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껏 길게 쓴 글이고
생각못한 부분도 있어서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만 느낌상
아이가 모자이크퍼즐 엎어버리듯
온갖것에 대한 문제제기 글 이네요..
글 의 요지는 엎어버린 퍼즐속에 조심스레 숨겨놨지만
"의사 늘려봐야 해결 안되니 늘리지 마라 "요지 같고요.
맞나요?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러프하게나마 대안은 전혀 안보이고요.
국가정책은 이런 난잡하게 흐트린 퍼즐을
끼워맞추는 거죠.
당연히 몇개는 틀리고 억지로 끼워맞추고도 하겠죠
맹한 제눈이 이글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법을 딴데말고
글에서만 찾으면 딱 하나 입니다.
"의사들의 소명,윤리의식 부족 "
딱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면 과진료, 필수인력 부족해결,
이런거 다 해결 됩니다.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 하므로
돈문제 빼면 저것밖에 없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지만 저나 시민들이 그것만 요구하지는 않죠.
공론장에 아무도 말조차 안꺼내요.
왜냐? 그걸로만 해결 안되는거 아니까요.
국민소득에 비례 안해도 우리나라 의사 수입은
세계 최상위 권 입니다.
더 지불 못합니다.
의사가 얼마나 돈을 벌어야 만족하는지 모르겠지만
수가도 올려주고, 건보료도 올리고, 민간보험도
무지 가입합니다.
목적은 딱하나.. 의료비가 어째선지 자꾸 더들어가니까요.
게다가 사회적 존경까지 받습니다.
법적으로 면허까지 보호를 합니다.
마약사고.의료사고.음주까지 법원 거치다 보면
다 무마시켜 줍니다.
세계에 이런 특혜성 면허가 얼마나 되요?
ㅡ판검사 자격증 제외 ㅡ
결국 국가나 민간이나 의료비용이 커지고
그에 비례해 의사들에 대한 금전적 지불도 커지고
비금전적 지불도 커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 돈도 잘벌고, 존경도 받고,법치외도 용인해주는"
할거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시민들은 자기 역량내에서 최대한 비용
지불은 하는데 현장 필수의료 중심으로 혜택은
못받는 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국가가 개입을 더하게 됩니다.
국가구성원 다수와 소수인 의사가 서로 손해본다고
느끼고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양측의 말을듣고 내린 결론이
"일단 의사를 많이 만들자"
입니다.
필수과 의사도 많이 만들고. 지역의사도 만들고
하다보면 산.소.정.심.뇌 등 필수의사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켜보는거죠.
그냥 대안없는 퍼즐 쏟아내는것만 하는것 보다.
이렇게 라도 뭐라도 하는게 국가이고. 의사증원
문제는 수십년간 정권 상관없는 요구였어요.
뭐. 나중엔 의사가 너무 많고 수입이 적어 이민가서 살지.
모르겠지만,
현재 확실한건 월급 수천만원도 적다며
지방에는 의사가 부족한 어이없는 자본주의
끝판을 보고 있습니다.
의사 많이 만들다 보면 월급 천만원에
지방소도시에 의사가 가겠죠.
천만원이 적은 월급이라면 할말 없고요.
의사증원이 보이는 해결책 맞습니다.
오히려 너무적습니다.
이걸로 합의해준 박 모시기 의원 신나게 깠었죠.
퍼즐 흐트러지는 속도보다
끼워 맞추는 속도가 더 빠르기를 바랄뿐.
지금 처우 개선이 필요한 그룹은 후자 아닌가요?
여기는 자유경쟁 시장이니 숫자를 늘려서 전자의 공급을 늘리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서 후자를 선택할 요인도 커지지 않겠냐는 얘기 같습니다
단순 사명감으로 따질건아니라고 봅니다.
이런저런 비급여가 가능한 시장과 미용시장의 콜라보가...
의사분들에게 빨간약이 되었던거 아닌가 싶긴 해요.
'쟤네들은 GP만 따고도 대충 레이저 띡 띡 쏘면서 미용의료 하면서 한달에 세후 천몇백 넘게 벌어가는데~ 필수의료? 나는 이게 뭐냐~ 잘못하면 환자 골로 가는 시술인데, 무슨 놈의 위험수가가 몇백원~ 천몇백원 이러냐...'
'쟤네들은 전문의 따자마자 개원해서 비급여 진료 이거저거 끼워넣기 하면서 사업을 굴리는데~ 필수의료? 나는 이게 뭐냐~ 뭔놈의 소송이 이렇게 무섭냐...'
예전에는 분과 정하고 나면 당연히 인턴 하고 레지던트 하고, 좀 더 대학병원 남고 싶으면 남아서 펠로우 하고...
그러면서 자기 분과에서 할만큼 일하고 일한만큼 받아가고 업무량 차이나 급여 차이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고... 그래도 사명감도 있지 않냐? 이랬겠지만,
지금은... 필수의료 분야가... 물가 오르는 만큼 수가가 맞춰 오르는 것도 아니고,
수가 결정방식이 참 뭣같은 방식으로 결정되고,
심평원은 필수의료 의사들 쥐어짜기에 바쁘고,
그 와중에 로스쿨 시대 이후로 점점 의료소송은 늘어나고 있고...
이러는데,
쟤네들은 리스크도 없이 편하게 돈벌이하네~ 이런 상황인거 아닌가 싶어요.
OECD 국가들 중 의사 급여가 높은 편이다? 근로시간, 근무강도 대비로 보면 과연 높은걸까 싶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인이 봐도 필수의료 하는게 재정적으로 바보되는 상황이 되니,
다들 이탈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 아닌가 싶더군요.
빨간약 먹고 나면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고,
다시 빨간약 먹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거죠.
지금와서 미용시장 개방하고 비급여 마구 틀어막는다고 과거로 돌아갈까... 그렇지 않을거라 봅니다.
국가세금 퍼붓는 의대 나와서 미용과 개원 ?
인정합니다.
다만 부족해진 산소정심뇌등 필수인력을 정책적으로
많이 배출해서 시민들 살리겠다는 것까지 반대하진 말아야죠.
미용과 많이 벌어 필수인력부족?
=>그럼 필수인력은 더 많이 엄청 많이 벌게 하면 해결 됨
이런식의 결론은 안내야죠.
지금 일하는 사람도 하다가 그만두고 탈주하는 상황인데 새로 올라오는 인력들이 뭐가 좋아서 이쪽분야에 일하러 오나요?
외국 의사들의 근무 강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는 근무시간, 둘째는 단위 시간당 진료해내는 환자수를 같이 봅시다
그러면 한명의 환자를 볼 때 의사가 받는 수입은 한국의사가 외국의사보다 훨씬 적을겁니다
근본적으로 외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 제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이고요
다음으로는 의대정원 늘리면 의사가 그냥 나오나요?
법대, 공대와는 달리 의대는 실습의 비중이 큽니다
대충 6년보면 기초2년, 임상2년, 실습2년이고
이후로도 의사는 맞지만 수련이 이어집니다 인턴1년, 전공의4년, 분과1,2년까지 보면요
그러면 증가한 의사숫자만큼
경험이 부족한 학생 또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봐야하는 환자들도 더 많이 필요하고
뒤에서 이를 교육 즉 사고가 나지 않도록 봐야하는 가르치는 사람, 주로 교수들도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즉 의대정원이 증가하면 환자들이 받아야할 부담이 늘어나고
교수들은 교육에 힘을 더 써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의대증원에 따른 환자들의 부담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오히려 의대 교수들은 하겠다는 사람 없고 나가기만 해서 숫자가 줄어드는데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정부입장에서 공공병원도 안 만들고 지원도 안 해도 되니 좋고
수험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쟁률 줄어드니 좋고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늘어나니 좋은
대충 현실성 없이 이익집단 끼리 합의한 결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린 이 게임을 이미 해봤습니다
사회경험 없는 고등학생 대신
대학졸업한 사람들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수련하면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해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낼 줄 알았지만
결국 아니었잖아요
큰 변화를 주고도 상황을 개선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런 걸로 몇년을 기다려서 골든타임을 보내는건 너무 손실이 큽니다
조금 지나서 각 분야별 몇 안남은 교수들 은퇴하면
외국에서 웃돈주고 현재 의사들보다 못한 사람들 모셔와야 될 것 같아요
소외 말하는 필수의료 하겠다 해도 가르칠 사람이 없어질겁니다
이제 진짜 머지 않았어요
진담반농담반,
요즘드는 생각은 의사 수 그냥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지꼴 같은 나라의 의료가 한 번 쯤은 그냥 망해봐야 다들 정신차릴 것 같거든요.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의사들의 이기심으로 의료시스템이 망했다
이렇게 하겠죠 지금까지 한 것처럼요ㅋ
처음 의료시스템 만들때 돈없다고 병원 안짓고 민간에 의료공급 떠넘기고,
그 잘난 의료보험 제도도 정부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낸 의료보험료로 굴리고 있고...
정부돈은 쓰지도 않으면서 공공의료 하면서 의사들 돈독올랐다 밥그릇싸움이 어쩌고 입만 털어대니 국민들이 의료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못보는거예요.
애시당초 의료보험재정에 정부가 납입해야 할돈 한푼도 납입안하고 있어서 공공의료에 정부가 기여하는바가 거의 없어요.
그래놓고 필수의료가 어쩌고 하면서 입만 털어대고....
의사 백만명 늘려보세요 이게 해결되나
의사를 늘리지 마라 우리 면허 무적으로 해주세요 하는게 아니예요.
제대로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고 공공의료를 알아서 진행하라는거예요.
정부돈으로 병원 올리고 의사고용하고 하라구요.
적어도 정부가 세운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의 4-50%정도는 채워놓고 나야 뭐라도 하는거지
병원의 95%를 민간에 위탁시켜놓고 뒷짐지고 저놈들 돈독오른 나쁜놈이다 해봐야 뭐가 진행될리가 없죠.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10년 후에는 흉부외과, 소아외과 교수들이 없어서 수술을 가르칠 사람이 없고,
60, 70년대처럼 외국가서 배워와야 되겠군요. 하긴, 배우러 갈 사람도 없을테니 그건 아니겠네요.
환자가 외국으로 나가야죠.
미국으로 가면 되겠네요. 거기도 소송 천국이니 결과 안좋으면 소송걸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펠로우를 하면서 더 배우는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요. ㅎㅎ
진짜 박민수가 약속한대로 아침 인천공항에 미국으로 치료받으러 가는 환자들 전용기 하루에 몇편씩 띄우는거 보는날도 몇년 안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