수들인데 그런거 모르고 하겠어요?
Extry
IP 210.♡.41.89
10:02 2026-09-29 10:02:30
·
저런 경우는 오히려 절세를 위한, 개인의 선택이라 그러려니 합니다.
오히려 저런걸 막는게 더 부자연스럽고요.

더 심각한건 전 청약제도라고 봅니다.
저거때문에 많은게 꼬이는데.. 왜 무주택 기간이 길다고 그 사람들에게 로또급의 이득을 먹을 기회를 우선해서 주는지
그게 국가를 위해 뭘 기여했다는건지 이해하기 어렵고,

다자녀(3자녀이상),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나 우선권을 주고 말았으면 하네요.

제 친한 지인은 한부모가정 특공 같은게 있는지, 그거 받는다고 이혼했습니다
혼인 신고 미루는 젊은이들은 엄청 많구요.

이게 진짜 말이 안됩니다.
맞죠그렇죠
IP 106.♡.0.172
10:07 2026-09-29 10:07:45
·
민주당 정책 스타일 해결 방법: 빈집세 도입.. 일까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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