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내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도중 중단 되었죠
그리고 재판을 지금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임후 받아야 하는지
말들이 많은데
지금 혼란스러운것이
공소취소 대법관 임명등등
여기서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받았다고 이야기 또는 뉘앙스를 풍기면
대통령 입장에선 곤욕스럽겠네요
지금 국내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도중 중단 되었죠
그리고 재판을 지금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임후 받아야 하는지
말들이 많은데
지금 혼란스러운것이
공소취소 대법관 임명등등
여기서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받았다고 이야기 또는 뉘앙스를 풍기면
대통령 입장에선 곤욕스럽겠네요
빼박 증거가 나오면 곤란한 걸 넘어 노답...이 되는거죠. ㅠㅠ
가정에 가정에 가정으로
자꾸 연기를 피우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으로는 기소(소추)할 수 없습니다.