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은 기본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상당한 규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년이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인데, 농지값을 보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한국의 농지 가격은 비슷한 조건의 일본 농지 가격보다 최소한 3배 비싸다고 하더군요.
한국과 일본의 주요한 재배작물은 "벼"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쌀값은 비슷하죠. 아니 최근 일본의 쌀값이 한국보다 상당히 비싸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농지는 일본보다 3배 이상 비쌉니다.
한국의 농지 가격이 비싼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한국의 농지 가격은 "농사"를 위한 생산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가격이 측정되기보다는 "농지를 전용하여 택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더 비싼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군요.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농지 가격이 유독 비쌀 이유는 없을 듯하거든요.
농지가격이 비싼 것은 우리 "농산물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농지가격 또한 "생산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 자본, 노동에서 "토지"야말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해서라도, 농지가격은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농지가격이 7% 정도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농지가격이 그다지 빠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아 안정되어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정상화'니 '안정'이니 용어를 너무 왜곡해서 쓰는 거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농지 가격이 일본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아파트 옆에 주말농장용 이런거 보시고 비싸다고 하시면 앙됩니다;;;;
땅을 샀는데 혹시 여기 개발되서 아파트막 들어서는거 아냐.. 이런 걱정 전혀 필요 없으십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농지가격이 일본보다 3배 정도 높다고 하는군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군요.
저는 주말농장용이 아니라 누구든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주판을 튕겼을 때, 새롭게 농지를 구매해서 농사를 지어도 경제성이 있을 만큼 농지가격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짓고싶으시면 땅안사고 빌려서도 충분이 마음껏 지으실수있어요. 빌리는 비용이 거진 꽁짜인 수준입니다;;;
그냥가서 지으시면. 얼씨구나 내땅에서 제발 농사좀 지어주세요 하고 줄스실겁니다..
그런데 농지에서 경제성을 따지실라면... 직접 한땀한땀 농사지으면 경제성은 그냥 빵구가 나는거구요..
대규모 기업화 자동화 기계화 해야 경제성이 나오는겁니다;;;;;
통계청(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1헥타르(1ha, 약 3,000평·10,000㎡)당 논농사(벼농사) 연간 순수익은 약 420만 원~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논(농지)을 빌리는 비용은 1평당 연간 약 300원~1,000원 (1ha당 약 270만~275만 원) 수준입니다.
수익의 절반 이상을 빌리는 가격으로 내야 하는데, 공짜 수준이라는 것이 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아마도 농지가격이 엄청 비싸다 보니 그나마 경제성을 맞추려면 시장 이자율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빌려줄 수밖에 없어 그런가 봅니다.
아.. 이건쫌...
얼마에 빌리셔야 싸다고 느끼시는건가요;;;
맘씨좋은 지주인가요? 조건이 있는게 아니고요?
임차인이 실경장확인서 써주고, 영농일지 같은거 대출같은 '불법'에 동참해야 한다는등요.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빌리는게 저 가격입니다;;;;
무슨 청년농업인 우대할인 이런거 할인도 더 붙읍니다 ㄷㄷㄷ
300원도 나는 남는게 없으니 비싸다.. 아. 이건 진짜 좀... 아닌거 같읍니다 ㄷㄷㄷㄷ
농지는 농업인이 소유해야 햐는 것처럼, 아파트도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거주 안하는 사람은 님이 농지법에 찬성하듯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농지나 아파트나 지금의 두배 세배 세금을 올려서라도 가격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농지만 때려잡자고 하지 마시고, 아파트도 때려 잡자구요. 제발.
실거주나 실경작 주의는.. 사실 현대 자본주의와 맞지도 않죠.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크고..
저런거 주장했던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 국가화 되었던 경우가 많죠.
토지 국유화나 집단 농장화를 추진하며 이러한 원칙을 강하게 내세웠던 겁니다. -_-;;
경자유전이 언제적 정책입니까.. 일제 시대 폐해 때문에.. 만들어 진건데.. 이제는 정리해야할 것이죠.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농지는 없고, 농사도 짓지는 않지만...
(부모님 밭이래봐야 취미생활 수준인 800평 정도?)
농지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본다면...
어차피 망해가는 농업, 어차피 망해가는 촌동네인데,
진짜 경자유전 농지법으로 때리기 시작하면 이제 남은 숨통도 끊어지겠구나...
보는 편입니다.
제가 있는 촌동네가 나름 면사무소도 있고, 아파트도 몇동 있고, 빌라촌도 있고... 이런 동네이지만,
동네 평균연령은 이미 60대 중반은 되는거 같습니다.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촌동네 별로 없지만,
이 촌동네조차도 20년 뒤에 사라져있을지 아닐지 잘 모르겠네요. ㅎㅎㅎ;;;;
논농사?
추곡수매 해줘서 가격은 버티지만,
이미 공급과잉이라 난리인 판이에요.
오죽하면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추곡수매한 쌀을 바다에 싸그리 쏟아버리거나, 창고째로 싹 다 불태워버리는게 3년 보관비용보다 훨씬 싸다는 말을 했겠어요.
밭농사?
많이 키울래야 키울수가 없어요.
특정 작물에 대해 대농이 생겨서 많이 키우기 시작하면,
공급과잉으로 본인들 목을 조르는 결과를 만드는게 한국의 농업이에요.
내수 시장규모가 뻔해서 답이 안 나오는거에요.
수출?
한국처럼 산이 많고, 인건비가 비싸고, 4계절이 뚜렷해서 농사짓기 참 안 좋은 환경의 국가에서 무슨 수출이겠어요. 가격경쟁력이 없는데요. 몇몇 일부 작물이나 가능한거죠. ㅠㅠ
지금도 수도권 농지 아니면,
지방 농지 가격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매매 자체도 잘 안되요. 농지은행부터가 답 안나오는 농지는 매수 안 해 줍니다.
이 상황에서 지방 농지가 일본마냥 반의 반토막이 난다?
이거야말로 한국 농민들 줄줄이 파산 코스타고, 한국 농업 망하는 코스죠. 우리나라에서 진짜 농사짓는 분들은 운영비 문제로 농지담보대출 받은 분들이 대다수이고, 농지담보대출은 보통 담보가치 부풀려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값 반토막나면 난리난다고 생각하면서,
농지 반토막나는건 큰 영향 없을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저는 혹시 퇴직해서 농사라도 지어볼까 해서 농지가격을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땅을 새로 구입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바보짓이더군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 "시장 이자율" 수준은 나와야 하거든요.
지금 농지가격으로는 제가 날고 뛴다 하는 재주를 부리더라도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수준이더군요.
땅은 없지만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귀농인 중 누가 직접 땅 사서 농사 짓겠나요?;;;;
정부-농어촌공사가 최대규모의 농지임대공급자인데요.
땅이 없어도 귀농해서 농사 짓고 싶은 분들은 다들 농지은행이든, 개인간 대토든... 대토로 빌려서 농사 잘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년농이면 그 싼 임대료에서 반 넘게 깍아줘요. 연세로 평당 몇백원~천몇백원 내고 하는 임대료 비싸다고 하실 정도면 농사 원래 못 하실 분인거일테고요...
앞에서도 댓글에 썼듯, 논농사를 기준으로 1년 수익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내야 합니다.
대토도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수익의 절반이라니요.
농지가격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면, 대토의 가격도 싸지지 않을까요? 저와 댓글을 쓰신 분 사이에는 "그 싼 임대료"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수익의 절반을 차지한다면 일반적으로 싸지 않아요.
쌀농사는 수익구조 자체가 땅 넓이로 깔고 가는 장사에요. 만평 미만이면 생업 자체부터가 가능하지도 않고, 5천평 정도면 용돈벌이도 안 되는 취미생활(?) 밖에 안되는게 논농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 농지 가격이 우리나라 1/3이라고 농지임대료도 마냥 쌀까요? (일본은 훗카이도가 농지가격을 엄청나게 희석시키고 있기도 하지만요.)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산업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논농사는 말이 안되는 산업 맞아요.
근데, 정작 논농사 하는 사람들 치고 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추곡수매로 쌀 가격을 조정해서 농민들 절대로 손해 안 보게 싹 다 매입해주잖아요. 거기다, 농협에서 사실상 농지담보대출 할 때 농지의 가치까지 부풀려줘요. 촌동네들 공시지가도 안나오는 농지들이 한둘이 아닌데... 자기 농지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은 사람들 한둘이 아닐겁니다.
사실상 시장경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정부가 가격과 매입과 대출과 생산규모를 모두 통제하는 관치산업이나 마찬가지인 논농사를 일반적인 여타 산업과 비교하면서 임대료가 싸네 비싸네 이자율이 뭐네 비교하며 농지 가격을 폭락시켜야 한다고 하는건, 애초에 문제를 잘못 읽고 답을 풀고 있는겁니다.
농지가 나중에 택지로 바뀔거라 비싸다? 용도변경이 잘 되기나 하나요?
그리고 지방은 고령화로 마을들이 아예 망해가고 사라져가는 판인데 농지냐 택지냐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왜 농지만 반토막나야 되나요? 농지 반토막내는 김에 집도 '집에 직접 거주하는 사람만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법을 바꿔서 집값도 반토막 내는게 어떨까요?ㅎㅎㅎ;;;
추곡수매 가격도 국제 가격의 5-6배가 넘습니다. 물론 인디카 품종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자포니카 품종의 경우 국제 가격이 높기는 합니다. 자포니카 품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추곡수매가는 2-4배 비쌉니다.
정부가 관치산업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쌀 가격이라도 국제 수준에 맞춘다면, 일반 국민의 효용을 그만큼 증가할 것입니다.
대규모 농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농지 가격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합니다.
농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협에서 대출 받아 운영비 굴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지법 지키자? 그러면서 농지 가격은 폭락시키자?
그 농지법 지키면서 농지 가격 떨어뜨리면,
그나마 있는 나이 지긋한 농민들 싸그리 대출 담보가치 안 나와서 파산할거고,
경매폭탄 터지면 농지가격 반토막? 반의 반의 반토막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농사를 짓나요? 갑자기 청년들이 폭락한 농지를 굳이 사서 농자천하지대본 농업투사로 변신할까요?
공급이 왕창 줄어드는데 수요는 그대로다? 수요공급곡선 그려보면 답 나옵니다.
그리고, 농민들 절대다수는 물려받은 땅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거에요. 특히나 논은 이게 심해요.
땅값이 싸든 비싸든 그게 농업 생산원가에 녹아나지를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땅 가격이 왜 생산원가에 반영되겠나요?
되려 땅값이 비싸면 농협에서 대출 받을 때 담보가치가 올라가니까 저리로 운영자금이라도 많이 땡겨서 금융비용이라도 줄이죠.
그 농지가 폭락해서 다른 누군가가 저렴한 가격에 농지를 사들이면 갑자기 생산원가가 더 떨어질까요? 인건비도 오르고 사료도 오르고 다 오르기만 하는데요.
땅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왜 임대료는 수익의 거의 절반이나 차지할까요?
전체 쌀 생산비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6%가 넘는다고 합니다.
땅 가격이 생산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땅을 임대하는 비용도 공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료로 땅을 빌릴 수 있다면, 좋겠군요.
농민 대출도 딱 딱 맞춰서 해 주고,
수요공급에 맞춰 가격이 정해지게 하면 되죠.
그러면 파산할 농민들은 알아서 싸그리 다 파산할거고,
농지 땅값도 알아서 폭락할거고,
수요공급 곡선에 맞춰서 쌀 가격은 다시 정해질겁니다.
그리고 논농사 생산원가에서 임대료 비율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논농사가 죄다 자동화 되었기 때문이에요.
논농사 짓는 사람과 이야기 해 보세요. 모내기, 추수 빼면 손 타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도 동네에서 기계 굴리는 분이 대모도 두세명 데리고 면단위를 오가면서 몇십만평을 싹 다 돌려요.
모내기랑 추수도 기계화라 몇일이면 끝나요.
반대로 밭농사로 가 보세요. 농지 임대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에 농민들이 그냥 짓눌려요.
은식님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셨는데..
말씀하시는거 들어보면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으신 거 같습니다..;;;
어짜피 귀농해 봐야 몇년 못버티고 도망가던데 빌리는기 싼겁니다.
전남권으로 오시면 5-7만원 하는땅 널렸어요
사도되고 아니면 임대하시면 되죠.
샀다가 맘 변해서 도망가려면 임대를 해야죠.
그 사유는 우리나라가 지목변경이 좀 용이해서 투자 수요가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고.... 호 그랬군요.....
제 짐작이 맞았군요. 그런 이유로 비싼 거였군요.
한국의 농업이 살기 위해서라도 농지 가격이 떨어져야 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기 위해 계산을 해봤어요. 도저히 농지를 구매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시장이자율이 나오지 않겠더군요.
왜 굳이 땅을 사서 농사 지으시려고 하세요 어차피 땅값 계속 떨어질건데요 팔기고 힘들구요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땅값 보다 인건비 비중이 훨씬 클텐데 농산물 가격이 비싸면 인건비를 후려치는게 땅값 후려치는것 보다 효과가 클겁니다
그리고 인구소멸 지역 시골 농지 싼거 구매하셔서 용도 변경 신청해보세요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는지요
'좀' 용이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농막 하나 놓는것도 규제가 까다로워요 한 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농지는 무법지대였는지 아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구요
농산물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입니다. 농가당 소유 면적이 너무 좁아요. 농가당 소유 면적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농지 가격으로 농가당 소유 면적을 늘릴 수 있을까요?
경작자의 입장에서도 임대가격이 낮다면, 더 많은 면적을 경작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임대가격이 낮다면, 그만큼 생산비가 줄어들어 농산물 가격을 낮출 여력이 생깁니다.
반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누가 인건비를 후려칠 수 있을까요? 실행할 수 있는 주체도 없어요.
당연 경작 면적이 늘면 인건비도 늘지요 모든 농사가 쌀처럼 기계로만 하는게 아니 잖아요
농지를 반드시 소유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제도를 좀 더 활성화 하면 임차료가 더 싸질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 부동산도 보세요 1주택 실거주를 지향하니 임대료만 더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후려치기가 젤 쉬운게 땅 값인데 농사 짓고 싶어도 언제 땅 값 후려칠지 모르는데 쉽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농사를 그만두고 땅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 오는데 그 때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아 나는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 하락에 일조했으니 만족한다 그게 될까요?
그리고 땅값 후려치는건 되고 인건비 후려치는건 왜 안됩니까? 인건비 후려치는건 어려워서요?
외국처럼 대규모 농업을 해야 그나마 손익분기점에 가는데,
농지를 다 투기로 가지고 있으니 돈을 벌수가 없는 구조가 된거죠.
농업을 조금 더 효율화해야 합니다.
기존 농업에 대한 지원책이 생산 효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농민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업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AI에 물어봐도 약 3배 정도 면적 차이가 난다는 것 같습니다.
인구도 일본이 훨씬 많지요.
한국의 1인당 농지(경지) 면적은 약 300~350㎡(약 90~100평) 수준이며, 일본은 약 340~350㎡(약 100~105평) 수준으로 두 나라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서울만 돈있어야지 어디 촌놈이 돈있으면 쓰나요
농민주제에 땅이 평당 5만원 10만원이나 하니 반으로 떨구라는 말씀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가격이 농산물의 생산에 따른 경제적인 가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긴요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요
일본이 무슨 세계 기준이라도 되나요
일본이 좋으면 일본 가격 정도되는 한국땅 사면 되잖아요
땅비싸서 못샀다고 하시는데 경기도 땅만 보셨어요?
촌구석에는 싼 땅 널려있는데요
본인부터 적당히 살기 편하면서 농사지을 땅 구하신 건아니에요?
어떻게 땅가격에 주거 편의성이 안들어가요?
주택도 그렇게 결정이 되겠지요. 경제적인 효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땅 가격이 농산물 가격에 반영이 되면 반대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만큼 땅 가격도 올라야 하는거 아닙니까?
비싼 땅과 싼 땅에서 나오는 쌀의 품질이 땅 가격 만큼의 차이가 날까요?
농지 가격이 7% 떨어졌으면 올 해 농산물 가격도 7% 떨어져야 맞죠?
님께서 좋아하는 일본가격 땅들 있는데도 님은 안가잖아요
그만큼 과거의 농지가격이 순수하게 "농산물 가격"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이겠지요. 쌀 가격에 연동되지 않고, 다른 요소에 의해 논 가격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쌀 가격은 국제적인 경제논리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인 쌀 가격은 추곡수매가보다 훨씬 낮아요. 추곡수매는 정부가 농민을 위해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쌀 가격은 경제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특정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땅값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 촌구석의 땅도 일본 촌구석의 땅보다 3-4배 높아요.
평당 5만도 비싼거면 그냥 생각도 안하는 게 맞지 않아요?
님의 논리대로면 편의성이나 다른 이유는 땅값에 포함 되면 안되는게 당연하고요
누누 말하지만, 저는 특정 땅을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토지가격을 평균한 전반적인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그럼 논리가 없어진 글도 마찬가지겠죠
저를 예시로 들 때에도 어떤 특정 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한국의 농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일본보다 3배쯤 비싸다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쓸모없는 TMI글이라면 지금이라도 지우시는게
본인 주장에 1그램이라도 도움될 거에요.
평당 5만이면 일본 평균가의 2.5분의1이니까 그정도면 님 충분히 갈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가는건 다 이유가 있는거죠
체감상 10년전과 대비해 쌀값이 그닥 오른것 같지는 않아요. 인건비 자재값에 비하면요
근데 계속 땅값이 올라서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고 주장하시니 지피티 의견을 참고할수밖에 없었어요 기억은 왜곡될수도 있으니까요
농가 입장에선 농지도 재산입니다.
최근 10여년간 아파트값이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 시골 농지는 저렴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않아 보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농업 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아래는 구글 AI 검색 결과입니다.
"• 생산비 대비 비중: 통계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조사에 따르면, 전체 쌀 생산비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에 달합니다.
• 순수익과의 비교: 벼농사는 종자, 비료, 농약, 대형 기계 작업 대행비(위탁영농비) 등의 경영비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쌀값이 폭락하거나 경영비가 오르면 순수익의 대부분(또는 그 이상)이 임대료로 고스란히 나가는 구조가 되어 농민들의 실질 소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농지가격이 높은 것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의 실질 소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농지가격은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매우 경제적이지 못한 가격입니다.
내까 싸게 사는 대신 파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걸 신경쓰지 않아요
내가 남의 밭에서 딸기 따는 임금은 더 받고 싶어도 내가 딸기를 더 비싸게 사먹는건 원치 않죠
그만큼 누군가는 손해인데 내 일은 아니죠 나만 아니면 되니까
세상은 정말 재미있네요.
요소비용이 줄어들면, 생산비용이 줄어듭니다. 생산의 3대 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논리이겠지요.
신박한 논리가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 지식입니다.
지대는 재화의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농지 가격이 산출되는 농산물 가격에는 영향이 없지 않나요?
예를 들면, 서울 근교에서 생산되는 상추와 강원도 시골에서 생산되는 상추의 가격은 농산물 시장에서 동일하게 가격이 결정되지 않나요? 다만 환금성이 높은 작물을 높은 지대의 농지에서 재매를 많이 하는데... 이런부분이 농산물가격에 지대가 반영되었다고 판단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아래는 AI에게 질문 후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1. 단위 면적당 자본 집약도와 자금 회전율
비싼 농지에서는 토지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넓은 면적이 필요한 작물(쌀, 옥수수, 밀 등) 대신, 단위 면적당 수익성이 극도로 높은 방식을 채택합니다.
다기작(다기작) 작물: 상추, 깻잎 등은 생육 기간이 짧아 시설(비닐하우스, 온실)을 갖추면 1년에 6~8회 이상 수확이 가능합니다. 면적당 자금 회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본 집약적 농업: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좁은 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팜, 수경재배, 다단식 식물공장 등의 시설 투자가 주로 도시 근교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면 강원도나 전라도의 저렴하고 넓은 농지는 규모의 경제를 살려 배추, 무, 양파, 마늘, 쌀 등 재배 면적이 넓고 생육 기간이 긴 노지 작물 재배에 특화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한국은 도시 근교이든 외떨어진 곳이든 평균적으로 농지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교라고 해도 농지 가격이 낮아진다면, 그만큼 생산비가 줄겠지요. 저렴하고 넓은 농지라고 해도 지금보다 농지 가격이 더 낮아진다면, 그만큼 생산비가 줄겠지요.
무료임대해준 땅에서 나온 작물 가격은 똥값으로 팔아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은거 같습니까?
경자유전에 따라 생산비도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생산비가 낮아지면, 전체 국민의 효용이 늘어나겠지요.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 및 제재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설명은 되어있는데
악의적으로 농지법은 농민 다 죽인다라고 재생산되어 퍼지는게 문제죠.
악의적 재생산의 목적은 뭐 뻔한거구요.
87년 헌법에 농지소유에 대한 조항 2개를 박아넣는 바람에, 농민과 농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은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투기방지니 식량안보니 하는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했고, 농지법은 헌법을 지키는 방향이긴하지만, 생각 외로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헌법의 구속에서 농지소유권자들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요. 지금은 최악이고요.
국가의 이익과 식량안보를 위해 농민과 농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도 있어야죠.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농가들이 받는 공익직불금 1년에 130만원 나오는 것이요? 그외에도 명칭은 기억나지 않지만 일년에 50만원 정도 나오는 보조금이요? 아니면 면세유 쥐꼬리만큼 나오는 것이요? 아.... 하나 있는 것은 8년 자경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인데 이것마저 좀 복잡하고, 농지값이 떨어지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으니 소용 없는 일이죠. 농어촌특별세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농촌 인프라에 쏟아붓고는 있는데 이건 지역 토호들과 지역 건설사들이 과실을 다 가져가죠. 문재인 정권 이후로는 농지거래도 급감했고요.
2026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소득은 1170만원인데, 이게 1985년의 농가 당 농업소득과 비슷합니다. 1985년에 농가의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당 소득보다 높았지만, 지금은 3000만원 정도 뒤떨어져 있죠. 그것도 소득원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제외소득이더군요. 가장인 농업인들이 농사로 돈을 못 버니 가족들과 가장이 건축현장에서 알바를 뛰고 근처 가게에서 일하며 버는 돈이 주업인 농업 소득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게 소위 식량안보와 국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농민들의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농민에게 주는 막대한 "보조금"은 바로 "추곡수매"입니다. 한국의 쌀값은 국제 시세보다 5-6배 비쌉니다. 농사짓지 않는 거의 모든 국민의 효용을 낮추면서도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비싼 가격에 추곡을 수매하고 있는 것이죠.
"농가의 평균소득이 낮은 것"은 농가의 소유 면적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농가당 소유하는 면적을 지금보다 적어도 10배는 넓혀야 합니다.
정말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농민이 더 많은 농사를 짓게 하려면 땅값이 낮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농지가격은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적인 비교를 하자면,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또 형식적으로는 농민이지만, 농사를 거의 짓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농민이란 농사로 생계를 책임질 수준은 되어야겠지요.
뭔가 한참 모르시는데 아는척을 하시는데.
땅 있어도 농산물 가격을 못 낮추는 것은 기계값과
자재비 농약 인력비 때문입니다.
님 말대로 라면
강남 개 비싼땅에 국밥팔면 5만원 되야 하는데 왜 전국 수준으로 팔까요?
이건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땅이야 팔고 가면 그만입니다.
쌀을 다 수매하지 않지요. 매년 할당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쌀 수입을 거의 금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쌀 수입 관세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의무수입 물량(TRQ)에 대해 5%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일반 수입 쌀에는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와 어울려서 한국의 쌀가격은 경제논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기계값이나 자재비, 농약, 인력비에 따라 수매가격이 결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경제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쌀 공급을 극도로 제한했기 때문에 결정되는 시장가격일 뿐이죠. 쌀 수입 관세를 5%로 낮춘다면, 한국의 쌀 가격은 국제수준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지금보다 몇 분의 1로 낮아지겠지요. 그래도 농지가격이 충분히 낮다면, 경작면적을 지금의 10배에서 수 십 배로 넓힐 수 있다면, 기계화된 농민은 국제수준에 맞는 가격으로 생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계값도 그 기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경작 면적이 넓어지면, 단위 생산당 기계값은 하락합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쌀값이 국제적으로 매우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품종과 농사법을 가진 일본과 비교해봐야죠. 잃어버린 30년 동안 농지가격이 80프로 정도 폭락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농지가격의 1/3 정도인 일본 쌀값은 우리와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일찍부터 농가 당 영농면적을 늘리고 소규모 기업농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틀었는데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농가 당 영농면적을 늘리는 것에는 저도 찬성이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와중에 농지가격이 더더욱 폭락하겠죠. 이재명 정부처럼 내놓고 농지가격 폭락 정책을 펼치는 정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재산권 이슈가 나옵니다. 말씀대로 가구 당 영농면적이 10배가 되려면, 농지가격은 아마 1/10 정도로 폭락해야겠죠?
국가가 강제로 묶어놓은 땅인데 이게 농가소득은 폭락하고 그나마 가진 재산인 농지가격까지 폭락하니 그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식량안보를 지켜온 농민들이나, 그땅을 싸게 빌려줘서 식량안보를 지키는데 일조를 한 농지소유자들은 일방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손해를 보고 있었고요.
이게 모든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에요. 한국 대만 일본 3국은 거의 비슷한 농업환경과 경자유전이라는 헛소리에 가까운 법제로 묶여있었는데 이걸 해결한 방법은 각기 다릅니다.
대만은 헌법에 나온 경자유전을 아예 무력화시킬 정도로 농지법을 유연하게 풀어버리고, 그 결과 농지값은 폭등하고 농업 생산량과 경지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은 80년대 말까지 농지가격이 폭등하고, 잃어버린 30년이 진행되는 동안 초반에는 손 놓고 있다가, 2009년 경에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기업농 위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 결과 일본도 농민은 거지에요. 일본도 경지면적은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대만과 일본의 중간 쯤인 다소 어정쩡한 스탠스인데, 문재인과 이재명은 시대에 뒤쳐진 경자유전을 외치며 일본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죠.
유럽의 농업 선진국들은 막대한 보조금으로 농가소득보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EU연합정부에서 농가 또는 기업농 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억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죠.
우리나라는 어떤 길로 가야할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글이 길어지니 각설하고 ....
선생님께서 나중에 농사를 지으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본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농지가격의 1/3까지만 폭락을 하는데만도 적어도 십 수 년은 걸릴겁니다. 그 이상이면 더 걸리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느 시점에 농지를 사실 거예요? 사고 나서 더 폭락하면요? 5억에 산 농지가 15년 후에 1억 5천만원이 되고, 농업으로 버는 소득은 일년에 1170만원 남짓이고 부족한 소득을 채우려고 알바를 열심히 뛰셔야한다면, 그걸 견딜 수 있으십니까?
그 집값을 1/3 내려야 한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집값을 폭락시키려고 한다면
본인은 정부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적정가격보다 3배 비싸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아무리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현재 가격이 적정가격이라면 낮출 수 없을 겁니다.
농지 가격도 비슷합니다. 일본과 단순 비교를 했지만, 만약 현재 가격이 적정가격이라면, 정부가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낮출 수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