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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애초에 정부는 수도권 주택 매매상승을 막을순없었다 1

1
2026-09-29 02:24:32 수정일 : 2026-09-29 02:38:01 125.♡.148.131
손가락만메모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 매매가 상승을 막을순없었지만, 

지금같은 기록적인 임차료 상승은 

일어나지 않았을수도,막을수도 있었다 입니다.


이재명정부 집권전 주택매매 상승작용을 하던 여러 팩터들

1.대한민국의 꾸준한 경제성장

2.1.6억이상 맞벌이부부수 증가

3.고용환경 개선으로인한 맞벌이 유지기간 증가

4.더욱더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5.최근 1~2년 혼인,출산률 급격한 증가로인한 매매 및 전세수요

6.유의미한 건축비인상

7.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임대차에 대한 극단적인 비선호

8.도저히 끝나지않을것같은 인플레이션


이재명 정부 집권후 추가된 요인등

1.반도체 특수로인한 기록적인 경제성장

2.두대기업의 성과급 지급예정과 사내대출5억

3.중동사태로인한 건축비인상에 대한 확실한 명분 획득.

4.이전까진 예정이었지만 역대급의 공급물량 감소를
   실제로 직면하게되는시기


이걸 어떻게 무슨수로 막나요

이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누가와도 수도권 주택 매매상승을 막을순없었다 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문재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이리 좋지 않은데, 대통령께서는 현실인식을 못하시고 

'부동산잡는거 계곡정비보다 쉽다 정부에 맞서지말라' 

이 근거없는 자신감하나로

정책을 계곡정비하듯 밀어부치셨으니 이는,

국민에 미치는 해악이 이루 말할수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실기는 명확합니다. 

너무 광범위한 토허제 지정과, 

대통령의 워딩등 실질세부담대비 지나친 공포조장으로


본인이 소유하고있는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곳에 

임차로 살고있던 임대인을 자가로 복귀시킴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있고


다주택자들에대한 매도압박과 하면서 토허제로인해 

임차인을 내보내지 않고서는 팔수가없으니 

이로인한 임대 매물수감소, 이사등 마찰적 수요증가 

기존 임대차 갱신거부로인한 임차수요증가등이 

전방위적인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서울과 출퇴근 가능한 인접 인접수도권등의

폭발적인 임대료 상승으로인하여

서울,수도권 수백만명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급하게 월세가 뛴적이 있나 싶습니다.


여튼 어떻게 억지로 억지로 

강남서초와 중급지가 상승을 멈췄고 

하락거래가 찍히고는 있지만  

이는 수도권 수백만명의 시민들을 볼모로

기록적인 임대료 상승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든 하락입니다.


근데 이제와서 지지율 하락해서 못버티겠다 

또 수도권 국회의원들 총선치른다고 

토허제나 대출을 조금이라도 푸는 시늉을 한다? 

그때는 난리가 날겁니다. 

이미 오른 임대로가 내릴수도없고

매매가는 다시한번 변곡점을 넘어서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오세훈이 잠시잠깐 토허제 풀었을때 

우린 이미 그것을 경험했지요 


이거 뭐 공산국가도 아니고 주거도 맘대로 못옮겨

집산다고하면 자금출처 조사나와, 

집팔려고하면 실거주했는지 

국토부가 통신기록도 까본다고 협박해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손가락만메모합니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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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어머
IP 204.♡.103.226
02:32 2026-09-29 02:32:44
·
서민들이 가장 바라는건 부동산 하락이 아닌 거주의 안정이죠
사실 서민에게는 강남 부동산 오르던 내리던 상관도 안합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장 잘못은 거주의 안정을 박살냈다는 거고 그 결과는 민심으로 바로 나옵니다

거주권 박살은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올해말 서서히 시작해 내년부터는 헬게이트 열렸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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